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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입법과 인사청문회 정국 등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매주 금요일은 정국 토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판 커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두 사람의 출마가 공식화됐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 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저는 분당갑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를 보고 대선주자급 치고는 안전한 승부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역과의 연고 등등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우선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후보한테 우선 축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을 통해서 47.8%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그리고 그 지지를 상당히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선에서 총대를 잡고 보궐선거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그동안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승낙을 하셔서 이재명 고문을 또 이렇게 출마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적인 여러 지지에 대한 집결이 될 수 있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마치고 출범하는 만큼 이제 집권하는 국민의힘당에 대한 견제와 야당으로서의 적절한 지적을 하는 그런 선거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은아]
두 분 다 해당 지역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명분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왔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랩을 판교에 이전하면서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 시작을 알렸던 선봉장이기도 하고. 또 안랩을 경영하면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게 안철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지역의 가능성을 미리 봤다는 측면에서는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5선을 했던 곳이니까 꽃길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성남에서 그곳을 가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했었던 것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12.6%의 격차로 이번 대선 결과 패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다른 곳의 꽃길로 안내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박대출 의원이 경기도망지사 아니냐라는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천 찬스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성남에서 안 되니까 인천으로 가버리시고 인천에 계시던 분은 서울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마저도 60일 서울시장과 60년 서울시장이 경쟁을 하게 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떤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명분을 가지고 출마한다면 노원구를 하셨어야 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고문님이나 대선주자급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갑을 이제 와서 안랩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고 또 궁색한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미니대선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인 만큼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보궐선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만큼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출마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녹록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험지 출마론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신현영]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것, 그리고 지선을 총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분당갑이 좀 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분을 따지려면 노원구에 출마하셨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노원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보궐선거 내에서 의미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당갑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분당갑은 민주당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5선을 했었던 그곳보다는 쉽지 않은 장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분에 대한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같이 경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은 하시겠죠.
[신현영]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이 안철수 후보도 인천 계양에 나오셨으면 더 좋은 지방선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갑에 출마하시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좋은 선거전략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도 저희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의 리턴매치는 성사되기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들의 출마가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세 자체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선거 판세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서의 47.8%에 대한 지지와 집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 시작부터 취임덕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선공약들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허은아]
저희 같은 경우는 계양을에 나와주신 부분이 저희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권후보급 분들이 나오시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대당 구도가 되고 여론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선에서 정권심판론 했던 것처럼 당권에 대한 심판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검수완박 통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14% 차이로 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지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올라서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에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좀 더 겸손하게 계셨어야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민주당 심판론으로 6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신현영]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숫자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대한 문제와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했다는 33%에 훨씬 더 상회한다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이 41%, 부정이 48%. 이게 오늘 갤럽의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정부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와 바람을 실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내각 인선이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가 4건뿐이죠.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부적격이다, 아니다, 발목 잡기다. 양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신현영]
오늘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그 자체로도 부적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드보이로서 그동안의 공직 그리고 김앤장, 총리 그리고 김앤장 그리고 또다시 총리로 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총리가 과연 적절하게 국정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즉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부분. 오히려 사모님의 미술품 전시,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나 토지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의 편법이나 불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회전문 인사부터 여러 가지 편법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저는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청문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청문회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핫했던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도 김앤장 변호사가 직접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경력과 식견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증인은 거짓을 하게 되면 위증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정말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청문회가 끝나버렸는데 이게 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할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총리하다 어디 갔다 또 총리 했다고 하셨는데 그 총리를 했던 것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김대중 정권 때와. 그때 총리를 할 때는 괜찮고 이번에 총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계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그렇죠.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김앤장 같은 25억 고문료도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충분한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요. 특히 김앤장 계실 때 여러 가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앤장이 이윤 추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외교의 목적이었다고 김앤장의 부분을 두둔했던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이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리가 한덕수 총리여야만 하는가. 그럼 그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청을 통해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아전인수격인 그런 국민의힘의 자기방식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허은아]
저는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이 돼서 기본적인 정치적 뿌리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DJ 때와 노무현 정권 때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늘 지적하셨던 부분은 신임, 잘 알지 못한다. 경험이 없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했던 총리, 경험이 많았던 총리를 모시고 함께 협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저희의 의중을 이렇게까지 밟고 발목을 잡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영]
그렇게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론조사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허은아]
어떤 분을 모셔오면 괜찮은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신현영]
