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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요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임식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취임식 전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된 것이 4월 19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월 8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4월 8일까지 2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선인 측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2~3일 두고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막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4월 8일까지나 4 월 9일날 하게 되면 사실 그전에 인사청문 요청안 송부 요청을 못하죠, 당선인 입장에서.
이런 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간격을 좁히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상장 부분은 자신 있게 청문회에서 내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 문제를 저렇게 명분으로 늦춘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인도 채택된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거 전부 다 자질 문제예요.
이미 무혐의 난 것과 관련해서 예컨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과정,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도덕성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미 무혐의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질 문제와 관련된 또 업무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경전 가지고 청문회를 일주일 미뤘다.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앵커]
지방선거와 간격을 좁히면서 논란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윤기찬]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선인 신분 때 청문요청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사실은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3일 이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돌아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당선인 측에서 일찍 청문요청안을 요구를 했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청문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의혹 제기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하고 간격이 한 달 반 차이이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김두수 대표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연기한 겁니까?
[김두수]
일단 부적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호를 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청문회가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진사퇴할 거라고 예상됐던 사람들이 사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소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 장관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니까 특별하게 다루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흔히들 시중에 말하는 칼잡이의 등장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시절도 칼잡이인데 또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힘든,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사태의 주역 중의 한 명이었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대선 패배까지 연결됐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것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건가요?
[김두수]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정상화법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세게 밝혔고 그것이 또 야당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의 논리에 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면으로 붙어보자, 이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증인채택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입법 과정이 끝난 이후로 청문회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패널분들이나 각 정당에서 논평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지만, 각자 입장을.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집중된 장소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공방이 있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국민적 집중도가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악화될 여지가 있고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통과는 막지 못합니다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 굳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기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찾아봤는데 없다.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일주일만이라도. 이런 자그마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쟁점을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김두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동훈 검사의 부적격에 대해서 거론해왔는데 현재 인수위라든지 당선인 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연동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즉 조국 사태와 같은 잣대의 자녀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찬스를 썼을 가능성. 본인의 이름으로 기증이 안 됐더라도 특정 회사의 이름으로 기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바로 고소를 했거든요.
이런 건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왔던 그 어떤 후보자와는 다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특유의 칼집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언론의 시간, 국회의 시간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6편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그리고 전자책도 10권이나 냈다고 하고 뭔가 유학을 위한 스펙을 쭉 맞추고 있는데 이게 조국 스펙 쌓기하고 너무나 동일하지 않느냐.
이쯤되면 압수수색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볼게요. 앞서서 부위원장님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찾아봤더니 안 나오니까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런 쟁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최근에 제기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두수]
지금 현재 고1 때 본인이 논문을 냈다는데 한 달에 네 편, 총 합해서 6편을 냈고요.
전자책이라고 해서 본인의 전공과는 상당히 다른 다양한 전자책을 냈어요. 기하학 관련도 있고 전자책을 내기도 했고. 이게 아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게 미국 유학인 모양인데요. 거기에 즉 가장 알맞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도 열고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의 찬스로 보이는 것이고요.
컴퓨터, 노트북 50개를 기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엄마, 아빠도 참석한 건 사실인데 기증한 주체가 개인 회사인지 보도는 한동훈 자녀의 이름으로 했다.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바로 고소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제기되니까 LA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매체에 영어인터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녀의 초상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삭제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후보자와는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후보자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윤기찬]
기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컨대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 의혹,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는 아직 대학 입학을 안 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 입학을 한 이후에 보니까 대학 입학에 제출됐던 여러 가지 스펙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 제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미성년 후보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무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는 것이 그냥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살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만약에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몰라요.
논문의 질이나 수준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불리했다.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업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모친이 아는 기업 임원을 통해서 후원 담당 기업과 봉사단체 연결시켜줬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거기에 기부영수증을 기업 명의로 끊었다는 것이거든요.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부 영수증 끊거나 기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딸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특정 기사에는 그게 그렇게 기사화가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소까지 간 것인데 고소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미리 문제 제기한다는 것, 그다음에 부모의 지위만 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한다는 것.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해당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가 문제겠죠.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한 것처럼 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인 미성년 후보자의 자녀는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딸 스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의혹이 나온 부분이 딸이 봉사활동상으로 서울시장상이랑 인천시장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 확인 결과 상을 준 기억이 없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윤기찬]
이것도 본인 스스로가 밝힌 건 아닌 것 같고 해당 기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알아봤더니 해당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런 수상 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고 따라서 이제는 한 후보가 밝혀야 될 시간이죠.
