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상혁"원희룡 단체장 명의 격려금,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중“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상혁"원희룡 단체장 명의 격려금,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중“

-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상황
- 손준성 검사 이익 없어, 배후 의혹 증폭
- '검찰이 아니면 중수청 갈 수 없다'는 건 일종의 사보타주
- 국민의힘 사개특위 협조 안 하면, 법사위원장 문제 재검토할 수밖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희룡 의원이 3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손쉽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매서웠습니다. 국회 교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네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을 확인했고,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원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오늘 공수처 수사 내용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 박상혁> 예. 결국 사건의 고발 지시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고발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오늘 결과를 보고서 한 마디로, 승자 무죄, 패자 유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8개월 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던 성남 FC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의 이런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상황이 이긴 자에게는 무죄로 가고 있고, 대선에서 진 사람들에게는 유죄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대선 승자 무죄, 패자 유죄’라는 말씀인건데. 공수처가 결국 정치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상혁>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단정하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검찰과 경찰의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승자 무죄, 패자 유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그런 공격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 박상혁> 공수처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수사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는 청부 고발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사건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을 사주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이번 결과는 더 그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아닙니까? 이것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립기관화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 인력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저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검찰의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들도 굉장히 저항하고 비판적이었는데, 그 분들의 논리를 보면 국민들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분들 신분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정해지고, 우리가 다른 공무원들처럼 통폐합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의 분리도 있을 수 있다면, 그 분들이 내세우는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중수청에 가서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은 검찰이 아니면 절대 일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윤> 예. 검찰의 수사 인력이 중수청에 가서 제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상혁> 거기다가 경찰에서도 국가수사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충분한 전세계적으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판 FBI를 만들어서, 반부패 역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검찰이 아니면 중수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사보타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예. 중수청의 수사 능력은 검찰의 수사 인력이 가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 박상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 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혁>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신들의 합의를 계속해서 번복하고 파기한다면, 작년에 전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도 월권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법사위 문제를 합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관련, 이 문제도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법사위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요?

◆ 박상혁> 그러니까 이렇게 사개특위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저희로서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저희 의석으로만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얘기로는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어쨌든 파기를 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이 원천 무효됐다라고 하면서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박상혁> 그렇게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하게 되면 의회정치가 어떻게 기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저희들도 작년에 전임 대표가 원래는 이게 올해 의원 구성을 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윤>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박상혁> 파기의 권한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원희룡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불발이 됐죠?

◆ 박상혁> 오전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7대 중대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지 않고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자회견도 열어서 다시 한 번 원희룡 후보자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7대 의혹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이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 거죠?

◆ 박상혁> 오늘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아마 국회법상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먼저 빨리 우리 원희룡 후보자가 지금 전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문제와 관련되어서 현금으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밝혀졌고, 본인도 자기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되자 오늘 보니까 말을 또 바꿨습니다. 도청 명의 또는 총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업무추진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6만 원짜리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17명이 식사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작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 사항일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간단히 밝히면 될 일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이재윤> 박 의원께서 청문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원희룡 후보의 단체장 명의 격려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당에서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 박상혁> 지금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원희룡 후보가 제주지사 시절에 추진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상혁> 오등봉이라는 곳은 원래 공원으로 조성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면서 이게 공원이 풀리게 되는 사정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서 제주도의회에서는 여기를 도에서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도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비공개리에 여기를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8.9%가 되는 과도한 수익도 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의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가장 간략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들이 관여했다는 증언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 절차라든지, 특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는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지사가 민간의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컨소시엄 업체가 하나 있는데, ‘리헌기술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전 검사장이었던 남기춘 씨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장동 사태에서도 보듯이 갑자기 화천대유에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여러 전직 검찰 고위 관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특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고위 검찰 출신들을 또 영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대장동 의혹과 오등봉 사업의 의혹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진행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원희룡 지사의 측근들이고, 그리고 갑자기 아무 건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직 검사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과 서울대 동기인 분이 나타나서 이 미연기술단의 컨소시엄 업체인데, 여기에 대표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된 민간 개발사업이 개발 사업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원희룡 지사도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이재윤> 그러면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 이건 확실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도인 거죠?

◆ 박상혁> 예. 이게 저희도 첫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첫 조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빨리 지금 어려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희룡 후보자가 더 협조를 하고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의당에서도 그동안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부적격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자도 포함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자가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의 문제, 오등봉 특혜 사업의 문제, 정치자금 위반의 문제 등 7대 중대 의혹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도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