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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이지만 지방선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제 사흘 앞둔 정국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나오기로 결정이 되고 오늘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두 분 보셨을 텐데 먼저 유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유용화]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르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사정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데 중심이 없는 거죠, 정치적 중심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던졌던 1600만 명의 지지자들이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시 인천 계양을에 나오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고문이 나오게 되면 인천 계양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면 당권 도전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대권에 대한 로드맵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 하여튼 민심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겠다 했으니까 어떤 성과를 낼지 6월 1일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이전부터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출마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빨리 정치에 복귀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대선 패배하고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정치 복귀를 하느냐. 그래도 자숙의 시간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리고 사는 곳이 분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당히 험지라고 할 수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느냐.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본인의 가장 최대의 치적이라고 굉장히 내세웠었는데 분당으로 출마하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검이랄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이랄지 성남FC랄지 법인카드 사용이랄지 이런 수사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문들도 대부분 보니까 약간 그런 논조가 많더라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리 복귀하는 것 자체가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논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직선거, 이번에 6월 1일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이재명 고문보다는 더 유력한,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고문을 투입해서 득과 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인천 계양을이 2010년에 딱 한 번 빼고는 최근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 적이 없고 지난 대선 때도 9%포인트 이재명 고문이 앞섰던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다. 그다음에 방탄용 아니냐.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화]
저는 지금의 검찰 수사나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경의 수사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상당히 탄탄하게 하고 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분답강도 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 측근들이. 그러나 김병관 위원장이 강력하게 나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전략공천으로 그걸 누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졌죠, 김병관 전 의원이. 그래서 분당갑에 왜 안 나오느냐, 그건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DJ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역대 정권의 대선을 봤을 때 자신과의 경쟁을 했던 제일 정적이죠. 수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굉장히 부패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안이 더 강하다고 하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음에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독재정권 때는 했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해탄으로 납치해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김대중 씨를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런 사례 외에는 안 했다는 거죠. 향후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도 사실상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부패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이 진전되면 다른 해석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방탄할 수 있다는 것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이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또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일단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기 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이 부르는데도 부담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인이 되든 떨어지든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만약에 되어버리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금배지를 달게 되고 당대표가 되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수사는 결이 달라요.
왜 결이 다르냐 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수사이고 상당히 많이 진행된 수사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카 같은 경우에는 대선기간 동안에 나온 거지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는 아무리 대선후보랄지 아니면 당대표라 할지라도 이걸 의식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연기를 한다거나 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결국 검찰의 수사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것은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짧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정치보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를 예를 들면 강력하고 억압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정치보복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DJ가 됐을 때도 이회창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그걸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장동 문제가 있는데 대장동은 실제로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의 당선인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나왔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공정하게 할 것이냐, 검찰이.
특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측면들은 특검을 하자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법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월급까지 잡아서 했는데 상당히 무리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법카 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고 물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정치적 보복으로서 정치적 억압으로서 한다. 이런 수사의 빌미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운영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반론할 기회 드렸는데 생각보다 길게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짧게만 하시죠.
[김광삼]
다 시청자들이 아는 내용이고요. 대선 끝난 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언론에서 얘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계양을이 어쨌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본인이 나갈 수 있다고. 윤희숙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저는 신선한 카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였고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런 거물급에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또 국민의힘 쪽의 세력들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체급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나 당선인 측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인천 계양을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내보내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청년이랄지 이렇게 내보내서 오히려 이재명 고문의 승리 자체가 별로 색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험지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듣고 보니까 좀 복잡한 셈법인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확실하게 대결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급이죠. 그 정도 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힐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이 냈는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붙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체급결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격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에서 저격수가 나온다. 그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용화]
젊은 사람들 표를 얻으면 되겠죠. 이대남 표를 얻으면 되겠죠.
[앵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네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본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추가 공모를 받겠다고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추가 공모를 받겠다는 게.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안철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거물급이잖아요. 대선 후보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정도 사실 경선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너무 늦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전 의원이랄지 지금 한 3명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아예 전략공천을 가버리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랄지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원칙과 공정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전 위원장이 사실 경선에서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체급이 신청한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공천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위상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모양새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안철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계속 우겨대면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차기 당대표 경쟁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다음 대표에서는 경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안에서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는 그런 플랜이 짜여지지 않겠어요.
