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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 공방전 속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도 곳곳에서 공방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중간 평가 포함해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여야 초선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9명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오늘 3명 진행 중인데 청문보고서 채택된 사람이 지금 3명입니다. 더 채택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오늘부터 계속 내일 모레까지, 인사청문회가, 내일은 휴일이니까 내일을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최소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정밀검증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방석집 파문이 일어나면서 사퇴한 상황이고요.
[앵커]
5명 남았네요, 그러면?
[장경태]
최소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어떻게 불거질지 모릅니다. 원래 사실 국토부 장관 지명자인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좀 더 추가 의혹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추가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현역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주장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낙마 기준으로 삼으셨던 또 낙마 요구를 하셨던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질문하고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고 빼면 최소 다섯 분 정도는 낙마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몽니도 이런 몽니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8명 이상은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냥 우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성취를 이룬 분들, 지금의 눈높이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우리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쪽에만 매몰돼서 그것이 또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 대통령께서 4월 25일에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녹화한 것을 보니까 4월 14일, 15일에 녹화하셨더라고요. 인사청문회 시작하시기 전에 선견지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상털고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시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셨을 때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 34명이었는데 그 34명 더 이상 채택하지 않기 위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인지도 참 의문스럽고, 그때 7대기준을 세우셨었어요. 그러시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법안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하고 계신 것.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혹까지도 발목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인물들인데 여야 평가가 매우 상반되죠. 청문회 중간 평가 여야 지도부 이야기로 잠시 듣고 오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 심지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도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실격 1순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방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경태]
본인이 론스타에서 18억의 고문료를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2007년의 도덕 인사기준과 현재 2022년 인사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총리 퇴임 이후에 로펌에서 고문료를 받으시면서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나라고 소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소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이 로펌이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18억, 20억에 준하는 돈을 지급했다면 최소한 4배 이상, 80억에 달하는 수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사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요.
허은아 의원님께서 도덕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기도 했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하셔서 통과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법을 발의했고요, 통과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이번 과정에서 똑같은 기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1조의 개발이익이 있어서 5500억의 공공개발 이익, 또 4500억 정도의 민간개발이 갔다고 해서 저희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게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사업에 거의 9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됐는데 거기 개발이익환수를 100억밖에 안 하면 8900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 저희한테 개발이익, 임대수익을 8~9%.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서 5%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왜 이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후보자가 8~9%의 임대수익을 얻었냐라고 질의하셨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지금 43%의 임대수익을, 서초동 아파트에서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도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4500억 환수한 것과 100억 정도 환수한 후보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을 8~9% 높였다고 해서 비판받은 후보자와 43%를 높인 후보자.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더 맞는지. 국민의힘 후보자께서 지금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시고 또 인사청문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토위 소속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자 관련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정호영 이 두 사람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안에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허은아]
우선 민주당이 염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법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마 어느 국민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원하면 모든 법안은 통과되는구나라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 짚고 가고 싶고, 두 번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어디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청문회가 계속 연기돼서.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덕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를 보셨던 분들은 질문도 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행해야겠구나라고 하고 나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공격을 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총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있는데 법무법인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청문회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개월에 1억인데 지금 몇천만 원 받았던 거거든요.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자 신분으로 배우자의 개인전 초대에 인사말 썼다가 사과하시고 지역 공공기관들이 배우자의 그림을 다수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걸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안 했던 분이 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인사청문회 파행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사청문회 했고요. 다른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후보자들을 로비스트로 밀지도 않았었습니다. 제발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중간평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초 오늘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증인채택 합의가 잘 안 됐다, 이런 이유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늦출수록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허은아 의원님께서 염치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지금 6번째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을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더 혹독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을 안 한 겁니까? 그 말 자체가 맞지 않고요. 어찌 되었건 파행으로 다, 국토위도 한두 번 퇴장하신 게 아닙니다. 파행으로 계속 일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도 존중합니다마는 똑같은 기준에서 인사청문회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청문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도 자료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도청에 있는 회계, 재정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자료조차 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입출금 내역,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매매 거래내역,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은행 가시면 바로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수행비서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5일간의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청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날, 당일 전날 직전 밤 11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좌진들 다 저희들 포함해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어쨌든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임대수입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여러 유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사용하신 거라든지 여러 차녀의 주식매매 과정이라든지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법사위의 인사청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자료만이라도 요청드리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중계할 때마다 어느 정권이든 항상 의사진행 발언으로 1시간, 2시간 정도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동훈 청문회 증인채택이 여야 합의가 된 거죠?
