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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대로 초반부터 대격돌이었습니다. 아직 본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일단 정회돼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리뷰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중간에 잠깐 정회했었고 지금 다시 정회 상태인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서용주]
예상대로인데 역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우려대로 정치적 발언을 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사과 부분으로 서로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발언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직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의 현안 부분들을 여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먼저 내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게 국회의 입법재량권 부분들을 굳이 청문 후보자가 판단을 하는 부분 아니냐. 그런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검찰개혁법은 통과가 됐고 그 형태 부분들은 여야가 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굳이 그걸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평가할 부분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또 사과를 하면 모양이 빠지니 얼버무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 표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오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들이 많은 의원들을 통해 이어졌는데요. 본질의를 들어가서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관한 문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를 따져묻는 게 청문회의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본질의하지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보면 굳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판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검수완박 국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국민 중에 상당수가 그 법안 처리 그리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공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고요. 대통령 현충원 행보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계속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마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들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전달, 노출시키면서 띄워주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오전 과정에서 이렇게 지리하게 의사진행발언 등을 토대로 회의를 끄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 되면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서용주]
회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밤늦게까지 할지. 아니면 저번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질의 대상에 있어서 확인할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건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죠. 이걸 나중에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부분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갖고 올 것이냐, 수사권 폐지,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가 오가는 수준이 될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녀 특혜, 입시 이런 의혹들, 제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청문회에 있어서의 본연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병민]
그 내용이 김영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2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겨놓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도발의 성격처럼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도 이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법안에 대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데다가 내용들을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할 거면 본질의를 통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취하되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않는 태도로 민주당이 일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속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자 6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을 기점으로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의 카메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목적으로 검수완박 등에 대해서 따져물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거였으면 오전에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활용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에 딸의 스펙 문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그전에 우선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다, 청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용주]
청문회법에 보면 이게 위원회에서는 그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결을 하거나 간사 간에 얘기를 하지만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 이게 법률상의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지만 법사위 위원들이 굳이 그렇게 제척 사유까지 갈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굳이 지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검수완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사과를 요구했던 건 입법부에 대해서 야반도주라고 규정을 했던 부분들, 정치적인 선동, 호도,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국회가 입법권을 무슨 야반도주하듯이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하다. 그런 부분들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 달라, 이게 오전 내내 지리하게 있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도 한 발 양보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서로 빨리 털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에 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딸이 논문을 올렸는데 거기 찾아가 보니까 케냐인이더라. 그래서 그 케냐인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쓴 것이 맞다라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먼저 이쪽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 지금 송도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고2인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스펙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말하자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국내는 그런 평가기준이 없지만 외국 대학은 수행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논문들을 1년 동안 7편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책 또한 10권 본인이 쓴 것으로 해서 대단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논문이 본인이 아니라 케냐에 있는 모 어떤 대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주고 그게 논문으로 본인이 쓴 것처럼 해서 등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온당한가. 그러니까 첨삭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이 그거는 도덕적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잠깐 보니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오마이에서. 복지관에 50대의 컴퓨터를 준 게 기업의 이름으로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당시에 복지관에 전달할 때 팻말, 마지막에 후원에 그 장녀, 그러니까 딸이 활동했던 동아리 이름이 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딸은 개입이 안 됐고 기업이 줬다고 하지만 실상 계속 팩트들을 확인해 보면 그게 딸이 직접적으로 준 것처럼 돼서 향후에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복지관에 이런 일도 했고 이것도 내가 전화를 해서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펙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외국 대학이라 하더라도 경쟁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권력층, 고위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못 두고 돈 많은 어머니를 못 두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된다면 그걸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평범한 중산층이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거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인해서 특히 입시에 관한 불공정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법과 불법이 동원됐던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종 법적 판결,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던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쭉 한번 해본 상황 속에서 교수의 자제들 같은 경우가 같이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됐던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뭔가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녀 입시 문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 측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내용이 위법한 내용들이 없고 이것을 입시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등학생의 신분이고 또 명확하게 입시에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현재 그 행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아마 묻고 따지는 데 있어서의 한계들은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내용이 불법의 여지들이 없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불공정의 소지로 오해될 여지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입장들을 펼치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과거에 비판했던 내용들과 또 다른 잣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게 되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벤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언론이 문제 제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례, 수수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오후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혹시 위반한 일은 없는지 겸허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새 정부 내일 출범하는데.
[김병민]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마음속에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당선인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과 위법에 대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임명에 대한 과정들을 결국은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따져보게 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장관직에 임명했던 사례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 아마 윤석열 새 정부에서도 일부 국민의 비판들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발목 잡기식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조차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러한 일들이 또 여론이 조성되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서 다가갔을 수 있거든요.
