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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오늘 의결하기 위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오늘 정국의 현안들입니다. 자세히 해설해 드리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것이고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인데 일단 정족수는 다 채워진 거군요?
[정미경]
사실은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5인에서 30인까지로 국무회의에 대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그 장관, 그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개의할 때 한 11명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것으로만 보면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11명은 다 된 거죠, 그러면?
[신경민]
11명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됩니다.
말하자면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낯선 건 아니고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쭉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 중에 일부는 9일 미리 사표를 받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지만 나머지 분들, 가령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중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이 되면 그 스탠바이하고 있던 분들도 빠지고 이래서 아무 문제는 없죠.
아마 그림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건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국무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서 11명이 오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열 수는 있고 지금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하고 7명 원래 청문보고서 채택돼서 임명됐었던 7명하고 오늘 추가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명,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임명된 2명 그렇게 해서 개의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장관들이 오늘 일부 참석을 할지 이것은 3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도 기자들하고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일부는 임명하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고요.
어제는 통합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 이런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만약에 옛날 청와대로 갔으면 아마 이런 장면들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시대로 열리면서 용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이 있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은 거의 매일매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해서 즉각즉각 질문하고 대통령의 워딩이 바로바로 나와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저는 참 신선하고 너무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요?
[신경민]
이게 매일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때 캠프데이비드로 떠나는 헬리콥터장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물어보거든요.
[앵커]
많이 봤죠, 그 장면을.
[신경민]
네, 그 장면이 외신에 보면 맨날 나오는 장면입니다. 캠프데이비드로 떠나는 대통령에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지나간 인물이기는 하지만 샘 도널드슨 같은 분이 있어요.
백악관 출입기자를 오래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울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 아무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도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앵커]
신 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취재할 때 유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샘 도널드슨이 그걸로 한몫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집무실 1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1층을 통과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일 2번씩 아니면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이 된 거라서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앵커]
그 일부 보도를 보면 비상시 같은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통로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인수위 때도 처음에는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기자들하고 질문 대답 한참 오가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통로를 바꿔서 한다,그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그 특별한 게 일상화처럼 돼버려서 기자들을 거의 보시지 않고 만약에 그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또 부각시키고 언론에 다 내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계시는 보좌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소통에 실패했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앵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매일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다고 콕 짚어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1층에 기자실 둔 것 자체가 약속이니까요.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일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적어도 두 번씩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과연 맞냐.
또 국익을 위해서 맞냐, 이런 외교적 국방상 민감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비밀통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미디어 관리 문제, 대통령의 입 관리 문제, 또 워딩의 문제. 그러다 보면 또 외마디 소리를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금은 신선해 보이고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책이나 관리나 방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도 과거에 한미정상회담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정상회담 끝나면 미국 기자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기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미국 대통령한테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 없는 질문들을 마구 던져요.
[신경민]
미국에서는 일상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냥 답을 해 주고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6개월 동안 100번을 이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약식으로 만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우려들, 잘 감안해서 좋은 전통으로 잘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그러니까 언론 담당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기자들하고 현안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소에 지금 저런 경우에는 즉각즉각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경우에 매일같이 과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부분. 아니면 오늘은 침묵할까. 침묵도 사실은 그게 소통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누군가가 계속 조언을 하고 그게 매일같이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은 지금 여의도 정치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석비서관회의 어제 프리스타일로 하자. 앞으로 주제도 마음대로 던지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른 방도 다녀라, 수석비서관한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신경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특히 이게 지금 미국 이스트윙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만 본뜨지 말고 정신을 본따와야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를 본땄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백악관의 외교수석비서관을 예방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바로 옆에 방이거든요.
가다가 슥 들러서 한국에서 온 외무장관이냐? 거기서 악수를 하고 대통령 잘 계시냐? 북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물론 그게 의전적으로 짜여 있는 것이기는 한데 바로 미국 대통령 옆에 수석비서관하고 그렇게 매일 왔다가,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모양만 본뜨지 말고 그 정신을 본떠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계실 때 검찰에 있었으니까 검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보통 수사팀을 해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검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석비서관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서로 공유하면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은 안 합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씩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새 정부 출범한 초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 달라진 것들, 이런 시도들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을 봐왔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말씀대로 명실상부하게 정말 형식이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신경민]
행동으로 그리고 본질을 가져와야죠.
[앵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역시 오늘 총리가 빈 상태로 국무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안 오는 거죠?
[정미경]
안 오실 거예요.