[장경태]
법사위 상황을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양측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허은아]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는 저희는 확인할 수 없고요. 검사 특히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준석 대표에게 설명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꼼수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60% 이상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훈 후보자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같은 검사더라도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두려운 것인지, 도대체 왜 이 청문회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야당은 자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보다는 빨리 청문회 열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룰수록 오히려 체급을 높여주는 것이다.
[장경태]
체급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또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뒤집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미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중재안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별의 순간이 될지, 벌의 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침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체급을 올려주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인사청문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을 시덥지도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시덥지도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에 관련된 인사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업무과정에서, 소위 공직수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공직수행 과정에서 남아 있는 증거품목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압수수색 해서 누구처럼 컴퓨터 들고 가겠다는 거 아니니까요.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에 공개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이것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 당 내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강을 아직도 못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 조국의 강을 넘으시고 저희한테 한동훈 후보는 그저 장관 후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9일.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열리게 되는데 아마 국민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여야 충돌 과정에서 동물국회 단어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허은아 의원님도 조금 다치셨다고요?
[허은아]
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피켓시위를 하고 원래 의장님께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는 길인데 저희는 혹시 이쪽 왼쪽으로 나가실까 싶어서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던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벌떡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가 그 길로 가시면서 경호원들한테 밀려서 쭉쭉쭉쭉 밀려가게 됐거든요. 보니까 옆에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내려가면서 본회의장으로 의장님이 들어가사실가 있더라고요. 그 계단에서 제가 구를 뻔했던 걸 경호가 잡아주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하게 됐고 좀 상처를 받아서 제가 치료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켰어야 하는 부분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이런 표현을 쓴 배현진 의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고요. 김기현 의원 징계안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장경태]
일단 몸싸움 과정에서 사실상 몸싸움을 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사실상 국회의장을 의장실에 감금하거나 또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혹은 물리력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위분들이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몸싸움 과정에서 다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분을 깔고 앉은 건 동료 의원님이었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CCTV 보고 확인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은 동료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은 굳이 근무하시는 국회 근무자들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저희가 화가 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님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러닝셔츠를 입고 본회의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 가서 의장에 대한 예우와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격식이 없이 인사도 하지 않고 또 본회의장의 발언은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회의장에서 저런 말씀으로, 또 저 말씀, 앙증맞은 몸, 저 말 자체가 사실상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여러 가지 윤리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허은아]
지금 확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그렇다면 폭력을 옹호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몸싸움과 물리력과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몸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알겠지만 앉아있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그 뒤에 있는 남성 의원들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몸싸움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서있던 사람이 넘어졌었던 건데 그게 몸싸움이고 저희가 힘을 쓰면서 폭력을 가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의장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의원에 대한 예우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또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증맞은이라는 말씀, GSGG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발언은 해도 되는 거고, 앙증맞은은 국어사전에 있는 거고. 큐트입니다. 귀엽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더 많이, 화나는 것을 꾹꾹 참으며 나를 폭력을 썼던 그 사람에게 화도 못 내는 그런 사회라면 피해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앵커]
GSGG 이 표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누가 봐도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은 의장님께서 다소 외모나 키나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 품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몸싸움과 물리력을, 옹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옹호하지 않죠. 그러면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GSGG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화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그러면 국회에 계신 경호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을 볼 때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경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밀리고 있는 건 의원들이죠. 그러면 어디에 몸싸움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폭력이 있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확실히 피해자는 거기에 앉아 있던 의원들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장을 감음하고 국회 진입을 막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셨죠.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은아]
저희 국회법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복도에 앉아 있던 겁니다. 선진화법도 다 확인했었던 부분입니다. 피켓시위는 가능합니다.