현재 국면에서는 내일 당장 취임을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인준이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제대로 열기 어려운 국면까지 집권 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그대로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서용주]
당연히 장관 후보자들은 저희가 불채택을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했던 건 장관 자체를 정치적으로 임명했다라고 우려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지금 보면 민정수석 폐지됐기 때문에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집중형 법무부 장관이 탄생한다.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에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는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자체도 저는 그래요.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 건지 본인이 자리 욕심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발언하시는 것들 보고 또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법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딸에 대한 의혹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가는 것들이 보통 장관 후보자들의 처신이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논문 이런 부분들, 스펙, 변칙 스펙 쌓기를 보면서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당연히 들켰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계획이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방 안에 담배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 뭐야, 담배 그랬더니 저 안 피울 건데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상식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도가 지나치면 말하자면 범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받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입법부를 존중해 주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준이 강화됐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되면 의원들의 질의 또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교수님.
[김병민]
대통령 오늘 마지막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5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직의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본인의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이 된 셈이겠죠. 그래서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임기 말에 높은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던, 사실상 5년 단임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기록을 갖게 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감정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코로나 2년의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임기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같이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많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임기 내내 진영만을 위한, 자기 진영 내에서의 정치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차마 생각하거나 챙기지 못했던,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오늘 마지막 퇴임사를 통해서 그 다음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아쉬움이 크시겠죠. 그런데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건데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시작됐고요. 당시에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바로잡는 데 한 1년 반 정도, 길게는 2년 정도를 썼습니다. 집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대화, 타협, 만남 이런 부분으로 많이 풀어서 평화 분위기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북한의 그런 모습들이 달갑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꾹 참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한 2년, 566일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경제와 민생, 방역 이거를 동시에 가기 위해서 또 고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 발표문에도 있지만 969보를 코로나의 상황보고서를 받을 정도로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퇴임사에 자화자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게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달성을 했고 경제 상황에 있어서,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기까지 온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정부는 이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새로운 정부가 그것을 채워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청문회까지 연결하자면 부적격하더라도 장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다면 좀 달라진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정국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충실하게 공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교수님, 서용주 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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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대로 초반부터 대격돌이었습니다. 아직 본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일단 정회돼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리뷰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중간에 잠깐 정회했었고 지금 다시 정회 상태인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서용주]
예상대로인데 역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우려대로 정치적 발언을 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사과 부분으로 서로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발언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직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의 현안 부분들을 여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먼저 내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게 국회의 입법재량권 부분들을 굳이 청문 후보자가 판단을 하는 부분 아니냐. 그런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검찰개혁법은 통과가 됐고 그 형태 부분들은 여야가 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굳이 그걸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평가할 부분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또 사과를 하면 모양이 빠지니 얼버무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 표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오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들이 많은 의원들을 통해 이어졌는데요. 본질의를 들어가서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관한 문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를 따져묻는 게 청문회의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본질의하지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보면 굳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판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검수완박 국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국민 중에 상당수가 그 법안 처리 그리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공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고요. 대통령 현충원 행보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계속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마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들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전달, 노출시키면서 띄워주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오전 과정에서 이렇게 지리하게 의사진행발언 등을 토대로 회의를 끄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 되면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서용주]
회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밤늦게까지 할지. 아니면 저번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질의 대상에 있어서 확인할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건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죠. 이걸 나중에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부분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갖고 올 것이냐, 수사권 폐지,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가 오가는 수준이 될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녀 특혜, 입시 이런 의혹들, 제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청문회에 있어서의 본연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병민]
그 내용이 김영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2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겨놓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도발의 성격처럼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도 이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법안에 대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데다가 내용들을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할 거면 본질의를 통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취하되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않는 태도로 민주당이 일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속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자 6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을 기점으로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의 카메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목적으로 검수완박 등에 대해서 따져물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거였으면 오전에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활용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에 딸의 스펙 문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그전에 우선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다, 청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용주]