여론조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48%, 적절하다가 35%입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초기 정부 인선의 방향성이 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겸손함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신 분도 인정을 못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분을 모셔오면 총리로 인정을 해 주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영]
너무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너무 주변에 동창들이나 친구들만 찾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좋은 분을 모시면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도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민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년 전에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건은 정말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워낙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죠, 법사위원장이. 그런데 원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신현영]
사실 여야 합의를 하던 전반기에, 작년 7월 23일 정도였는데요. 합의문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합의할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합의문과 더불어서 관련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합의를 한 이후에 백브리핑으로도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변경할 때 여러 가지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가 60일 경과 후에 법안이 부의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상임위의 판단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첫 번째 부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외 수많은 법안들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에만 집중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사위의 상임위가 열릴 때는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부칙 전제 하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배분을 논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발언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합의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후반기에 원내 구성 협상은 후반기 위원장 그리고 후반기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부칙 얘기하시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허은아]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 관례 얘기를 저희는 계속했었습니다. 다수당은 의장을 가져가는 거고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다음 2년 동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부칙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하면서 부칙에 대한 것을 진행해도 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 가진 분들께서 약자 코스프레까지 하시면서 여의도에서는 여당이신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는 다수당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약자 코스프레 하시면서 또 법사위 상임위원장 약속마저 깨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안무치하다고 하시는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현영]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오만과 독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셨죠, 일부러. 제발 좀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합의를 할 때 전제가 이런 부칙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반기 협상은 또 후반기 원내대표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그 합의문에 준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합의문을 제대로 준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저희가 협의할 때 18개석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없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라는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바뀌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 안 하고 8개 다 민주당이 하라고 해. 그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해. 이런 후일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죠. 10년 만에 구성됐던 인수위원회였는데 기대감도 컸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인수위 측에서 100점 만점에 스스로 셀프 90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수위에 대한 우리 국민적 기대를 낮게 보시고서 90점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대선공약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는 안타까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슈들로 인수위의 앞으로의 국정 청사진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은 해야 되겠고 야당으로서 견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수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 청사진이 잘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은아]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스스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 체크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점수에 대한 진짜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열심히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걸 지키기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은 꼭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회의라든가 부처 업무보고, 현장 방문, 국민 제안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반영을 했던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수위가 생기면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플랜을 잡았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실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
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요. 노동부는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성계나 교육계도 기본 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지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허은아]
100%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가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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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입법과 인사청문회 정국 등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매주 금요일은 정국 토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판 커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두 사람의 출마가 공식화됐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 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저는 분당갑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를 보고 대선주자급 치고는 안전한 승부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역과의 연고 등등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우선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후보한테 우선 축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을 통해서 47.8%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그리고 그 지지를 상당히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선에서 총대를 잡고 보궐선거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그동안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승낙을 하셔서 이재명 고문을 또 이렇게 출마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적인 여러 지지에 대한 집결이 될 수 있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마치고 출범하는 만큼 이제 집권하는 국민의힘당에 대한 견제와 야당으로서의 적절한 지적을 하는 그런 선거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은아]
두 분 다 해당 지역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명분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왔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랩을 판교에 이전하면서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 시작을 알렸던 선봉장이기도 하고. 또 안랩을 경영하면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게 안철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지역의 가능성을 미리 봤다는 측면에서는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5선을 했던 곳이니까 꽃길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성남에서 그곳을 가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했었던 것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12.6%의 격차로 이번 대선 결과 패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다른 곳의 꽃길로 안내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박대출 의원이 경기도망지사 아니냐라는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천 찬스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성남에서 안 되니까 인천으로 가버리시고 인천에 계시던 분은 서울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마저도 60일 서울시장과 60년 서울시장이 경쟁을 하게 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떤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명분을 가지고 출마한다면 노원구를 하셨어야 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고문님이나 대선주자급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갑을 이제 와서 안랩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고 또 궁색한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미니대선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인 만큼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보궐선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만큼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출마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녹록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험지 출마론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신현영]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것, 그리고 지선을 총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분당갑이 좀 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분을 따지려면 노원구에 출마하셨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노원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보궐선거 내에서 의미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당갑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분당갑은 민주당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5선을 했었던 그곳보다는 쉽지 않은 장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분에 대한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같이 경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은 하시겠죠.
