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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에 앞서 정국 핵심 이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청문회가 이제 10시 정도에 시작이 될 텐데요. 민주당이 가면을 벗기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후보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타깃은 역시 한동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다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입법까지 완료를 한 상태인데 자칫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임기 초반에 뭔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기회도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총력전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어떤 이슈에 민주당이 집중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딸의 스펙 쌓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준일]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게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그게 오늘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두 달 동안 논문 여러 편과, 이를테면 전자책을 출간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딸의 에세이 같은, 3년간 쓴 에세이 같은 것을 논문 사이트에 등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굳이 그 논문도 소위 말하는 약탈적 저널이라고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는 돈만 내면 실을 수 있는 데다, 굳이 이 에세이를 연습을 하려면 그런 저널에까지 피어리뷰까지 맞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평가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논문의 기준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런데 굳이 올렸어야 되느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한겨레가 주말 사이에 보도를 한 게 거기에 문서정보가 있는데 문서정보에 보니까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케냐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력이 고스트라이터라고 해서 대필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대필을 했다라는 거죠. 접촉까지 해서 본인은 몇 월, 언제 한동훈 자녀의 딸의 논문에 대해서 에세이든 논문이든 그거에 대해서 대필까지 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왜 본인의 에세이를 왜 그러면 이런 고스트라이터의, 대필작가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해명이 궁색한 거죠. 그것 외에도 다 작년 12월에 학회에 가서 IEEE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리포트, 한국으로 치면 해피 캠페스고 UK 에세이닷컴에 올라와 있는 리포트하고 표절률이 56% 동일한 것이 나왔다는 그거를 들고 가서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표절까지 해서 남의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여기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전자책 역시 아마존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아랍 쪽에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를테면 중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내에다 올려야지 왜 영어로 된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어서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 스펙 쌓기 아니냐.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나둘씩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궁색해졌다, 여러모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반박 내용을 보면 이게 논문이 아니다. 이게 논문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논문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고 이것을 입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말로 미국의 명문대학을 가려고 했다면 이런 식의 스펙쌓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약간 좀 의문점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라면 그 전문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 정도의 그런 허술한 스펙 관리였다라는 게 눈길을 끌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 후보자의 어찌 됐건 가족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본인 건이냐 하는 게 일단은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러면 자녀의 일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사에 바쁘고 하다 보니 별로 자녀의 일에 개입을 많이 못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명문대 가려고 하면 이런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그런 부분들도 규명이 돼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국 전 장관 사례하고 유사하다라고 자꾸 등치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렇게 등치시키려고 애쓰는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냐, 그 부분도 의아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 부분도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아빠가 일하고 있는, 아빠가 관계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포착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국민적인 반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악어 앞의 송사리였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계속해서 대입하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전략인가요, 나쁜 전략인가요?
[김준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하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빚도 있고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상황이고 자녀의 입시에 대한. 다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국 장관은 어쨌든 표창장 위조, 그리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등의 불법이 명확하게 발견이 됐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불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면 수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보면 불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별건수사로 압수수색 70번 하면서 탈탈탈 털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거는 수사까지 착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앵커]
지금 고발이 된 건가요?
