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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시간엔 여야의 ‘당대포’들과 함께 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반갑습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던데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 몇 대 몇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까.
◆ 김기현: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하면 17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9군데 이상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9대 8. 최소 9군데 좀 더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플러스 3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출마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조금 험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것보다는 더 험지에 가서 우리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해서 당선돼 오시면 당으로서도 힘이 되고 본인에게도 정말 입지를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을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워낙 중요하고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연고가 있는 곳이 분당이더라고요. 연고 있는 곳에 나와서 후보로 뛰는 것도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려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몇 대 몇
◆ 설훈: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몇 대 몇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봐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선거 같은 결과는 안 나오죠. 4년 전 선거. 압승했었으니까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고
◇ 박지훈: 이재명 상임고문 나온다, 안 나온다.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도 얘기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 설훈: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되게 급해요. 세계 최고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지금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은 5년 뒤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느긋하게 보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2년도 안 남은 시간에 또 22대 국회 선거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나와야 되느냐 그 점은 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전국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고문께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나와야 되느냐 차라리 안 나오고 지방선거를 돕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급하게 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혹자들은 야당 쪽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방탄조끼 입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7.47% 이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 분을 사법 처리하겠다며 들면 본부장으로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되면 물론 기소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부인과 장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국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되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호흡을 길게 해서 가자 그러나 국회의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다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 박지훈: 반대로 우리 김기현 의원님 보셨을 때는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방탄조끼 있다는 게 뻔하죠.
◇ 박지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기현: 그 정도 방탄조끼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비도덕성, 불법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드러낸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장동 아예 범인들끼리 녹음한 내용에 보니까 완전히 사기극이다, 도둑질이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있죠. 3천억 이익을 봤답니다. 또 성남 fc 거기에 수십억 지금 불법 후원금 의혹들이 있고 그 관련해서 7, 8천억 이익을 본 특정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리 의혹들이 냄새가 폴폴 나는데 이걸 그 정도 방탄조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까요. 무리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답답한 심정에 그거라도 있고 싶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당 일이라서 가타부타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
◆ 설훈: 방탄조끼 얘기 또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기로 치면 윤석열 당선인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본인이야 그렇다 치지만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 씨 딱 남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제하고 상황을 기다리면서 냉정하게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맞지 이 상황에서 서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나가겠다 하면 국정운영 못 해요.
◆ 김기현: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적들을 마구 숙청했습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를 대폭 확대했죠.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를 담당하는 부서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적을 마구 숙청해 댔습니다. 없던 죄도 뒤집어 씌웠다가 나중에 그것이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폐몰이를 해왔죠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보복이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검찰총장이고 경찰총장입니다. 그분들 지휘의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복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설훈: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 감옥에 넣겠다. 이런 정도로 나가겠다 한다면 그건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변죽 울리는 정도의 상황인데 김기현 의원께서 그렇게 문제를 보고 계시다면 국정이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출발하게 되면 국정을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 김기현: 통합 말씀하시는데 진영 갈라치기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했습니다. 한 진영의 수장 노릇을 했다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거기다가 상대방을 없는 죄 뒤집어씌워 당장 저부터 당장 피해자입니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선거 공작까지 했던 정권인데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하더라도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유권무죄다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 권력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죄가 되는 건 죄가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야죠.
◆ 설훈: 있는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정하게 문제를 보면서 가자 이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 잘못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밝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리 민주당 쪽만 파고 들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라고 봐요.
◆ 김기현: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죠.
◆ 설훈: 당장 반발이 나오고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모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당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당 측 최고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기현: 당연히 공정하고 상식에 맞도록 해야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죠.
◇ 박지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중진이시고 대포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타협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방 행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선거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 김기현: 자제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공무원이 아닙니다. 실정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 내가 꼭 방문하겠다. 그렇게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고 그게 약속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건 다 못 지켜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가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약속을 소화를 못해서 나중에 차근차근 해야 할 숙제로 남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러고 가면 왜 또 개입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7 재보궐 선거 서울하고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부산을 느닷없이 방문한 다음에 가덕도를 쳐다보고 내 가슴이 뛴다 그러셨어요. 갑자기 가덕도 왜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부산 분이시고 늘 보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가덕도를 보고 싶었는지 가슴이 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궐 선거 앞두고 갔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대통령직이잖아요. 현직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와대가 4년 전 울산시장 선거 때 8개부서가 개입해서 선거 공작 벌였다. 대놓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다고 그래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 설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던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출범시켜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가실 때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안 데리고 왔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게 가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빼고 갔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하느냐 출마할 후보들 다 데리고 가요. 대통령 당선자의 일정은 비공개입니다. 지금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돌면서 일일이 다 후보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선거 개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나치죠. 오죽하면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했겠습니까. 다 알고 선거에 도움 주기 위해서 기획한 겁니다. 이건 노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국을 방문하는 거 좋아요. 그러려면 후보자라든지 선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안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그런 오해를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데려간다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노예예요. 국민들이요 저러면 표 떨어지는 행위예요. 좀 자중하시길 부탁합니다.