[앵커]
허은아 의원님이 다치셨다고 그래서 안부 여쭈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허은아]
염좌로 병원 다닙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6일 앞둔 윤석열 당선인, 오늘 강원도를 끝으로 지방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당선인의 지역 방문 일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지금 당선 인사 차원에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개입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때도 다 이런 인사 다녔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장경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와 같이 다닌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법이나 관련된 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같이 다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망에 공백, 여백이 있는데. 당선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 신분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시면서 왜 공직선거법은 지키려고 안 하시는지, 선거개입 인수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내대표 선거 과정부터 유력시되던 김태흠 원내대표 예비후보자를, 출마 예정자를 충남지사로 보내는 등의, 또 인수위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인수위 대변인도 김은혜 의원도 사실 유승민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경기지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수위의 역할이 정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하는데 온통 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온통 개입하는 인수위가 된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공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 인사 다니는 거 좋은데 이 일정에 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동행을 하느냐, 그것도 꼭 접전지역만 꼭 집어서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그러면 지금 접전 지역만 빼고 다니면 되는 건가라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순회 일정을 보면 대구, 경북 시작해서 호남, 부산, 경남 가시고 인천, 충청, 경기 방문 다 끝났고요.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오늘부터 해서 강원 지역 3개 도시 지금 찾아서 민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있는 데만 쏙 빼고 다니셔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4월에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똑같은 상황이었고 본인들은 민생 현안을 탐방하러 가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은 되고 당선인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장경태]
현직 대통령과 후보자가 동행했습니까, 그 당시에?
[허은아]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자에 대한...
[장경태]
공식적으로 동행하고 다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허은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다니고 계시다는 거.
[장경태]
저희는 공식 일정에 공직후보자 넣지 않았습니다.
[허은아]
저희 이번 일정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고 계시다. 옆에 보면 민주당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만 갔던 게 아니라 전국을 지금 다 돌고 계시다. 앞으로 3일 동안 강원 가시니까 강원에서 당선인 뵙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나오시면 뵐 수 있을 겁니다.
[장경태]
후보자만 안 나오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6일 뒤면 취임식이 있는데요.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취임식 전 대중과의 접촉면을 조금 늘리려는 걸까요.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대선 사전투표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건희 여사. 이후 SNS를 공개 전환하면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SNS를통해 일상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공개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최근 들어 다시 다양한 장소에서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전시 기획자인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한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잠행을 끝내고 김 여사가 가장먼저 모습을 보인 곳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에 있는 미술 전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유기견 입양 행사에 등장했는데요. 김 여사가 오랜 기간 후원해왔고, 실제로 반려견 '나래'를 입양했던 유기동물 구조단체의 주최 행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 참석한 뒤 SNS에 유기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동물학대 금지","동물은 인간의 다정한 친구"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충북 단양의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는데요. 애초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 참석해 재방문을 약속했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려웠고, 김 여사가 대신 방문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엿새 앞두고 당선인 배우자의 활동이 다시 한 번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의 첫 공식활동은 취임식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금까지 종교 관련행사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만큼 김 여사가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처음 공식 활동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 관람도 하고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도 참석하고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님, 지금 이런 접촉면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아]
네, 조금조금씩 기존에 하시던 일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붐비거나 방문했을 때 피해를 입힐 것 같은 부분은 자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는 또 어떠한 일정을 하겠다라는 공식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대하는 바는 최초에 여성 사업가 퍼스트레이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존의 영부인들과는 다른.