[김준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된 상황입니다.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이 할지 말지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러면 무슨 업무방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존에 저작권을 침해를 해서 책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학회에 가서 표절 논문으로 했다고 하면 그 학회의 업무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궁색하죠. 너무 무리한 법인데 예를 들면 검찰이 예전에 조국 장관한테 조지타운대 업무방해를 했어요. 조지타운대에 아들이 가 있는데 문제 풀이를 잘하기 어려우니까 조국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예를 들면 문제풀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를테면 조지타운대 업무방해, 그러니까 약간의 원한이 양측에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이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종훈]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개입한 흔적들이 발견이 된 거고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특히 관계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펙 쌓기에 아빠가 직접 개입해서 여기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아빠가 논문을 대신 써줬다든지, 아니면 인턴 경력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조 관련한 단체나 그런 법무법인에 가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확실히 아빠 찬스가 되면서 또 한 후보자 스스로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일단 드러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고, 그다음에 딸이 했다라고 하는 스펙 쌓기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느낌이 별로 오히려 안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서로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저런 것도 있다더라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한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부모 찬스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한 후보자 부인,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에 있지 않습니까? 김앤장. 김앤장에 있을 정도면 사실은 엄마의 정보력을 활용한다면 딸이 이런 학술지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물어봤다면 당연히 아마 검증해서 이걸 실으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모와 연관된 부분에서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앵커]
컨설팅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 의견이신 거고요. 이게 전문적인 컨설팅인지 아닌지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익 씨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조국 사태 때는 2030 그렇게 분노하더니 왜 선택적 분노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준일]
일단 그에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론으로 하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다만 이게 미국 쪽 커뮤니티, 몇 개의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처형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그 처형이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처형의 자녀들도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갔고 같은 방식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앵커]
그것도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죠?
[김준일]
그런 것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건 확실히 됐고 그런 의혹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가족이 사실상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대목의 질문이 갈 겁니다. 그 부분은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30이 왜 선택적으로 한동훈한테는 분노를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조국 사태에 대해 분노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한테도 분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장관이 굉장히 엄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한동훈한테만, 본인이 그러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분노를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황교익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그런데 평론가님이 계속 설명한 취지를 들어보면 부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이게 대필 의혹이나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설령 한동훈 후보자의 딸 본인이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또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딸에게 최대한 물어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답변이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추가로 논란이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 문제, 특히 병역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은 휘발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딸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이 맹공을 펼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줄기가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의 일전이 예고된다고 할 수 있겠죠?
[김준일]
소위 말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국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를테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를테면 법무부의 시행령이라든지 대검 예규랄지 이런 것들로 보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지금까지 선택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답변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검수완박의 중요한 한 축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미국의 FBI는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으로 만든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만든다 했을 경우에도 사실 이게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거의 대통령 직할 수사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오히려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경찰 쪽에 붙인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 붙인다라고 했을 때 국가수사기관이 지금 안 그래도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과도하게 비대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력기관이든 간에 비대해지고 커지고 그러면 늘 이렇게 권력 비대화의 논란, 또 권력의 시녀 논란, 이런 게 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FBI를 만든다면 미국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앵커]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운명과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하고 연계돼 있다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포기해야 한덕수 통과시켜주겠다라는 민주당의 전략인데 그렇다고 한동훈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략적이다라고 비칠 우려, 발목 잡기 프레임의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덕수 자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 거다, 이런 소위 말해서 근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총리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고. 그런데 다만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총리 없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지금 9시 59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5년 동안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 밤 12시, 내일 0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오늘 6시에 청와대 떠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 어디 계실 것인가. 이건 일단 대외비인 것 같아요. 알려지면 안 되겠죠. 하여튼 모처에 계시는데, 서울 시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부하고 핫라인은 유지를 해서 군통수권자의 역할은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10시에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실까 하는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6시에 청와대 나올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그 두 대목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소회를 어떻게 밝힐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 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가시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5년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국민께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오늘 저녁 6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마지막 퇴근길이 되는 거죠?
[김준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깜짝 이벤트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박수를 일단은 쳐주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수 치자라고 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서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 40%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커다란 비리 이런 것도 없었고 성공적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고 오늘 연설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종훈]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것 좀 열심히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신 그 내용,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성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지율은, 지지율 관리에는 성공했다. 지지율 방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유감 표명 정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쉽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계속 재임 기간 동안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얘기도 하고 협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협치 안 이뤄졌잖아요.
