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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섰던 두 정치 거물의 출마 선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또 이 소식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각 구성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어떤 각오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두 후보가 이렇게 나란히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 소장님, 이례적으로 빠른 정치 복귀 아닌가요?
[배종찬]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 승복을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 대선 패배한 후보들이 일정한 휴식 기간이나 충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정치판 상황이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경쟁력이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는 위기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고문이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든 어떻게든 당에 보탬을, 도와달라 이런 요구를 받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인은 계속 그냥 잠자코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외연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이럴 때는 방탄,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특권 이런 부분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하는 이 고문 그리고 안 전 인수위원장 다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달아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조기 등판의 배경을 굵직굵직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지역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당을 위한 출마라고 하면서 너무 쉬운 곳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미시적으로 그 부분만 접근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고 또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원한 것이 아니고 당에서 차출했어요. 반면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재명 후보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차출만 당한 것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위기 또 여러 가지 책임. 이걸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역대 1600만 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방관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도권,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라든지 또 인천에서 패배한다면 오히려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무한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어려움 이것도 다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확실하게 당이 부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방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14곳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이겼고 그리고 3곳에서 넘겨줬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는 10:7로 역전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목표치를 내세운 게 9석 이상만 이기면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이기고 또 플러스 알파 하면 충분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선택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고문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기 위한 출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그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양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전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당선된다면 그런 수사가 들어올 때, 압수수색을 할 때 국회의원 신분의 안정감이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계양을의 출마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마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계양을이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 수도권에서 분전해서 분투해서 어떻게든 승리를 이루어내라 이 요구가 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이라고 봐야겠죠. 수도권에서 진다면 사실상 선거를 다 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을이 쉬운 지역일 것 같은데 왜 나간 거야?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고문에 대한 주문은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 1번입니다. 2번은 인천, 여기에서 승리를 일궈내 달라. 그런 당의 절박한 주문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재명 고문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서는 이재명 고문의 맞설 맞수로 누구를 내보내느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계속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도 국민의힘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가능성 있는 카드일까요?
[배종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부선 씨를 공천한다면 정치를 완전히 희화하,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준석 대표도 부인을 했고 그리고 또 김부선 씨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럼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인물이 윤희숙 전 의원인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청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완곡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무엇보다도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사실상 자청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공격했어요.
꽃길로만 가느냐, 평길로 가지 말고 위험지역으로 가라. 안 가겠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또 플러스 7개 지역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윤희숙 전 의원이 맞는가. 일단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전략공천한다면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계양을 같은 경우는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보나마나 사실상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떤 저격수를 보내서 전체 선거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은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배종찬]
그런데 계양을에 어떤 사람을 내는지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양을에서 아주 쉬운 상대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대로 내보낸다,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고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전국 곳곳,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인천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광역단체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고문의 후보를 묶어둘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말씀대로 여기에 김부선 씨나 또는 윤희숙 전 의원도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이재명 고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필요할 거예요.
[앵커]
더 강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사실상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운 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서 이재명 전 후보가 9%포인트 이긴 곳이기 때문에 이변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되느냐. 경기도 선거 그리고 인천 선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 수도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체 지방선거 또 7개 재보궐선거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정치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에는 좀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의 경선에만 참여하지 않았다면 중도 외연 확장.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적임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마땅한 후보자를 내기에는 좀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량감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힘빼지 말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를 잠깐해 보죠. 오늘 성남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안 위원장은 본인이 안랩 사업을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지역과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해지는 그 비판의 잣대를 안철수 후보에게도 적용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철수 그러면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졌느냐. 지금 본인 같은 경우 국무총리를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사실상 안철수계는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권 도전하려면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정치적인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 당권 도전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당갑이라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고 그래서 당권 도전을 또 하고 그래서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장기적인 정치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당갑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명분이 떨어진다. 어떤 점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차출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자기가 자원을 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위원장, 진두지휘를 맡겼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본인이 험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배종찬]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본인이 성남시장 역임하고 경기지사를 역임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당갑에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더 명분이 있는 건데 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출마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로서도 전 인수위원장도 지금 당으로 돌아가 봐야 특별히 비빌 만한 언덕이나 기반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내 입성을 해야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자기 방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원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분당갑에 출마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으로 확실히 6.1 지방선거 판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지금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파장이 예상되십니까?