실제 서울시로부터 언제, 어떤 명분으로 수상을 했는지 인천시 내지 인천시 산하 단체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수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본인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똑같은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상 내역을 없는데 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특히나 기사하고 인터뷰였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일단 국회의원께서 답을 그렇게 받았으니 일단 그 답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수상한 것이 맞다, 자녀분이. 이렇게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9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검수완박 문제와 함께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각 첫 낙마 사례가 나왔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뭐가 있었습니까?
[김두수]
일단 말하기 껄끄러운, 방석집에서 논문을 심사했다는 건데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방석집이라는 게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구차하죠, 변명도 그렇고 해명도 하기 힘든 정도의 이야기니까. 논문 심사도 문제지만 표절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진사퇴 1번이 되는 이런 불명예를 피하려고 한 것 같은데 김인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불명예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사건으로 보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낙마 사례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윤기찬]
예컨대 인수위 단계에서 검증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심지어는 문 대통령 정부 시절에 34명의 장관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미채택 이후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늘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는데 인수위 시절에 아마 당선인 측에서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수그러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서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석집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 방석집이 그 방석집이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본인은 해명을 할지언정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해명이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그런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청문회를 감당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 정서에서 볼 때 해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윤기찬]
그렇죠. 의혹을 해명을 하게 되면 그 해명을 통해서 국민적 오해가 불식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반면에 지금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 불거진 일부 사안 자체는 해명을 하더라도 그 의혹이 수그러들기 어려운 사안 자체가 그런 성격상 그렇습니다.
[앵커]
첫 낙마 사례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청문회 정국에서 주목받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인사청문회 상황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가 편입학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 있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또 애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떨어질 때 그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인재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동유럽 가족 여행을 갔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4주 정도의 4주에서 6주 정도의 증상이 소실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4급 판정을 받은 현역 선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함께 보셨는데요. 자녀 의대 입시 그리고 아들 병역 관련 의혹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두수]
일단 우연에 우연이 겹쳤는지 모르지만 두 자녀 모두 다 병원의 부원장, 원장 시절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또 아들은 병역에서 본인이 신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이 4년 뒤에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고 그걸로 다시 병역면제가 되면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이 봉사활동 점수나 스펙을 가지고 의대 편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다 겹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호영 후보에게서는 결정적으로 두 번 정도의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누가 누군지 모르게 스크린으로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아닌, 이름과 모든 게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봤고요.
또 하나, 본인의 자녀가 면접 점수가 20점, 20점 만점이 나오거나 아주 고점수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만점이 있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까 그분들이 만점 준 경우는 없었고요.
고득점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해명이 사실은 명백하게 청문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도 너무나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의 결정적 한 방, 즉 우리가 검찰 수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와 언론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 한계 속에서 나온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지만 이거 자진사퇴냐, 낙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얘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윤기찬]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고심은 모든 분의 관심으로 떠올랐어요. 예컨대 당선인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청문회에서 만약에 뭔가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됐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으면 고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예컨대 결과론적으로 보면 외관상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의혹이 충분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병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미 검증을 했어요. 2015년 당시나 지금이나 4급 판정이 정당한 신체적 구조다.
