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김경수 특별사면 안 할 듯...靑 "전혀 논의 없어"

文, 임기 말 특별사면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한 듯
靑 "사면, 전혀 아는 바 없고 공식 논의 없어"
文, 특별사면 단행하기에는 물리적 시간 부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

최근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여를 남겨뒀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오늘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없어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리는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안조차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입니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사면안을 의결하는 것이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재계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