[신현영]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이 안철수 후보도 인천 계양에 나오셨으면 더 좋은 지방선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갑에 출마하시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좋은 선거전략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도 저희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의 리턴매치는 성사되기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들의 출마가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세 자체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선거 판세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서의 47.8%에 대한 지지와 집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 시작부터 취임덕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선공약들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허은아]
저희 같은 경우는 계양을에 나와주신 부분이 저희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권후보급 분들이 나오시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대당 구도가 되고 여론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선에서 정권심판론 했던 것처럼 당권에 대한 심판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검수완박 통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14% 차이로 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지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올라서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에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좀 더 겸손하게 계셨어야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민주당 심판론으로 6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신현영]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숫자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대한 문제와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했다는 33%에 훨씬 더 상회한다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이 41%, 부정이 48%. 이게 오늘 갤럽의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정부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와 바람을 실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내각 인선이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가 4건뿐이죠.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부적격이다, 아니다, 발목 잡기다. 양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신현영]
오늘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그 자체로도 부적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드보이로서 그동안의 공직 그리고 김앤장, 총리 그리고 김앤장 그리고 또다시 총리로 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총리가 과연 적절하게 국정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즉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부분. 오히려 사모님의 미술품 전시,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나 토지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의 편법이나 불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회전문 인사부터 여러 가지 편법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저는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청문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청문회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핫했던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도 김앤장 변호사가 직접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경력과 식견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증인은 거짓을 하게 되면 위증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정말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청문회가 끝나버렸는데 이게 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할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총리하다 어디 갔다 또 총리 했다고 하셨는데 그 총리를 했던 것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김대중 정권 때와. 그때 총리를 할 때는 괜찮고 이번에 총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계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그렇죠.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김앤장 같은 25억 고문료도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충분한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요. 특히 김앤장 계실 때 여러 가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앤장이 이윤 추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외교의 목적이었다고 김앤장의 부분을 두둔했던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이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리가 한덕수 총리여야만 하는가. 그럼 그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청을 통해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아전인수격인 그런 국민의힘의 자기방식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허은아]
저는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이 돼서 기본적인 정치적 뿌리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DJ 때와 노무현 정권 때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늘 지적하셨던 부분은 신임, 잘 알지 못한다. 경험이 없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했던 총리, 경험이 많았던 총리를 모시고 함께 협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저희의 의중을 이렇게까지 밟고 발목을 잡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영]
그렇게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론조사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허은아]
어떤 분을 모셔오면 괜찮은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신현영]
여론조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48%, 적절하다가 35%입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초기 정부 인선의 방향성이 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겸손함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신 분도 인정을 못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분을 모셔오면 총리로 인정을 해 주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영]
너무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너무 주변에 동창들이나 친구들만 찾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좋은 분을 모시면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도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민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년 전에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건은 정말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워낙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죠, 법사위원장이. 그런데 원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신현영]
사실 여야 합의를 하던 전반기에, 작년 7월 23일 정도였는데요. 합의문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합의할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합의문과 더불어서 관련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합의를 한 이후에 백브리핑으로도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변경할 때 여러 가지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가 60일 경과 후에 법안이 부의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상임위의 판단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첫 번째 부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외 수많은 법안들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에만 집중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사위의 상임위가 열릴 때는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부칙 전제 하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배분을 논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발언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합의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후반기에 원내 구성 협상은 후반기 위원장 그리고 후반기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부칙 얘기하시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허은아]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 관례 얘기를 저희는 계속했었습니다. 다수당은 의장을 가져가는 거고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다음 2년 동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부칙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하면서 부칙에 대한 것을 진행해도 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 가진 분들께서 약자 코스프레까지 하시면서 여의도에서는 여당이신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는 다수당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약자 코스프레 하시면서 또 법사위 상임위원장 약속마저 깨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안무치하다고 하시는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현영]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오만과 독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셨죠, 일부러. 제발 좀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합의를 할 때 전제가 이런 부칙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반기 협상은 또 후반기 원내대표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그 합의문에 준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합의문을 제대로 준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저희가 협의할 때 18개석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없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라는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바뀌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 안 하고 8개 다 민주당이 하라고 해. 그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해. 이런 후일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죠. 10년 만에 구성됐던 인수위원회였는데 기대감도 컸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인수위 측에서 100점 만점에 스스로 셀프 90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수위에 대한 우리 국민적 기대를 낮게 보시고서 90점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대선공약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는 안타까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슈들로 인수위의 앞으로의 국정 청사진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은 해야 되겠고 야당으로서 견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수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 청사진이 잘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은아]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스스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 체크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점수에 대한 진짜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열심히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걸 지키기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은 꼭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회의라든가 부처 업무보고, 현장 방문, 국민 제안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반영을 했던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수위가 생기면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플랜을 잡았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실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
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요. 노동부는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성계나 교육계도 기본 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지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허은아]
100%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가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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