또는 판정을 해보니까, 당시 MRI. 4급 판정이다라고 권위 있는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재근 의원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편입학 과정에서의 문제.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무고함을 밝힐 수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병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병역은 후보자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단계에서 후보자가 관여했거나 부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게 있었다고 하는 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36명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 36명의 심사관 중에 특정분이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호영 후보자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것이 면접에서는 사실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블라인드라는 것이 부모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해당 만점을 주거나 점수를 특히 편향적으로 많이 준 사람과 정호영 후보자 간에 사전 연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자녀임을 알고 나서 그런 평점을 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황적 입증을 해 줘야지만 이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청문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고영인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외관상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들었는데 다 찾아보니까 증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없다면. 그런데 단정하고 이런 사실관계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낙마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김두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시에서 자기 자술서를 냈는데 이게 1년 전에 낸 것과 2년 전에 낸 것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리고 사투리까지 그대로 다시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왜 2년 뒤에는 그보다 점수가 40점 높게 평가됐느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다 공개된 상태에서 후보자 본인이 처음에는 마치 아무도 모르게끔 했다고 하지만 이름과 모든 것이 다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점수를 줬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정황증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수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전에 연락을 했는지 통화했는지, 부탁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정황증거가 다 나타나고 또 후보자 본인이 두세 차례 안 맞는 거짓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임명하라면 임명해도 좋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내려갈 것이고 또 조금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둑에서 이야기하면 꽃놀이패, 어떤 의미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즉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면 더 좋은 것이죠.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만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미묘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
[윤기찬]
특히나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과 사실 내각을 짜고 있는 당선인 입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속 입장이. 그런데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게 나와줬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어쨌든 당의 입장과 당선인 입장이 같아졌겠죠.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섣불리 뭔가를 결단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하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 7대 불가사유를 댔잖아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결정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정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국민정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해놓고 보면 이전에 청문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주장 등이 담긴 청문회의 녹취록. 이거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접한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첫 조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 등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안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윤기찬]
글쎄요, 그건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속이.
[앵커]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윤기찬]
당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당의 지도부의 한 분도 공개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의 이름 있는 분도, 그런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입증이 덜 된 상황이라서 첫 의혹 제기 단계보다는 오히려 해명되거나 낮아졌단 말이에요.
상황이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호전됐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고영인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잖아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정호영 후보자 임명과도 연계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두수]
일단 지금 현재 국회법이나 이런 청문회법에 의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야당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것, 그걸 부결시키는 건데 그거 말고는 임명권자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평론가들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40년지기의 인적 관계인 당선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로 보일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국무위원 구성에서 당선인도 결단해서 그냥 임명했다라고 하는 정신승리 그런 것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미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해서 8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게 4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24일까지 끝낸 게 없죠. 전부 다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24일 끝나자마자 한 26일쯤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2, 3일 끊어서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국회를 압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법적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따라서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청문과정 등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지 강행 의지가 아직까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고민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청문회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사청문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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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요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임식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취임식 전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된 것이 4월 19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월 8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4월 8일까지 2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선인 측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2~3일 두고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막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4월 8일까지나 4 월 9일날 하게 되면 사실 그전에 인사청문 요청안 송부 요청을 못하죠, 당선인 입장에서.
이런 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간격을 좁히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상장 부분은 자신 있게 청문회에서 내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 문제를 저렇게 명분으로 늦춘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인도 채택된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거 전부 다 자질 문제예요.
이미 무혐의 난 것과 관련해서 예컨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과정,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도덕성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미 무혐의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질 문제와 관련된 또 업무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경전 가지고 청문회를 일주일 미뤘다.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앵커]
지방선거와 간격을 좁히면서 논란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윤기찬]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선인 신분 때 청문요청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사실은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3일 이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돌아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당선인 측에서 일찍 청문요청안을 요구를 했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청문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의혹 제기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하고 간격이 한 달 반 차이이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김두수 대표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연기한 겁니까?
[김두수]
일단 부적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호를 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청문회가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진사퇴할 거라고 예상됐던 사람들이 사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소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 장관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니까 특별하게 다루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흔히들 시중에 말하는 칼잡이의 등장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시절도 칼잡이인데 또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힘든,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사태의 주역 중의 한 명이었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대선 패배까지 연결됐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것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건가요?
[김두수]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정상화법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세게 밝혔고 그것이 또 야당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의 논리에 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면으로 붙어보자, 이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증인채택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입법 과정이 끝난 이후로 청문회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패널분들이나 각 정당에서 논평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지만, 각자 입장을.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집중된 장소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공방이 있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국민적 집중도가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악화될 여지가 있고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통과는 막지 못합니다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 굳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기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찾아봤는데 없다.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일주일만이라도. 이런 자그마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쟁점을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김두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동훈 검사의 부적격에 대해서 거론해왔는데 현재 인수위라든지 당선인 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연동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즉 조국 사태와 같은 잣대의 자녀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찬스를 썼을 가능성. 본인의 이름으로 기증이 안 됐더라도 특정 회사의 이름으로 기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바로 고소를 했거든요.