오히려 국론 분열상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부분,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신 분 중의 한 분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면서는 협치를 하라라고, 다음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또 청와대 시대에서 용산 시대로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테고요. 내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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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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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잠시 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에 앞서 정국 핵심 이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청문회가 이제 10시 정도에 시작이 될 텐데요. 민주당이 가면을 벗기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후보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타깃은 역시 한동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다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입법까지 완료를 한 상태인데 자칫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임기 초반에 뭔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기회도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총력전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어떤 이슈에 민주당이 집중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딸의 스펙 쌓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준일]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게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그게 오늘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두 달 동안 논문 여러 편과, 이를테면 전자책을 출간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딸의 에세이 같은, 3년간 쓴 에세이 같은 것을 논문 사이트에 등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굳이 그 논문도 소위 말하는 약탈적 저널이라고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는 돈만 내면 실을 수 있는 데다, 굳이 이 에세이를 연습을 하려면 그런 저널에까지 피어리뷰까지 맞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평가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논문의 기준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런데 굳이 올렸어야 되느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한겨레가 주말 사이에 보도를 한 게 거기에 문서정보가 있는데 문서정보에 보니까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케냐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력이 고스트라이터라고 해서 대필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대필을 했다라는 거죠. 접촉까지 해서 본인은 몇 월, 언제 한동훈 자녀의 딸의 논문에 대해서 에세이든 논문이든 그거에 대해서 대필까지 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왜 본인의 에세이를 왜 그러면 이런 고스트라이터의, 대필작가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해명이 궁색한 거죠. 그것 외에도 다 작년 12월에 학회에 가서 IEEE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리포트, 한국으로 치면 해피 캠페스고 UK 에세이닷컴에 올라와 있는 리포트하고 표절률이 56% 동일한 것이 나왔다는 그거를 들고 가서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표절까지 해서 남의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여기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전자책 역시 아마존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아랍 쪽에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를테면 중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내에다 올려야지 왜 영어로 된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어서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 스펙 쌓기 아니냐.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나둘씩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궁색해졌다, 여러모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반박 내용을 보면 이게 논문이 아니다. 이게 논문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논문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고 이것을 입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말로 미국의 명문대학을 가려고 했다면 이런 식의 스펙쌓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약간 좀 의문점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라면 그 전문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 정도의 그런 허술한 스펙 관리였다라는 게 눈길을 끌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 후보자의 어찌 됐건 가족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본인 건이냐 하는 게 일단은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러면 자녀의 일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사에 바쁘고 하다 보니 별로 자녀의 일에 개입을 많이 못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명문대 가려고 하면 이런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그런 부분들도 규명이 돼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국 전 장관 사례하고 유사하다라고 자꾸 등치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렇게 등치시키려고 애쓰는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냐, 그 부분도 의아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 부분도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아빠가 일하고 있는, 아빠가 관계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포착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국민적인 반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악어 앞의 송사리였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계속해서 대입하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전략인가요, 나쁜 전략인가요?
[김준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하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빚도 있고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상황이고 자녀의 입시에 대한. 다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국 장관은 어쨌든 표창장 위조, 그리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등의 불법이 명확하게 발견이 됐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불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면 수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보면 불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별건수사로 압수수색 70번 하면서 탈탈탈 털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거는 수사까지 착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앵커]
지금 고발이 된 건가요?