[앵커]
최초의 여성 사업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경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공개활동이라고 할 수 없죠. 대부분 다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이나 비디오로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개활동이라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또 많은 기자님들과의 간담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과 비디오 출연이 아니라 라이브 출연도 꼭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주요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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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 공방전 속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도 곳곳에서 공방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중간 평가 포함해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여야 초선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9명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오늘 3명 진행 중인데 청문보고서 채택된 사람이 지금 3명입니다. 더 채택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오늘부터 계속 내일 모레까지, 인사청문회가, 내일은 휴일이니까 내일을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최소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정밀검증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방석집 파문이 일어나면서 사퇴한 상황이고요.
[앵커]
5명 남았네요, 그러면?
[장경태]
최소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어떻게 불거질지 모릅니다. 원래 사실 국토부 장관 지명자인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좀 더 추가 의혹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추가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현역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주장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낙마 기준으로 삼으셨던 또 낙마 요구를 하셨던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질문하고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고 빼면 최소 다섯 분 정도는 낙마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몽니도 이런 몽니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8명 이상은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냥 우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성취를 이룬 분들, 지금의 눈높이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우리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쪽에만 매몰돼서 그것이 또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 대통령께서 4월 25일에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녹화한 것을 보니까 4월 14일, 15일에 녹화하셨더라고요. 인사청문회 시작하시기 전에 선견지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상털고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시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셨을 때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 34명이었는데 그 34명 더 이상 채택하지 않기 위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인지도 참 의문스럽고, 그때 7대기준을 세우셨었어요. 그러시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법안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하고 계신 것.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혹까지도 발목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인물들인데 여야 평가가 매우 상반되죠. 청문회 중간 평가 여야 지도부 이야기로 잠시 듣고 오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 심지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도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실격 1순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방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경태]
본인이 론스타에서 18억의 고문료를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2007년의 도덕 인사기준과 현재 2022년 인사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총리 퇴임 이후에 로펌에서 고문료를 받으시면서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나라고 소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소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이 로펌이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18억, 20억에 준하는 돈을 지급했다면 최소한 4배 이상, 80억에 달하는 수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사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요.
허은아 의원님께서 도덕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기도 했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하셔서 통과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법을 발의했고요, 통과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이번 과정에서 똑같은 기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1조의 개발이익이 있어서 5500억의 공공개발 이익, 또 4500억 정도의 민간개발이 갔다고 해서 저희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게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사업에 거의 9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됐는데 거기 개발이익환수를 100억밖에 안 하면 8900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 저희한테 개발이익, 임대수익을 8~9%.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서 5%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왜 이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후보자가 8~9%의 임대수익을 얻었냐라고 질의하셨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지금 43%의 임대수익을, 서초동 아파트에서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도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4500억 환수한 것과 100억 정도 환수한 후보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을 8~9% 높였다고 해서 비판받은 후보자와 43%를 높인 후보자.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더 맞는지. 국민의힘 후보자께서 지금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시고 또 인사청문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토위 소속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자 관련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정호영 이 두 사람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안에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허은아]
우선 민주당이 염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법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마 어느 국민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원하면 모든 법안은 통과되는구나라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 짚고 가고 싶고, 두 번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어디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청문회가 계속 연기돼서.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덕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를 보셨던 분들은 질문도 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행해야겠구나라고 하고 나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공격을 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총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있는데 법무법인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청문회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개월에 1억인데 지금 몇천만 원 받았던 거거든요.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자 신분으로 배우자의 개인전 초대에 인사말 썼다가 사과하시고 지역 공공기관들이 배우자의 그림을 다수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걸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안 했던 분이 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인사청문회 파행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사청문회 했고요. 다른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후보자들을 로비스트로 밀지도 않았었습니다. 제발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중간평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초 오늘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증인채택 합의가 잘 안 됐다, 이런 이유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늦출수록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허은아 의원님께서 염치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지금 6번째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을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더 혹독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을 안 한 겁니까? 그 말 자체가 맞지 않고요. 어찌 되었건 파행으로 다, 국토위도 한두 번 퇴장하신 게 아닙니다. 파행으로 계속 일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도 존중합니다마는 똑같은 기준에서 인사청문회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청문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도 자료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도청에 있는 회계, 재정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자료조차 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입출금 내역,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매매 거래내역,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은행 가시면 바로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수행비서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5일간의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청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날, 당일 전날 직전 밤 11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좌진들 다 저희들 포함해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어쨌든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임대수입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여러 유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사용하신 거라든지 여러 차녀의 주식매매 과정이라든지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법사위의 인사청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자료만이라도 요청드리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중계할 때마다 어느 정권이든 항상 의사진행 발언으로 1시간, 2시간 정도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동훈 청문회 증인채택이 여야 합의가 된 거죠?