[배종찬]
저는 일단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성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경기도가 이겨야죠.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갑에 투입되는 이유는, 확정돼서 투입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경기도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 핫플레이스고 이른바 이번 선거 맛집이 경기도가 됐거든요.
어떻게든 윤심과 또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고문 또 명심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화력을 더 붙이기 위해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투입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일단 성적을 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방선거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적거든요. 이번 안철수, 이재명 전략은 뭐냐 하면 모아 전략입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 모아 모아 모아 전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지층을 핵심 박빙 지역에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해느냐가 중요한 거죠.
[배종호]
일단 두 가지 시험대가 있어요. 개인적인 시험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시험대가 있는데 개인 시험대는 두 사람 다 무난히 안전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 지방선거 결과는 상당히 두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 운명에 영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는 9소,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이걸 달성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도전이 무난해지고요.
반면에 경기도도 진다. 그리고 인천도 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을 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이기고 또 인천에서도 이긴다. 그러면 안철수의 위력을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을 마련해서 당권 도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을 취하겠지만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나갔는데 경기도도 진다, 그리고 인천도 진다 그러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당내 기반을 마련해서 당권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차기 대권 도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각 후보자 19명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단 4명입니다. 내각 구성을 두고 이처럼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전쟁이죠. 전쟁이고 인사만 놓고 본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총리 후보자도 인준이 난감한 상태고. 그리고 여러 명의 후보자가 논란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지금 곳곳에서 전쟁입니다. 신구 세력 갈등. 그러니까 검찰 전쟁 치렀죠.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인사 전쟁 치르고 있는 중이죠. 지방선거도 전쟁이에요.
대선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 지금 검찰 관련도 그렇고 또 인사 관련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적어도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은 이런 이슈들에 영향을 받아서 투표할지 말지, 어느 쪽에 투표할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이슈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곧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인사 문제를 교통정리하느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이야기들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데 따라서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문회가 바로 내일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쟁점이 될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배 교수님.
[배종호]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인식, 자질을 갖췄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감정적인 대립관계를 보여왔는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야반도주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이걸 결사저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부처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 지금 입법의 문제는 사실 국회의 역할과 책무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의 집행기관의 장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본인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안 넘겨서 끝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물론 이거는 피의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이런 처신이 적절한가.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피의자 공무원들이 다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종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YTN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팽팽한 정도의 여론이고 심지어는 팬덤 현상, 한동훈 후보자 멋있네, 논리적이네. 그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논란과 의혹이 되는 내용들, 딸과 관련된 내용도 해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검증이 되겠죠. 단순히 그냥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이 있다면 그게 정말 결격사유나,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세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대표기관이죠,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부분을 대신해서 입장을 가져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은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딸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딸,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보니까 대필 작가라는 분도 나타났고 또 돈을 주고 실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지면 커지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때리기에 나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자녀 스펙 쌓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무려 7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가족을 사실상 도륙시키다시피 그냥 엄격하게 사법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요구 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냥 의혹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나온다면 전체 청문회 흐름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기 싫으면. 왜냐, 네가 그 비판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했는데 이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역시 자녀 스펙쌓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민감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정치 쟁점화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앞으로 윤석열 정부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뭐가 의혹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앉아야 할 자리는,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받는 자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영 간 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명하고 검증을 하면 되죠.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의 평가.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일 매우 시청률이 높을 거예요. 우리 YTN을 통해서도 방송이 될 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국 전 장관과 계속 비교를 한다. 저는 이런 비교하는 잣대도 이제 더 이상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이든 누구든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걸 자꾸만 어느 때와 비교하고 어느 것과 상대적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명을 들어보고 그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국민 여론도 좋지 않겠죠. 또 아니다, 정확하게 해명하고 그것이 충분한 근거 없는 의혹과 또 논란이었다면 국민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장관 후보자감이네 그렇게 판단을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배종호]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을 넘은 것 같고요. 청문회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은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녀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두 달 동안 논문 5편을 썼다든지 또는 전자책 4권을 출간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자력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필 작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봉사활동, 복지시설에 노트북 50개를 기부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엄마하고 아는 지인이 그 기업의 법무 임원으로 있는데 그걸 통해서 조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목조목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종찬]
짧게만 말씀드릴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또 지금 일각에서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이 아니라 그것은 에세이고 또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해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보면 됩니다. 들어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지, 그렇게 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내일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잘 이뤄질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원희룡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내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하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없이도 가겠다. 또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으로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치는 실정이 되고 파행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5월 10일날 내각을 정상 출범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5월 10일날 정상 출범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의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을 하면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돼서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각에 가는, 이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지난번에 DJP 연합 정부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거의 6개월 동안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장기 국무총리 공백 사태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배 소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배종찬]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 표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대로 인준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다음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판단하겠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거취 표명하는 정도의 국가적 리더라면 그런 차원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류가.