[앵커]
아마 안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나온 얘기부터 듣고 두 분의 토론 듣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국민은 국정안정을 바라고 계십니다. 새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주십시오.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주십시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야당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5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 때도 20일 넘게 야당이, 당시 야당이 끌었던 걸 보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더 되돌아보고 우리 야당의 역할을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쪽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 이쪽에서는 5년 전에도 21일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미경]
그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5년 전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급히 새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거에 맞춰서 야당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탄핵 정국이었고. 그 21일을 강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정상적인 새로운정부가 출범하는 건데. 그때는 그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핑계삼아서 안 해 주시는 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한동훈 낙마시켜주면 총리는 오케이해 줄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이번에 한동훈 청문회를 보시고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빨리 인준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발목잡는 거라는 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다 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빨리 인준해 주십시오.
[앵커]
빨리 좀 인준 좀 해 달라는데요.
[신경민]
오늘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앵커]
오늘 의총이 있군요.
[신경민]
예상컨대 찬반이 팽팽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걸 보면 한덕수 총리를 놓고 보면 부정적 평가가 좀 높아요.
그런데 임명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고 물어보면 해 줘야 된다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게 좀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데 임명동의안은 총리니까 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하고 또 하나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있지만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장관이라는 자리에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 이상민, 이영, 이창양을 하면서도 정호영 건드리지 않잖아요.
물론 한동훈도 있지만 정호영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정호영 문제, 한동훈 문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상황으로 며칠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명동의안 기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날을 택해서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비밀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분위기랄지 또 여론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 또 대통령 측의 대응이랄지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 다음 주 어느 순간에는 가든 부든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인사에 대한 표결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투표가 된다는 말씀.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관건이라 하셨는데 정호영 후보자만 관건이냐,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가 관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미경]
지금까지 제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일부 동의를 했는데 이건 100% 동의를 못 하는 게 정호영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속내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핵심 키일 것 같아요. 정호영은 사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호영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합의 없이 만약에 임명을 해버리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은 이미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니까 저분들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호영 부분을 저는 해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미경]
네, 왜냐하면 당에서도 제가 듣기로 비공개로 많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 정호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쪽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경민]
이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매트릭스가 오고 가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이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하 발언,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오늘 발언. 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신경민]
지금 몇 비서관들 인사를 보고 저희들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깜짝 놀라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성회 비서관은 많이 놀란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자리, 종교하고 다문화비서관을 두기로 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종교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묶는 것이 맞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두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다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김성회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이번에 과거 경력이나 발언을 보면 이런 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냐라는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추천자까지 만약에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 말고도 몇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와서 전후 좌우로 해서 딱 포진해서 중요 포스트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비서관 인사는 한번 리뷰를 해봐서 지금 당장 체면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뜻하게 출발이 되는 거지,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좀 안타까운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설마 비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게 그런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를 아직 잘 못해서 일단은 그 의도,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그게 먼저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비서관들이 검찰 출신의 비서관들, 그다음에 지금 김성회 비서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지금 인사검증 부분을 법무부로 일단 이관이 되면서 인사에 관련된 비서관들을 쭉 뽑았잖아요.
이게 거의 다 검찰 출신들이고 전후좌우로 포진이 돼서 꼼짝 못하게 돼 있고요. 일단 문제가 됐던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던 검사 부분을 공직기강비서관에다 딱 꽂아넣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몰랐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지적을 하면 바로 바꿔야죠. 지적을 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임명을 해버리고 아무 코멘트가 없고 이게 아마 기자들이 지금 다른 현안들이 급해서 묻지를 않을 수도 있고요.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랄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랄지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추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추천 경로가 매우 이상하다면 그 추천자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근본 싹을 잘라야지,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 비선이 활개를 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사 추천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 문제 그다음에 추천이 비선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을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평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딱 이렇게 명명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무슨 간첩 조작 사건했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중용한다, 이 지점은 사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 번 리뷰해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듣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신 의원님 같은 분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말씀을 하실 때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다 좋게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쓴소리 하시는 거니까요. 지금은 조금 듣기 싫고 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저는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도 검사 출신이십니다.
[정미경]
네, 그렇지만 저는 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앵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경]
국회 정치 한 기간이 훨씬 더.
[앵커]
몇 년 대 몇 년이죠?
[정미경]
저는 검사는 한 8년 반을 했고요. 지금 정치인은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앵커]
아니, 나쁜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신경민]
옛날에 그 얘기는 홍준표 시장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분도 검사 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정치인 생활 오래 했는데 나도 처음에 옷 벗고 와서 했을 때는 헤맸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힐난을 했는데 그게 국회의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거나 도전을 했으면 물이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죠.
[앵커]
제가 보기에도 물이 다 빠지셨습니다.
[정미경]
감사해요.
[앵커]
오늘 추경 최소 600만 원 인수위 때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최대 600만 원이냐는 반발이 있었고 결국 최소 600만 원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문제 여야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52조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세수 규모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지난번에 추경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을 하고도 53조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비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습니까?