[장경태]
법사위 상황을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양측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허은아]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는 저희는 확인할 수 없고요. 검사 특히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준석 대표에게 설명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꼼수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60% 이상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훈 후보자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같은 검사더라도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두려운 것인지, 도대체 왜 이 청문회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야당은 자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보다는 빨리 청문회 열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룰수록 오히려 체급을 높여주는 것이다.
[장경태]
체급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또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뒤집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미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중재안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별의 순간이 될지, 벌의 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침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체급을 올려주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인사청문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을 시덥지도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시덥지도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에 관련된 인사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업무과정에서, 소위 공직수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공직수행 과정에서 남아 있는 증거품목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압수수색 해서 누구처럼 컴퓨터 들고 가겠다는 거 아니니까요.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에 공개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이것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 당 내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강을 아직도 못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 조국의 강을 넘으시고 저희한테 한동훈 후보는 그저 장관 후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9일.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열리게 되는데 아마 국민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여야 충돌 과정에서 동물국회 단어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허은아 의원님도 조금 다치셨다고요?
[허은아]
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피켓시위를 하고 원래 의장님께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는 길인데 저희는 혹시 이쪽 왼쪽으로 나가실까 싶어서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던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벌떡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가 그 길로 가시면서 경호원들한테 밀려서 쭉쭉쭉쭉 밀려가게 됐거든요. 보니까 옆에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내려가면서 본회의장으로 의장님이 들어가사실가 있더라고요. 그 계단에서 제가 구를 뻔했던 걸 경호가 잡아주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하게 됐고 좀 상처를 받아서 제가 치료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켰어야 하는 부분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이런 표현을 쓴 배현진 의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고요. 김기현 의원 징계안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장경태]
일단 몸싸움 과정에서 사실상 몸싸움을 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사실상 국회의장을 의장실에 감금하거나 또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혹은 물리력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위분들이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몸싸움 과정에서 다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분을 깔고 앉은 건 동료 의원님이었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CCTV 보고 확인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은 동료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은 굳이 근무하시는 국회 근무자들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저희가 화가 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님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러닝셔츠를 입고 본회의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 가서 의장에 대한 예우와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격식이 없이 인사도 하지 않고 또 본회의장의 발언은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회의장에서 저런 말씀으로, 또 저 말씀, 앙증맞은 몸, 저 말 자체가 사실상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여러 가지 윤리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허은아]
지금 확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그렇다면 폭력을 옹호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몸싸움과 물리력과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몸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알겠지만 앉아있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그 뒤에 있는 남성 의원들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몸싸움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서있던 사람이 넘어졌었던 건데 그게 몸싸움이고 저희가 힘을 쓰면서 폭력을 가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의장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의원에 대한 예우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또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증맞은이라는 말씀, GSGG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발언은 해도 되는 거고, 앙증맞은은 국어사전에 있는 거고. 큐트입니다. 귀엽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더 많이, 화나는 것을 꾹꾹 참으며 나를 폭력을 썼던 그 사람에게 화도 못 내는 그런 사회라면 피해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앵커]
GSGG 이 표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누가 봐도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은 의장님께서 다소 외모나 키나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 품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몸싸움과 물리력을, 옹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옹호하지 않죠. 그러면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GSGG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화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그러면 국회에 계신 경호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을 볼 때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경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밀리고 있는 건 의원들이죠. 그러면 어디에 몸싸움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폭력이 있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확실히 피해자는 거기에 앉아 있던 의원들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장을 감음하고 국회 진입을 막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셨죠.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은아]
저희 국회법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복도에 앉아 있던 겁니다. 선진화법도 다 확인했었던 부분입니다. 피켓시위는 가능합니다.