그럼 당대표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는 것하고 아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하는 세력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조직이랄지 국회의원들의 지지랄지 이런 데 영향을 워낙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분당갑에서 승리를 해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안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6월 1일 선거 관련해서 유 교수님께 지금 거물급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 전체 판세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용화]
일반적인 통례로 봤을 때는 대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 달 뒤에 일어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소속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죠, 특히 지방선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42%, 41%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국민들이 상당히 비호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출범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6월 1일날 이 문제를 갖고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대치를 갖고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상당히 불안정한 정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민심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와 이재명 이런 후보들이 나가게 되면 제2의 대선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이게 민주당에서 바라는 구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과연 취임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각 구성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찌 될지. 하루이틀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듣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하고 한동훈 후보자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거취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인데 우선 김 변호사님은 여야가 어떤 속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6.1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청문회란 말이에요. 물론 용산 집무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에는 악영향를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박한 청문회 자체에서 과연 후보들이 얼마나 부적격하냐. 인사검증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출해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전략일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제일 타깃을 삼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만 사실 정호영 후보자랄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민의 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인데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첫 청문회부터 파행을 겪고 그다음에 청문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부적격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명철회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도 그렇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철회는 없고 만약에 인준이 부결되면 차관으로 가겠다. 차관 내각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는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6.1 지방선거까지는 계속적으로 서로 강대강으로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일에 있을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클라이맥스이고 기점이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어떤 협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모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포함해서 현재의 정국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유용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최근에 대통령실의,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임명할 때 보니까 대검 출신들, 검사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단 말이죠.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대검 출신의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복심이고 특히 특수부 출신이고. 그러한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들어가면서 그 라인이 결국은 권력 통치의 핵심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딜을 한다 뭐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양보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건 딜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을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공직에 있다가 그 공직의 커리어를 갖고서 김앤장에 가서 20억을 받은 사람이 과연 다시 또 공직에 와서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2인자로서의 국가행정수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의 동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꾸만 늦추지 말고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늦추면 또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김부겸 총리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차관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안 될 것 같고...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면 장관은 다 임명을 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데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물론 항상 정권교체마다 그러한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여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직을 거치면서 사실 검증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런 의혹들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에 민주당 정부 쪽에서 할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김앤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을 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총리 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받은 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20억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총리 후보자로서의 결격이 될 수 없다. 물론 김앤장이랄지 이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탁을 했달지 아니면 자신의 전 공직을 이용한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자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앙되게 반응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있어야 다음 정권이 굴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5월 10일날 취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럼 끝으로 한덕수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유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노무현 정부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2017년부터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덕수 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고 싶으면 김앤장에 가라. 그러니까 한국의 그림자 장관이다. 김앤장이 단순한 물론 법인도 아니고 그냥 합동법률사무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변리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로비적 성격 그리고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고위관료들이 거기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가 그런 역할에 얼굴마담이라고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 국무총리를 하고 무역협회장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그 수많은 커리어.
그런 부분들이 김앤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익을 위해서 썼다는 문제. 그런데 이 고리가 그런 면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동의해 준다면 이 고리는 계속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아서 김앤장이라는 곳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김앤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주요한 공직자들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경제적 이해, 경제적 조직의 공익적인 것과 연결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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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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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일이지만 지방선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제 사흘 앞둔 정국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나오기로 결정이 되고 오늘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두 분 보셨을 텐데 먼저 유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유용화]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르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사정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데 중심이 없는 거죠, 정치적 중심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던졌던 1600만 명의 지지자들이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시 인천 계양을에 나오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고문이 나오게 되면 인천 계양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면 당권 도전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대권에 대한 로드맵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 하여튼 민심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겠다 했으니까 어떤 성과를 낼지 6월 1일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이전부터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출마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빨리 정치에 복귀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대선 패배하고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정치 복귀를 하느냐. 그래도 자숙의 시간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리고 사는 곳이 분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당히 험지라고 할 수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느냐.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본인의 가장 최대의 치적이라고 굉장히 내세웠었는데 분당으로 출마하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검이랄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이랄지 성남FC랄지 법인카드 사용이랄지 이런 수사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문들도 대부분 보니까 약간 그런 논조가 많더라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리 복귀하는 것 자체가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논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직선거, 이번에 6월 1일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이재명 고문보다는 더 유력한,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고문을 투입해서 득과 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인천 계양을이 2010년에 딱 한 번 빼고는 최근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 적이 없고 지난 대선 때도 9%포인트 이재명 고문이 앞섰던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다. 그다음에 방탄용 아니냐.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화]
저는 지금의 검찰 수사나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경의 수사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상당히 탄탄하게 하고 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분답강도 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 측근들이. 그러나 김병관 위원장이 강력하게 나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전략공천으로 그걸 누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졌죠, 김병관 전 의원이. 그래서 분당갑에 왜 안 나오느냐, 그건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DJ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역대 정권의 대선을 봤을 때 자신과의 경쟁을 했던 제일 정적이죠. 수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굉장히 부패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안이 더 강하다고 하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음에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독재정권 때는 했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해탄으로 납치해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김대중 씨를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런 사례 외에는 안 했다는 거죠. 향후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도 사실상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부패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이 진전되면 다른 해석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방탄할 수 있다는 것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이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또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일단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기 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이 부르는데도 부담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인이 되든 떨어지든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만약에 되어버리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금배지를 달게 되고 당대표가 되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수사는 결이 달라요.
왜 결이 다르냐 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수사이고 상당히 많이 진행된 수사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카 같은 경우에는 대선기간 동안에 나온 거지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는 아무리 대선후보랄지 아니면 당대표라 할지라도 이걸 의식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연기를 한다거나 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결국 검찰의 수사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것은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짧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정치보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를 예를 들면 강력하고 억압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정치보복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DJ가 됐을 때도 이회창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그걸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장동 문제가 있는데 대장동은 실제로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의 당선인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나왔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공정하게 할 것이냐, 검찰이.
