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꼼수로 쐐기"...검수완박이 남긴 것

[굿모닝브리핑] "꼼수로 쐐기"...검수완박이 남긴 것

2022.05.04.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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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정국을 삼켰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어제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있었습니다. 신문도 평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현웅]
세 가지 신문 제목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중앙, 경향신문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한국일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제목을 썼고요. 그 아래 중앙에 있는 중앙일보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꼼수를 썼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경향신문은 협치에는 상처, 법치에는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잡음과 갈등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안건조정위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회기 쪼개기, 동물국회 같은 모습에 신문들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마지막 거부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옮기면서 법안을 공포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앵커]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과정로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세 당을 모두 비판하는 기사인데 지금 제목 확대가 되고 있죠. 민주당은 무책임, 국민의힘은 무능력, 정의당은 무소신이라고 했고 이런 3무가 합쳐져서 누더기법 합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용을 보면 대선 패배 후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정교하지 못하게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적인 대화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것 대신에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선악 구도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선악 구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과오를 반복했다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만에 파기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명분을 제공했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표결에 6명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 지지층의 비판이 나오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기권했다면서 소신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중수청 설립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문회 소식이죠. 어제 청문회 소식 이걸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어떻습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었던 오전 9시 반에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졌고요. 최근에는 부적절한 술집에서제자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니까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청문회 전부터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의혹이 쏟아진 정호영 후보자의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렸는데요. 역시나 거센 공방이 오갔지만 끝내 파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행된 결정적 계기는 정 후보자의 아들의 2017년, 2018년 입학서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똑같은 서류를 내고도 평가에서 4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2017년에는 일반전형이었고 2018년에는 특별전형이었다.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청문회장을 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갔고 해서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지만 신문에서는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가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된다 이런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전에 언론 검증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네요. 한번 볼까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 이런 비판이 더 거세지는 건데요.

윤 당선인의 검증팀은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기본적으로 꾸렸고 여기에다가 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별도 검증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잇따라 터지니까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일정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검증팀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기준이 중요한지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기사 다루면서 광역단체장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기초단체장은 사실 후보들 잘 알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공약으로 이름을 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보시면 기사에 보면 몇 가지 공약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물이나 당을 주목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약을 집중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면 이성희 국민의힘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는 '24시간 강북보건소 개방'이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코로나 이후까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요.

허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순천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수도권하고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와이파이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통신비 절감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또 농촌 마을 이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한 박종희 무소속 전북 남원시장 예비후보도있었고요. 또 제주를 청정 섬으로 만들겠다며 자전거 교통 정책을 내놓은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의 공약도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에 대한 유권자 반응은 따로 소개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인물이나 당이 아닌 공약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앵커]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여야 공방이 거세질 테니까 공약 잘 챙기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금리 얘기네요. 또 안 좋은 소식이겠죠?

[이현웅]
물가, 금리 이런 얘기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최근에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인상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심지어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것은 지난 2000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2년 만에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겠다는 건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심지어 오는 6월 FOMC에서는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되면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만 따지면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 대응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 나왔고 여기는 사실 이 제목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배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안은주 씨가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에 폐질환으로 쓰러졌고 두 번의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보면 '아파'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2019년 두번째 폐 이식 수술 후 가족에게 남긴 손글씨라고 합니다. 안 씨가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 국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옥시와 애경의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마련된 조정안을 거부한 두 기업인데요. 11년 만에 마련된 조정안으로 꼬인 매듭이 조금은 풀리나 관심이 모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두 기업의 부정적인 태도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두 대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어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마저도 셈을 따지는 모습에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후 옥시가 위치한 여의도 한 건물 앞에서는 안은주 씨를 추모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야구장에 많은 관객들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에요.

[이현웅]
맞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하면 다양한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코치간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술집에서 NC다이노스 한규식 코치가 같은 팀 용덕한 코치를 말다툼 끝에 폭행했는데요. 이게 시즌 중에 원정 경기 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폭행사건까지 터지니까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NC는 작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선수 4명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영향까지 더해져서 지금 리그 꼴등, 10위에 처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 3명이 징계를 마치고 엔트리 등록을 앞두고 있는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NC구단은 바로 한규식 코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퇴단 조치한다고 밝혔고요. 팬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했음에도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사건, 사고 반복되니까 결국 야구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NC가 이 NC군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린이, 골프에 처음 입문하면 골린이, 이런식으로 '무슨 린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자제해 달라는 권고고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방송 등에서부터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문체부와 방통위 등에 이런 의견을 전했다는 기사였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잼민이들은 표현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린이를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린이라는 말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이라는 말.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나옵니다. 어린이는 미숙함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사실 어린아이의 높임말이라는 것을 알리자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여기 나온 표현들이 대부분 TV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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