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