그리고 국민 여론도 조사 결과 발표됐잖아요. 일부러 정호영 후보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조작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에 영향. 국가 지도자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의 이슈가, 인사가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공자입. 공자입 때문에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공정, 상식, 헌법정신. 이건 윤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의 입 공. 그다음 자는 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정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마지막까지 확보해야 하는 공정성은 입시입니다. 입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국민들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까지도 타격받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의 항상 국민들의 기대치는 뭐냐. 얼마나 판단을 잘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얼마나 적정하게 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복잡한 속내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배 소장님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호영 후보 본인도 자진사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 상식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 강행까지 지금 압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대결 정치로 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전히 지금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상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41%까지 떨어졌느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또 하나는 인사 문제. 그래서 이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줘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한덕수 총리와 연계하는 이른바 빅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실제 시도는 가능할 수 있죠. 현실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안 되면 추경호 부총리 권한대행으로 강행하겠다,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른바 낙마 거래,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인사가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늘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배종호]
저는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동돼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를 해 줄 수 있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라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는 버려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대결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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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섰던 두 정치 거물의 출마 선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또 이 소식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각 구성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어떤 각오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두 후보가 이렇게 나란히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 소장님, 이례적으로 빠른 정치 복귀 아닌가요?
[배종찬]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 승복을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 대선 패배한 후보들이 일정한 휴식 기간이나 충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정치판 상황이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경쟁력이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는 위기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고문이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든 어떻게든 당에 보탬을, 도와달라 이런 요구를 받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인은 계속 그냥 잠자코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외연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이럴 때는 방탄,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특권 이런 부분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하는 이 고문 그리고 안 전 인수위원장 다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달아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조기 등판의 배경을 굵직굵직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지역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당을 위한 출마라고 하면서 너무 쉬운 곳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미시적으로 그 부분만 접근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고 또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원한 것이 아니고 당에서 차출했어요. 반면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재명 후보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차출만 당한 것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위기 또 여러 가지 책임. 이걸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역대 1600만 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방관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도권,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라든지 또 인천에서 패배한다면 오히려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무한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어려움 이것도 다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확실하게 당이 부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방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14곳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이겼고 그리고 3곳에서 넘겨줬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는 10:7로 역전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목표치를 내세운 게 9석 이상만 이기면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이기고 또 플러스 알파 하면 충분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선택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고문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기 위한 출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그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양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전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당선된다면 그런 수사가 들어올 때, 압수수색을 할 때 국회의원 신분의 안정감이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계양을의 출마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마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계양을이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 수도권에서 분전해서 분투해서 어떻게든 승리를 이루어내라 이 요구가 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이라고 봐야겠죠. 수도권에서 진다면 사실상 선거를 다 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을이 쉬운 지역일 것 같은데 왜 나간 거야?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고문에 대한 주문은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 1번입니다. 2번은 인천, 여기에서 승리를 일궈내 달라. 그런 당의 절박한 주문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재명 고문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서는 이재명 고문의 맞설 맞수로 누구를 내보내느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계속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도 국민의힘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가능성 있는 카드일까요?