[김준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된 상황입니다.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이 할지 말지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러면 무슨 업무방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존에 저작권을 침해를 해서 책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학회에 가서 표절 논문으로 했다고 하면 그 학회의 업무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궁색하죠. 너무 무리한 법인데 예를 들면 검찰이 예전에 조국 장관한테 조지타운대 업무방해를 했어요. 조지타운대에 아들이 가 있는데 문제 풀이를 잘하기 어려우니까 조국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예를 들면 문제풀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를테면 조지타운대 업무방해, 그러니까 약간의 원한이 양측에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이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종훈]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개입한 흔적들이 발견이 된 거고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특히 관계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펙 쌓기에 아빠가 직접 개입해서 여기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아빠가 논문을 대신 써줬다든지, 아니면 인턴 경력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조 관련한 단체나 그런 법무법인에 가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확실히 아빠 찬스가 되면서 또 한 후보자 스스로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일단 드러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고, 그다음에 딸이 했다라고 하는 스펙 쌓기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느낌이 별로 오히려 안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서로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저런 것도 있다더라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한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부모 찬스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한 후보자 부인,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에 있지 않습니까? 김앤장. 김앤장에 있을 정도면 사실은 엄마의 정보력을 활용한다면 딸이 이런 학술지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물어봤다면 당연히 아마 검증해서 이걸 실으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모와 연관된 부분에서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앵커]
컨설팅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 의견이신 거고요. 이게 전문적인 컨설팅인지 아닌지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익 씨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조국 사태 때는 2030 그렇게 분노하더니 왜 선택적 분노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준일]
일단 그에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론으로 하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다만 이게 미국 쪽 커뮤니티, 몇 개의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처형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그 처형이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처형의 자녀들도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갔고 같은 방식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앵커]
그것도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죠?
[김준일]
그런 것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건 확실히 됐고 그런 의혹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가족이 사실상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대목의 질문이 갈 겁니다. 그 부분은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30이 왜 선택적으로 한동훈한테는 분노를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조국 사태에 대해 분노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한테도 분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장관이 굉장히 엄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한동훈한테만, 본인이 그러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분노를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황교익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그런데 평론가님이 계속 설명한 취지를 들어보면 부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이게 대필 의혹이나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설령 한동훈 후보자의 딸 본인이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또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딸에게 최대한 물어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답변이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추가로 논란이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 문제, 특히 병역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은 휘발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딸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이 맹공을 펼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줄기가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의 일전이 예고된다고 할 수 있겠죠?
[김준일]
소위 말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국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를테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를테면 법무부의 시행령이라든지 대검 예규랄지 이런 것들로 보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지금까지 선택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답변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검수완박의 중요한 한 축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미국의 FBI는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으로 만든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만든다 했을 경우에도 사실 이게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거의 대통령 직할 수사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오히려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경찰 쪽에 붙인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 붙인다라고 했을 때 국가수사기관이 지금 안 그래도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과도하게 비대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력기관이든 간에 비대해지고 커지고 그러면 늘 이렇게 권력 비대화의 논란, 또 권력의 시녀 논란, 이런 게 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FBI를 만든다면 미국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앵커]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운명과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하고 연계돼 있다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포기해야 한덕수 통과시켜주겠다라는 민주당의 전략인데 그렇다고 한동훈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략적이다라고 비칠 우려, 발목 잡기 프레임의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덕수 자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 거다, 이런 소위 말해서 근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총리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고. 그런데 다만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총리 없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지금 9시 59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5년 동안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 밤 12시, 내일 0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오늘 6시에 청와대 떠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 어디 계실 것인가. 이건 일단 대외비인 것 같아요. 알려지면 안 되겠죠. 하여튼 모처에 계시는데, 서울 시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부하고 핫라인은 유지를 해서 군통수권자의 역할은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10시에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실까 하는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6시에 청와대 나올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그 두 대목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소회를 어떻게 밝힐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 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가시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5년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국민께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오늘 저녁 6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마지막 퇴근길이 되는 거죠?
[김준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깜짝 이벤트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박수를 일단은 쳐주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수 치자라고 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서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 40%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커다란 비리 이런 것도 없었고 성공적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고 오늘 연설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종훈]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것 좀 열심히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신 그 내용,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성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지율은, 지지율 관리에는 성공했다. 지지율 방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유감 표명 정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쉽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계속 재임 기간 동안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얘기도 하고 협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협치 안 이뤄졌잖아요.
오히려 국론 분열상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부분,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신 분 중의 한 분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면서는 협치를 하라라고, 다음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또 청와대 시대에서 용산 시대로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테고요. 내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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