◆ 김기현: 표 떨어진 행위를 우리가 일부러 왜 하겠습니까.
◆ 설훈: 판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김기현: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자체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후보자가 당선인이 간다는데 사람 온다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지역 현안들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야죠. 지역 민원 현안들을 듣는데 국회의원들 오지 말라 할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표 떨어지는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좋다고 잘한다고
◆ 설훈: 경우에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적을 해야죠. 지적을 당하고 표 떨어져라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 박지훈: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의혹 해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은 결정적 한 방도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간 총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기현: 꽝 아닙니까. 헛대포만 계속 쐈지 실체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 본인이 자진 사퇴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나머지는 그냥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헛방이더라 정치 공세를 하면서 현 정권의 정상적인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대선 불복 프레임에 계속 빠져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헛방이라고 합니다.
◆ 설훈: 헛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될 사람들을 인사를 했어요.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사전에 검토를 했나 검증 작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한 것 같아요. 40년 지기 친구니까 무조건 해라 이 사람 틀림없다. 그건 당선자 개인이 판단한 부분이지 객관적으로 내정을 보면 아닌 사람이 수두룩하죠. 정호영 얼마나 숱한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한 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분은 안 되는 거구나 본인 스스로도 그만두려고 했다고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수위 측에서 절대로 버텨라 이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벌써 그만두고 나갔어야 할 분이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요. 한동훈 이 양반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걸려서 자기 비밀번호를 안 줘서 결국 무혐의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안 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못 푸는 상태에서 무혐의 됐다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 이건 검사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웃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한때 우리 당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 못 하겠다.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안 갖춘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들여다보니까 또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투기한 부분도 있고 한 두 가지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겠는데요. 한 방에 없다. 한 방이 아니라 소총 10발도 더 있는 것 같아요.
◆ 김기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처럼 출범하면서 7개 7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 7가지를 정했는데요. 그 7대 기준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 무려 34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3대 정부를 거치면서 그렇게 임명한 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5년 사이에 3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적격자의 투성이었던 거죠. 거기에 조금 전에 정호영 후보자 말씀하시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력 문제에 대해서 이게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논란이 되니까 mri 사진을 냈습니다. 사진 다 냈다는 겁니다. 사진 냈으면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검증 안 하고 그냥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검증을 해보자고 자료를 냈고 검증을 하면 될 텐데 왜 회피하느냐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도망 가버린 거죠. 민주당이 거기다 좀 전에 한동훈 말씀하시는데 한동훈이 무슨 죄를 지었죠. 아무 죄도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형사 피의자 수사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시켰습니다. 박범계 현 장관 형사 피고인입니다. 장관 추천될 때 재판 받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했다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 범죄자입니다. 그 혐의자를 법무부 차관 시켰습니다.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피고인 이 사람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민주당 공천해서 국회의원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나열 하려면 한 시간 내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이 볼 때 겁난다.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런 거 아닌가요.
◆ 설훈: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점은 부동산 문제 첫째 임대료 상한폭이 5%입니다. 5%로 돼 있는데 2015년부터 거주한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12억 7천만 원에서 17억 5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이게 몇 % 올랐는지 않습니까. 5%로 상한선인데 43%를 올렸습니다. 이런 모렴치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파트 편법 증여한 엄마 찬성 의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동훈 씨 모친이 어떤 사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아파트 한 달이 지나서 한동훈이 샀습니다.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2004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춘천시 땅 한 1천 평 정도 상속받고 13년 뒤에 매각했습니다. 1년 뒤에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바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지켰어요. 몇 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 김기현: 한동훈 후보자 변호인도 아니고
◆ 설훈: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하는데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 김기현: 허위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임대료 상한 관련해서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오히려 고맙답니다. 자기가 사실은 자기 사정 때문에 나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하게 돼서 피해 끼쳐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임차인이 고맙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거 다 검증을 하자 이거죠. 왜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 하냐고요.
◆ 설훈: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온 거죠.
◇ 박지훈: 일단은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증인하고 자료 제출 때문에 보도됐던 게 말씀하신 부모 찬스 딸의 문제 같아요. 예컨대 논문을 쓰고 스펙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설훈: 어떤 기업에 후원을 받아서 50여 대의 노트북을 딸이 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씨 부부가 알고 있는 기업인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걸 딸이 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가처분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덕적으로 딸이 기부한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기업인이 기부한 것으로 돼야죠.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앉았어요.