[앵커]
허은아 의원님이 다치셨다고 그래서 안부 여쭈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허은아]
염좌로 병원 다닙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6일 앞둔 윤석열 당선인, 오늘 강원도를 끝으로 지방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당선인의 지역 방문 일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지금 당선 인사 차원에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개입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때도 다 이런 인사 다녔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장경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와 같이 다닌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법이나 관련된 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같이 다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망에 공백, 여백이 있는데. 당선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 신분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시면서 왜 공직선거법은 지키려고 안 하시는지, 선거개입 인수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내대표 선거 과정부터 유력시되던 김태흠 원내대표 예비후보자를, 출마 예정자를 충남지사로 보내는 등의, 또 인수위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인수위 대변인도 김은혜 의원도 사실 유승민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경기지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수위의 역할이 정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하는데 온통 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온통 개입하는 인수위가 된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공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 인사 다니는 거 좋은데 이 일정에 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동행을 하느냐, 그것도 꼭 접전지역만 꼭 집어서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그러면 지금 접전 지역만 빼고 다니면 되는 건가라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순회 일정을 보면 대구, 경북 시작해서 호남, 부산, 경남 가시고 인천, 충청, 경기 방문 다 끝났고요.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오늘부터 해서 강원 지역 3개 도시 지금 찾아서 민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있는 데만 쏙 빼고 다니셔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4월에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똑같은 상황이었고 본인들은 민생 현안을 탐방하러 가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은 되고 당선인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장경태]
현직 대통령과 후보자가 동행했습니까, 그 당시에?
[허은아]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자에 대한...
[장경태]
공식적으로 동행하고 다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허은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다니고 계시다는 거.
[장경태]
저희는 공식 일정에 공직후보자 넣지 않았습니다.
[허은아]
저희 이번 일정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고 계시다. 옆에 보면 민주당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만 갔던 게 아니라 전국을 지금 다 돌고 계시다. 앞으로 3일 동안 강원 가시니까 강원에서 당선인 뵙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나오시면 뵐 수 있을 겁니다.
[장경태]
후보자만 안 나오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6일 뒤면 취임식이 있는데요.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취임식 전 대중과의 접촉면을 조금 늘리려는 걸까요.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대선 사전투표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건희 여사. 이후 SNS를 공개 전환하면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SNS를통해 일상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공개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최근 들어 다시 다양한 장소에서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전시 기획자인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한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잠행을 끝내고 김 여사가 가장먼저 모습을 보인 곳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에 있는 미술 전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유기견 입양 행사에 등장했는데요. 김 여사가 오랜 기간 후원해왔고, 실제로 반려견 '나래'를 입양했던 유기동물 구조단체의 주최 행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 참석한 뒤 SNS에 유기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동물학대 금지","동물은 인간의 다정한 친구"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충북 단양의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는데요. 애초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 참석해 재방문을 약속했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려웠고, 김 여사가 대신 방문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엿새 앞두고 당선인 배우자의 활동이 다시 한 번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의 첫 공식활동은 취임식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금까지 종교 관련행사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만큼 김 여사가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처음 공식 활동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 관람도 하고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도 참석하고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님, 지금 이런 접촉면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아]
네, 조금조금씩 기존에 하시던 일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붐비거나 방문했을 때 피해를 입힐 것 같은 부분은 자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는 또 어떠한 일정을 하겠다라는 공식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대하는 바는 최초에 여성 사업가 퍼스트레이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존의 영부인들과는 다른.
[앵커]
최초의 여성 사업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경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공개활동이라고 할 수 없죠. 대부분 다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이나 비디오로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개활동이라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또 많은 기자님들과의 간담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과 비디오 출연이 아니라 라이브 출연도 꼭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주요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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