청문회법에 보면 이게 위원회에서는 그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결을 하거나 간사 간에 얘기를 하지만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 이게 법률상의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지만 법사위 위원들이 굳이 그렇게 제척 사유까지 갈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굳이 지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검수완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사과를 요구했던 건 입법부에 대해서 야반도주라고 규정을 했던 부분들, 정치적인 선동, 호도,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국회가 입법권을 무슨 야반도주하듯이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하다. 그런 부분들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 달라, 이게 오전 내내 지리하게 있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도 한 발 양보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서로 빨리 털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에 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딸이 논문을 올렸는데 거기 찾아가 보니까 케냐인이더라. 그래서 그 케냐인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쓴 것이 맞다라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먼저 이쪽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 지금 송도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고2인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스펙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말하자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국내는 그런 평가기준이 없지만 외국 대학은 수행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논문들을 1년 동안 7편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책 또한 10권 본인이 쓴 것으로 해서 대단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논문이 본인이 아니라 케냐에 있는 모 어떤 대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주고 그게 논문으로 본인이 쓴 것처럼 해서 등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온당한가. 그러니까 첨삭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이 그거는 도덕적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잠깐 보니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오마이에서. 복지관에 50대의 컴퓨터를 준 게 기업의 이름으로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당시에 복지관에 전달할 때 팻말, 마지막에 후원에 그 장녀, 그러니까 딸이 활동했던 동아리 이름이 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딸은 개입이 안 됐고 기업이 줬다고 하지만 실상 계속 팩트들을 확인해 보면 그게 딸이 직접적으로 준 것처럼 돼서 향후에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복지관에 이런 일도 했고 이것도 내가 전화를 해서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펙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외국 대학이라 하더라도 경쟁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권력층, 고위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못 두고 돈 많은 어머니를 못 두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된다면 그걸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평범한 중산층이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거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인해서 특히 입시에 관한 불공정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법과 불법이 동원됐던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종 법적 판결,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던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쭉 한번 해본 상황 속에서 교수의 자제들 같은 경우가 같이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됐던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뭔가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녀 입시 문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 측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내용이 위법한 내용들이 없고 이것을 입시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등학생의 신분이고 또 명확하게 입시에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현재 그 행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아마 묻고 따지는 데 있어서의 한계들은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내용이 불법의 여지들이 없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불공정의 소지로 오해될 여지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입장들을 펼치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과거에 비판했던 내용들과 또 다른 잣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게 되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벤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언론이 문제 제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례, 수수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오후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혹시 위반한 일은 없는지 겸허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새 정부 내일 출범하는데.
[김병민]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마음속에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당선인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과 위법에 대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임명에 대한 과정들을 결국은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따져보게 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장관직에 임명했던 사례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 아마 윤석열 새 정부에서도 일부 국민의 비판들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발목 잡기식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조차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러한 일들이 또 여론이 조성되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서 다가갔을 수 있거든요.
현재 국면에서는 내일 당장 취임을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인준이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제대로 열기 어려운 국면까지 집권 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그대로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서용주]
당연히 장관 후보자들은 저희가 불채택을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했던 건 장관 자체를 정치적으로 임명했다라고 우려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지금 보면 민정수석 폐지됐기 때문에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집중형 법무부 장관이 탄생한다.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에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는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자체도 저는 그래요.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 건지 본인이 자리 욕심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발언하시는 것들 보고 또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법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딸에 대한 의혹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가는 것들이 보통 장관 후보자들의 처신이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논문 이런 부분들, 스펙, 변칙 스펙 쌓기를 보면서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당연히 들켰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계획이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방 안에 담배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 뭐야, 담배 그랬더니 저 안 피울 건데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상식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도가 지나치면 말하자면 범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받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입법부를 존중해 주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준이 강화됐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되면 의원들의 질의 또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교수님.
[김병민]
대통령 오늘 마지막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5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직의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본인의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이 된 셈이겠죠. 그래서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임기 말에 높은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던, 사실상 5년 단임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기록을 갖게 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감정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코로나 2년의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임기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같이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많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임기 내내 진영만을 위한, 자기 진영 내에서의 정치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차마 생각하거나 챙기지 못했던,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오늘 마지막 퇴임사를 통해서 그 다음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아쉬움이 크시겠죠. 그런데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건데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시작됐고요. 당시에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바로잡는 데 한 1년 반 정도, 길게는 2년 정도를 썼습니다. 집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대화, 타협, 만남 이런 부분으로 많이 풀어서 평화 분위기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북한의 그런 모습들이 달갑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꾹 참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한 2년, 566일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경제와 민생, 방역 이거를 동시에 가기 위해서 또 고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 발표문에도 있지만 969보를 코로나의 상황보고서를 받을 정도로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퇴임사에 자화자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게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달성을 했고 경제 상황에 있어서,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기까지 온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정부는 이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새로운 정부가 그것을 채워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청문회까지 연결하자면 부적격하더라도 장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다면 좀 달라진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정국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충실하게 공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교수님, 서용주 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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