이런 건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왔던 그 어떤 후보자와는 다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특유의 칼집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언론의 시간, 국회의 시간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6편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그리고 전자책도 10권이나 냈다고 하고 뭔가 유학을 위한 스펙을 쭉 맞추고 있는데 이게 조국 스펙 쌓기하고 너무나 동일하지 않느냐.
이쯤되면 압수수색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볼게요. 앞서서 부위원장님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찾아봤더니 안 나오니까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런 쟁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최근에 제기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두수]
지금 현재 고1 때 본인이 논문을 냈다는데 한 달에 네 편, 총 합해서 6편을 냈고요.
전자책이라고 해서 본인의 전공과는 상당히 다른 다양한 전자책을 냈어요. 기하학 관련도 있고 전자책을 내기도 했고. 이게 아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게 미국 유학인 모양인데요. 거기에 즉 가장 알맞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도 열고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의 찬스로 보이는 것이고요.
컴퓨터, 노트북 50개를 기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엄마, 아빠도 참석한 건 사실인데 기증한 주체가 개인 회사인지 보도는 한동훈 자녀의 이름으로 했다.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바로 고소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제기되니까 LA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매체에 영어인터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녀의 초상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삭제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후보자와는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후보자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윤기찬]
기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컨대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 의혹,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는 아직 대학 입학을 안 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 입학을 한 이후에 보니까 대학 입학에 제출됐던 여러 가지 스펙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 제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미성년 후보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무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는 것이 그냥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살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만약에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몰라요.
논문의 질이나 수준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불리했다.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업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모친이 아는 기업 임원을 통해서 후원 담당 기업과 봉사단체 연결시켜줬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거기에 기부영수증을 기업 명의로 끊었다는 것이거든요.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부 영수증 끊거나 기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딸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특정 기사에는 그게 그렇게 기사화가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소까지 간 것인데 고소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미리 문제 제기한다는 것, 그다음에 부모의 지위만 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한다는 것.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해당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가 문제겠죠.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한 것처럼 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인 미성년 후보자의 자녀는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딸 스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의혹이 나온 부분이 딸이 봉사활동상으로 서울시장상이랑 인천시장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 확인 결과 상을 준 기억이 없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윤기찬]
이것도 본인 스스로가 밝힌 건 아닌 것 같고 해당 기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알아봤더니 해당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런 수상 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고 따라서 이제는 한 후보가 밝혀야 될 시간이죠.
실제 서울시로부터 언제, 어떤 명분으로 수상을 했는지 인천시 내지 인천시 산하 단체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수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본인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똑같은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상 내역을 없는데 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특히나 기사하고 인터뷰였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일단 국회의원께서 답을 그렇게 받았으니 일단 그 답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수상한 것이 맞다, 자녀분이. 이렇게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9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검수완박 문제와 함께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각 첫 낙마 사례가 나왔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뭐가 있었습니까?
[김두수]
일단 말하기 껄끄러운, 방석집에서 논문을 심사했다는 건데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방석집이라는 게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구차하죠, 변명도 그렇고 해명도 하기 힘든 정도의 이야기니까. 논문 심사도 문제지만 표절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진사퇴 1번이 되는 이런 불명예를 피하려고 한 것 같은데 김인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불명예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사건으로 보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낙마 사례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윤기찬]
예컨대 인수위 단계에서 검증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심지어는 문 대통령 정부 시절에 34명의 장관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미채택 이후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늘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는데 인수위 시절에 아마 당선인 측에서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수그러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서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석집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 방석집이 그 방석집이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본인은 해명을 할지언정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해명이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그런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청문회를 감당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 정서에서 볼 때 해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윤기찬]
그렇죠. 의혹을 해명을 하게 되면 그 해명을 통해서 국민적 오해가 불식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반면에 지금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 불거진 일부 사안 자체는 해명을 하더라도 그 의혹이 수그러들기 어려운 사안 자체가 그런 성격상 그렇습니다.