특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측면들은 특검을 하자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법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월급까지 잡아서 했는데 상당히 무리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법카 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고 물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정치적 보복으로서 정치적 억압으로서 한다. 이런 수사의 빌미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운영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반론할 기회 드렸는데 생각보다 길게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짧게만 하시죠.
[김광삼]
다 시청자들이 아는 내용이고요. 대선 끝난 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언론에서 얘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계양을이 어쨌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본인이 나갈 수 있다고. 윤희숙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저는 신선한 카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였고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런 거물급에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또 국민의힘 쪽의 세력들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체급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나 당선인 측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인천 계양을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내보내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청년이랄지 이렇게 내보내서 오히려 이재명 고문의 승리 자체가 별로 색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험지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듣고 보니까 좀 복잡한 셈법인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확실하게 대결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급이죠. 그 정도 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힐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이 냈는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붙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체급결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격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에서 저격수가 나온다. 그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용화]
젊은 사람들 표를 얻으면 되겠죠. 이대남 표를 얻으면 되겠죠.
[앵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네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본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추가 공모를 받겠다고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추가 공모를 받겠다는 게.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안철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거물급이잖아요. 대선 후보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정도 사실 경선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너무 늦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전 의원이랄지 지금 한 3명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아예 전략공천을 가버리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랄지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원칙과 공정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전 위원장이 사실 경선에서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체급이 신청한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공천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위상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모양새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안철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계속 우겨대면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차기 당대표 경쟁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다음 대표에서는 경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안에서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는 그런 플랜이 짜여지지 않겠어요.
그럼 당대표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는 것하고 아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하는 세력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조직이랄지 국회의원들의 지지랄지 이런 데 영향을 워낙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분당갑에서 승리를 해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안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6월 1일 선거 관련해서 유 교수님께 지금 거물급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 전체 판세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용화]
일반적인 통례로 봤을 때는 대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 달 뒤에 일어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소속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죠, 특히 지방선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42%, 41%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국민들이 상당히 비호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출범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6월 1일날 이 문제를 갖고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대치를 갖고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상당히 불안정한 정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민심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와 이재명 이런 후보들이 나가게 되면 제2의 대선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이게 민주당에서 바라는 구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과연 취임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각 구성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찌 될지. 하루이틀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듣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하고 한동훈 후보자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거취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인데 우선 김 변호사님은 여야가 어떤 속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6.1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청문회란 말이에요. 물론 용산 집무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에는 악영향를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박한 청문회 자체에서 과연 후보들이 얼마나 부적격하냐. 인사검증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출해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전략일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제일 타깃을 삼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만 사실 정호영 후보자랄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민의 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인데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첫 청문회부터 파행을 겪고 그다음에 청문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부적격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명철회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도 그렇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철회는 없고 만약에 인준이 부결되면 차관으로 가겠다. 차관 내각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는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6.1 지방선거까지는 계속적으로 서로 강대강으로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일에 있을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클라이맥스이고 기점이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어떤 협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모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포함해서 현재의 정국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유용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최근에 대통령실의,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임명할 때 보니까 대검 출신들, 검사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단 말이죠.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대검 출신의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복심이고 특히 특수부 출신이고. 그러한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들어가면서 그 라인이 결국은 권력 통치의 핵심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딜을 한다 뭐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양보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건 딜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을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공직에 있다가 그 공직의 커리어를 갖고서 김앤장에 가서 20억을 받은 사람이 과연 다시 또 공직에 와서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2인자로서의 국가행정수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의 동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꾸만 늦추지 말고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늦추면 또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김부겸 총리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차관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안 될 것 같고...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면 장관은 다 임명을 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데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물론 항상 정권교체마다 그러한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여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직을 거치면서 사실 검증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런 의혹들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에 민주당 정부 쪽에서 할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김앤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을 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총리 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받은 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20억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총리 후보자로서의 결격이 될 수 없다. 물론 김앤장이랄지 이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탁을 했달지 아니면 자신의 전 공직을 이용한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자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앙되게 반응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있어야 다음 정권이 굴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5월 10일날 취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럼 끝으로 한덕수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유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노무현 정부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2017년부터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덕수 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고 싶으면 김앤장에 가라. 그러니까 한국의 그림자 장관이다. 김앤장이 단순한 물론 법인도 아니고 그냥 합동법률사무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변리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로비적 성격 그리고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고위관료들이 거기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가 그런 역할에 얼굴마담이라고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 국무총리를 하고 무역협회장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그 수많은 커리어.
그런 부분들이 김앤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익을 위해서 썼다는 문제. 그런데 이 고리가 그런 면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동의해 준다면 이 고리는 계속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아서 김앤장이라는 곳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김앤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주요한 공직자들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경제적 이해, 경제적 조직의 공익적인 것과 연결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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