文, MB 등 특별사면 안 할 듯...靑 "공식 논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사면을 단행한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오늘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마지막 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사면을 단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할 때만 행사돼야 한다며,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고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