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국방백서에 다시 실리나?

"북한군은 우리의 적"...국방백서에 다시 실리나?

2022.05.05.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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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마다 펴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돼 왔는데요.

새 정부에서 펴낼 올해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언급할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적은 북한"

지난 1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이 같은 기조는 올해 새 정부에서 새로 펴내는 국방백서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겁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건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였습니다.

[박영수 / 남북실무접촉 북측대표 (1994년)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군사적 위협'으로 바꿨던 걸 이번에 다시 '적'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지난해)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다시금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면 대결 정책으로 간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북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인수위는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계획도 밝히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보인 만큼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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