[배종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부선 씨를 공천한다면 정치를 완전히 희화하,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준석 대표도 부인을 했고 그리고 또 김부선 씨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럼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인물이 윤희숙 전 의원인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청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완곡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무엇보다도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사실상 자청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공격했어요.
꽃길로만 가느냐, 평길로 가지 말고 위험지역으로 가라. 안 가겠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또 플러스 7개 지역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윤희숙 전 의원이 맞는가. 일단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전략공천한다면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계양을 같은 경우는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보나마나 사실상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떤 저격수를 보내서 전체 선거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은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배종찬]
그런데 계양을에 어떤 사람을 내는지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양을에서 아주 쉬운 상대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대로 내보낸다,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고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전국 곳곳,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인천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광역단체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고문의 후보를 묶어둘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말씀대로 여기에 김부선 씨나 또는 윤희숙 전 의원도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이재명 고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필요할 거예요.
[앵커]
더 강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사실상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운 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서 이재명 전 후보가 9%포인트 이긴 곳이기 때문에 이변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되느냐. 경기도 선거 그리고 인천 선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 수도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체 지방선거 또 7개 재보궐선거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정치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에는 좀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의 경선에만 참여하지 않았다면 중도 외연 확장.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적임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마땅한 후보자를 내기에는 좀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량감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힘빼지 말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를 잠깐해 보죠. 오늘 성남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안 위원장은 본인이 안랩 사업을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지역과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해지는 그 비판의 잣대를 안철수 후보에게도 적용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철수 그러면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졌느냐. 지금 본인 같은 경우 국무총리를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사실상 안철수계는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권 도전하려면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정치적인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 당권 도전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당갑이라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고 그래서 당권 도전을 또 하고 그래서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장기적인 정치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당갑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명분이 떨어진다. 어떤 점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차출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자기가 자원을 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위원장, 진두지휘를 맡겼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본인이 험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배종찬]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본인이 성남시장 역임하고 경기지사를 역임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당갑에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더 명분이 있는 건데 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출마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로서도 전 인수위원장도 지금 당으로 돌아가 봐야 특별히 비빌 만한 언덕이나 기반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내 입성을 해야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자기 방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원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분당갑에 출마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으로 확실히 6.1 지방선거 판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지금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파장이 예상되십니까?
[배종찬]
저는 일단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성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경기도가 이겨야죠.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갑에 투입되는 이유는, 확정돼서 투입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경기도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 핫플레이스고 이른바 이번 선거 맛집이 경기도가 됐거든요.
어떻게든 윤심과 또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고문 또 명심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화력을 더 붙이기 위해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투입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일단 성적을 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방선거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적거든요. 이번 안철수, 이재명 전략은 뭐냐 하면 모아 전략입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 모아 모아 모아 전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지층을 핵심 박빙 지역에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해느냐가 중요한 거죠.
[배종호]
일단 두 가지 시험대가 있어요. 개인적인 시험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시험대가 있는데 개인 시험대는 두 사람 다 무난히 안전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 지방선거 결과는 상당히 두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 운명에 영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는 9소,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이걸 달성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도전이 무난해지고요.
반면에 경기도도 진다. 그리고 인천도 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을 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이기고 또 인천에서도 이긴다. 그러면 안철수의 위력을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을 마련해서 당권 도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을 취하겠지만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나갔는데 경기도도 진다, 그리고 인천도 진다 그러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당내 기반을 마련해서 당권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차기 대권 도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각 후보자 19명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단 4명입니다. 내각 구성을 두고 이처럼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전쟁이죠. 전쟁이고 인사만 놓고 본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총리 후보자도 인준이 난감한 상태고. 그리고 여러 명의 후보자가 논란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지금 곳곳에서 전쟁입니다. 신구 세력 갈등. 그러니까 검찰 전쟁 치렀죠.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인사 전쟁 치르고 있는 중이죠. 지방선거도 전쟁이에요.
대선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 지금 검찰 관련도 그렇고 또 인사 관련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적어도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은 이런 이슈들에 영향을 받아서 투표할지 말지, 어느 쪽에 투표할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이슈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곧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인사 문제를 교통정리하느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이야기들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데 따라서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문회가 바로 내일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쟁점이 될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배 교수님.