◆ 김기현: 제가 본 기사는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딸은 기부한 적이 없다. 기업체 이름으로 기부가 되었고 딸의 이름으로 기부 대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 기부가 있다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어시스트를 한 것은 있지만 좋은 기업체가 있다. 버리는 컴퓨터가 있다.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 기부하시오 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 기업체가 어떤 시설에다 기부를 했는데 그거 알선했다고 해서 그거 어시스트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 설훈: 스펙으로 올라서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가능 했겠냐
◆ 김기현: 공직자의 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덮어씌우려고
◆ 설훈: 보도가 난 걸 인용한 거죠.
◆ 김기현: 제가 보도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지훈5월 9일 날은 청문회를 세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기현: 짐작으로는 민주당이 또 퇴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하다가 막히니까 덮어씌우고 자격 없다고 퇴장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표결해야 하니까 본회의 표결에 동의 못 해주겠다. 고리 걸자 연좌제 걸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더만요.
◆ 설훈: 그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나오는 거를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건 지나칩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엉망인지 이시원 씨 공직기강비서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말이 됩니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서 결국 그 분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시원 씨가 그런 사람을 어찌 공직기강비서로 넣습니까. 검증을 하고 봐야죠. 아무리 후보자 당선자하고 친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검증도 안 하고 공직기강비서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 김기현: 저는 그 기사 본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백신 확보 빨리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돌던 기 모씨가 있습니다. 백신 빨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 빨리 필요하냐 다른 데 하는 거 봐가면서 하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돌던 사람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자리 만들어서 임명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를 못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백신을 확보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시키는 이런 정부입니다.
◆ 설훈: 어느 백신이 좋은 건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공직기강비서로 징계 받은 사람조차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사람이 없냐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꼭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공직기강 비서라는 중요한 위치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맡기느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을 너무 안 하구나 당선자 입장이 맞으면 아무나 갖다 쓰거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일침을 놓으십시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리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직기강비서라는 중책을 맡기느냐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기현: 검증을 정말 안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 설훈: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냉정하게 비판하십시오.
◆ 김기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은 비판의 입장이 못 된다. 내로남불 그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잘해야죠.
◆ 설훈: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눈감고 가요? 당당하게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죠.
◆ 김기현: 검증에서 잘못돼서 문제된 사람이 지금 누가 있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스스로 사퇴한 거 외에는 그냥 헛방만 계속 날리면서
◆ 설훈: 지금 의혹투성이인 사람이 한둘입니까 나열을 했는데도 불구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검증 어떻게 하시려고 검증해 보니까 정호영도 그렇지 한동훈도 그렇지 한덕수 총리도 그렇지 수두룩 합니다. 지금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채택됐습니다. 국방위에서 채택할 겁니다. 이미 잘못돼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잘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문제없다고 하면
◆ 김기현: 제가 무조건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설훈: 문제가 없다는 건 그건 검증하지 말자는 얘기죠.
◆ 김기현: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셔라 말로 의혹이라고 하지 마시고
◇ 박지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계하는 것 같다. 한동훈 후보자 낙마랑 같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 설훈: 연계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한덕수 후보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두록 하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인준 여부를 우리가 부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정호영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 의원 같은 사람은 사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나 대통령 당선자가 못하게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할 거라고 보는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클린하게 가자 국정을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까지 삐걱 거리면서 갈 이유가 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나름대로 솔직한 면, 강직한 면 이런 걸 국민들이 좋았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가 판단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국민들이 좋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끌고 나가면 국민들의 실망이 더 깊어집니다. 더 지지율이 떨어져요.
◆ 김기현: 정호영 후보자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그만두지 말겠다. 그거 사실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그냥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팩트가 아니고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쉴드 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호영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자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만 갖고 뻥뻥 튀기지 말고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고 자료 조사하고 진짜 병역 면탈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면제 사유인지 자료 다 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자고 자료도 다 냈는데 나 그거 보기 싫어 나는 퇴장해 버릴 거야 당신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액 고문료 받았다. 고액 고문료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눈높이에 봐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일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죠. 다만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외에 하나도 검증돼서 나온 것이 없는 헛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액 고문료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그걸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 과거에 이 사람이 김앤장을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하면 민간 기업체 일을 계속 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청와대 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다 했거든요. 그때는 다 괜찮다고 그러더니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존중받아 보니까 이분 같으면 인준 과정에서 탈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더니 안 된답니다. 내가 쓸 때는 괜찮고 남이 쓸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이 기준이 뭐냐 황당하다 이런 얘기죠.
◇ 박지훈: 서훈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설훈: 전반적으로 지금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들 인선하는 걸 보면요. 검증이 대단히 부실하구나 이렇게 검증해서 앞으로 또 장관들 인사는 할 텐데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검증에 약간의 구멍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증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제대로 하는 인사 검증을 하기를 부탁합니다.
◇ 박지훈: 취임식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가십니까.
◆ 설훈: 일정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저는 여야 상관없이 초청 받을 때 항상 다 갔습니다.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 인정 안 한다 그거 말하면
◆ 설훈: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할 정도의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당 대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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