[앵커]
첫 낙마 사례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청문회 정국에서 주목받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인사청문회 상황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가 편입학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 있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또 애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떨어질 때 그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인재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동유럽 가족 여행을 갔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4주 정도의 4주에서 6주 정도의 증상이 소실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4급 판정을 받은 현역 선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함께 보셨는데요. 자녀 의대 입시 그리고 아들 병역 관련 의혹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두수]
일단 우연에 우연이 겹쳤는지 모르지만 두 자녀 모두 다 병원의 부원장, 원장 시절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또 아들은 병역에서 본인이 신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이 4년 뒤에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고 그걸로 다시 병역면제가 되면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이 봉사활동 점수나 스펙을 가지고 의대 편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다 겹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호영 후보에게서는 결정적으로 두 번 정도의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누가 누군지 모르게 스크린으로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아닌, 이름과 모든 게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봤고요.
또 하나, 본인의 자녀가 면접 점수가 20점, 20점 만점이 나오거나 아주 고점수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만점이 있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까 그분들이 만점 준 경우는 없었고요.
고득점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해명이 사실은 명백하게 청문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도 너무나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의 결정적 한 방, 즉 우리가 검찰 수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와 언론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 한계 속에서 나온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지만 이거 자진사퇴냐, 낙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얘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윤기찬]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고심은 모든 분의 관심으로 떠올랐어요. 예컨대 당선인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청문회에서 만약에 뭔가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됐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으면 고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예컨대 결과론적으로 보면 외관상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의혹이 충분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병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미 검증을 했어요. 2015년 당시나 지금이나 4급 판정이 정당한 신체적 구조다.
또는 판정을 해보니까, 당시 MRI. 4급 판정이다라고 권위 있는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재근 의원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편입학 과정에서의 문제.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무고함을 밝힐 수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병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병역은 후보자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단계에서 후보자가 관여했거나 부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게 있었다고 하는 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36명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 36명의 심사관 중에 특정분이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호영 후보자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것이 면접에서는 사실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블라인드라는 것이 부모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해당 만점을 주거나 점수를 특히 편향적으로 많이 준 사람과 정호영 후보자 간에 사전 연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자녀임을 알고 나서 그런 평점을 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황적 입증을 해 줘야지만 이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청문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고영인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외관상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들었는데 다 찾아보니까 증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없다면. 그런데 단정하고 이런 사실관계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낙마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김두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시에서 자기 자술서를 냈는데 이게 1년 전에 낸 것과 2년 전에 낸 것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리고 사투리까지 그대로 다시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왜 2년 뒤에는 그보다 점수가 40점 높게 평가됐느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다 공개된 상태에서 후보자 본인이 처음에는 마치 아무도 모르게끔 했다고 하지만 이름과 모든 것이 다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점수를 줬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정황증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수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전에 연락을 했는지 통화했는지, 부탁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정황증거가 다 나타나고 또 후보자 본인이 두세 차례 안 맞는 거짓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임명하라면 임명해도 좋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내려갈 것이고 또 조금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둑에서 이야기하면 꽃놀이패, 어떤 의미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즉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면 더 좋은 것이죠.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만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미묘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
[윤기찬]
특히나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과 사실 내각을 짜고 있는 당선인 입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속 입장이. 그런데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게 나와줬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어쨌든 당의 입장과 당선인 입장이 같아졌겠죠.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섣불리 뭔가를 결단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하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 7대 불가사유를 댔잖아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결정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정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국민정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해놓고 보면 이전에 청문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주장 등이 담긴 청문회의 녹취록. 이거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접한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첫 조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 등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안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윤기찬]
글쎄요, 그건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속이.
[앵커]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윤기찬]
당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당의 지도부의 한 분도 공개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의 이름 있는 분도, 그런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입증이 덜 된 상황이라서 첫 의혹 제기 단계보다는 오히려 해명되거나 낮아졌단 말이에요.
상황이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호전됐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고영인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잖아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정호영 후보자 임명과도 연계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두수]
일단 지금 현재 국회법이나 이런 청문회법에 의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야당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것, 그걸 부결시키는 건데 그거 말고는 임명권자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평론가들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40년지기의 인적 관계인 당선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로 보일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국무위원 구성에서 당선인도 결단해서 그냥 임명했다라고 하는 정신승리 그런 것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미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해서 8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게 4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24일까지 끝낸 게 없죠. 전부 다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24일 끝나자마자 한 26일쯤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2, 3일 끊어서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국회를 압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법적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따라서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청문과정 등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지 강행 의지가 아직까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고민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청문회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사청문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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