[배종호]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인식, 자질을 갖췄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감정적인 대립관계를 보여왔는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야반도주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이걸 결사저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부처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 지금 입법의 문제는 사실 국회의 역할과 책무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의 집행기관의 장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본인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안 넘겨서 끝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물론 이거는 피의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이런 처신이 적절한가.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피의자 공무원들이 다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종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YTN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팽팽한 정도의 여론이고 심지어는 팬덤 현상, 한동훈 후보자 멋있네, 논리적이네. 그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논란과 의혹이 되는 내용들, 딸과 관련된 내용도 해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검증이 되겠죠. 단순히 그냥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이 있다면 그게 정말 결격사유나,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세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대표기관이죠,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부분을 대신해서 입장을 가져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은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딸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딸,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보니까 대필 작가라는 분도 나타났고 또 돈을 주고 실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지면 커지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때리기에 나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자녀 스펙 쌓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무려 7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가족을 사실상 도륙시키다시피 그냥 엄격하게 사법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요구 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냥 의혹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나온다면 전체 청문회 흐름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기 싫으면. 왜냐, 네가 그 비판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했는데 이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역시 자녀 스펙쌓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민감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정치 쟁점화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앞으로 윤석열 정부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뭐가 의혹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앉아야 할 자리는,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받는 자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영 간 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명하고 검증을 하면 되죠.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의 평가.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일 매우 시청률이 높을 거예요. 우리 YTN을 통해서도 방송이 될 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국 전 장관과 계속 비교를 한다. 저는 이런 비교하는 잣대도 이제 더 이상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이든 누구든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걸 자꾸만 어느 때와 비교하고 어느 것과 상대적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명을 들어보고 그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국민 여론도 좋지 않겠죠. 또 아니다, 정확하게 해명하고 그것이 충분한 근거 없는 의혹과 또 논란이었다면 국민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장관 후보자감이네 그렇게 판단을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배종호]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을 넘은 것 같고요. 청문회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은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녀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두 달 동안 논문 5편을 썼다든지 또는 전자책 4권을 출간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자력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필 작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봉사활동, 복지시설에 노트북 50개를 기부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엄마하고 아는 지인이 그 기업의 법무 임원으로 있는데 그걸 통해서 조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목조목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종찬]
짧게만 말씀드릴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또 지금 일각에서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이 아니라 그것은 에세이고 또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해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보면 됩니다. 들어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지, 그렇게 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내일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잘 이뤄질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원희룡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내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하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없이도 가겠다. 또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으로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치는 실정이 되고 파행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5월 10일날 내각을 정상 출범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5월 10일날 정상 출범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의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을 하면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돼서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각에 가는, 이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지난번에 DJP 연합 정부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거의 6개월 동안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장기 국무총리 공백 사태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배 소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배종찬]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 표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대로 인준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다음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판단하겠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거취 표명하는 정도의 국가적 리더라면 그런 차원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류가.
그리고 국민 여론도 조사 결과 발표됐잖아요. 일부러 정호영 후보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조작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에 영향. 국가 지도자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의 이슈가, 인사가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공자입. 공자입 때문에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공정, 상식, 헌법정신. 이건 윤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의 입 공. 그다음 자는 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정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마지막까지 확보해야 하는 공정성은 입시입니다. 입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국민들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까지도 타격받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의 항상 국민들의 기대치는 뭐냐. 얼마나 판단을 잘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얼마나 적정하게 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복잡한 속내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배 소장님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호영 후보 본인도 자진사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 상식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 강행까지 지금 압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대결 정치로 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전히 지금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상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41%까지 떨어졌느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또 하나는 인사 문제. 그래서 이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줘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한덕수 총리와 연계하는 이른바 빅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실제 시도는 가능할 수 있죠. 현실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안 되면 추경호 부총리 권한대행으로 강행하겠다,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른바 낙마 거래,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인사가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늘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배종호]
저는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동돼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를 해 줄 수 있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라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는 버려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대결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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