[앵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33조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돈이 더 드는데 이미 1차 추경을 했었던 17조 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이상.
그런데 그것을 국채 발행해서 재원 조달하지 않고 초과세수,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50조 원을 충당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당정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50조 원이 들어오면 이건 국가 재정에 원래 계산이 안 됐던 게 50조 원이 초과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따져보겠다라고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정 최고위원님.
[정미경]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수 추계가 오류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세수 추계 너희 잘못했냐, 기재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빨리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이거 빨리 먼저 하는 것.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는 것을 따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핵심적인 것을 그러면 방해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 오류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다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이거, 급한 거. 불부터 먼저 꺼야 되잖아요.
먼저 이거 하고. 돈 있다니까. 그 있는 만큼 빨리 풀고 그다음에 세수추계 잘못한 건 그다음 국회가 따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요?
[신경민]
세수 추계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고 가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경제라는 게 국내외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게 상황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1조, 53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내외가 됩니다.
53조이면 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번 이렇게 10%나 차이가 날 수 있냐. 가령 조금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재부는 문재인의 기재부도 아니고 윤석열의 기재부도 아니고 이건 사실 행정부의 중요 백본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추가가 남는다 이러면 도대체 기능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세제실장이 바뀌었어요.
왜 바꾸냐 그랬더니 무슨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부 안에서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국민들 지원을 하는 데는, 또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이러는 데는 빨리 해야죠.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것은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게 지금 꾸준히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를 가지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 오는 16일에 추경예산 편성 요청을 위한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하실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국회가 예결특위 본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 줘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분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
[신경민]
처리할 겁니다.
[정미경]
처리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세수 문제는 왜 이렇게 오차가 많냐. 이것은 또 추후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또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시고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0일 남은 거죠?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들이 거물급들이 출마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내각 구성 문제.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 문제. 이런 것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판세, 판도는 어떻습니까, 신 의원께서는.
[신경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안전한 지역이 있죠. 서로가 안전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대에서 우세 지역이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이 나온 것이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두 사람은 다 내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큰소리 치지만 자기들 제일 안전한 지역구를 두 사람이 찾아간 거고요.
그리고 서로 지금 내가 나오니까 쫄려서 저리 갔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하나는 굉장히 기획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갑자기 비어서 간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자리 찾아간 거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고요.
영남권은 압도적으로 국힘당에 유리한 거고 중간지대에 있는 데서 어디가 그래도 우세한 지역이 많으냐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초점은 경기하고 충남 지역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이게 매일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따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경기도, 충남이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미경]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미 저 부분은 서로 맞췄습니다.
[앵커]
경기, 충청이 승부처다?
[정미경]
아니, 충청북도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고요. 지금 충청남도요.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앵커]
경기도 판세가 지금 어떤 겁니까?
[정미경]
경기도 판세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분당갑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안철수 후보께서 과연 경기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그걸 좀 바라보면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실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전체 판세에 별 영향 못 줄 거다라고 보셨는데.
[정미경]
저는 그거는 지금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고요. 인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인천 전체의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단정적으로 영향이 없다, 있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좀 시간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충남은 판세 어떤 것 같습니까, 신 의원님?
[신경민]
충남은 아무래도 양승조 지사가 앞서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를 안 다뤘습니다마는 박완주 의원 제명이 아침에 결정이 돼서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판가름을 못 하겠습니다.
[앵커]
박완주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성 비위 사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당내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3선 의원이고요. 안희정 전 지사의...
[신경민]
정책위원장도 했고요.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충청남도를 넘어서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아마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오늘 결론이 난 거예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비대위를 통해서 제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간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앵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겠군요?
[신경민]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인지.
[정미경]
서울시장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의원이 지금 다 민주당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 판도가 좀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도를 보면.
그래서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는 저는 실패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한명숙 후보가 뒤집지는 못했지만 거의 뒤집을 정도로 막판에 맹추격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민]
1% 미만이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나설 때마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지금 그러는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단정을 하셨는데. 그 밖에 신 의원님은 지금 얘기한 서울, 경기, 충남 말고 여기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데는?
[신경민]
지금 인천도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하여튼 까봐야 알긴 아는데 그리고 충북 대전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여튼 충청권 전체고 특히 충남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요.
수도권도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은 매우 박빙의 상황이 벌어질 건데 특히 경기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충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권유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 포기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정미경]
그래서 저희가 충남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천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안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박완주 의원 제명 있잖아요, 성 비위 혐의로 제명된 부분은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을 과연 자르고 갈 거냐, 이 선거 기간 중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문도 너무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결단을 민주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핵심은 경기하고 인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나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과 관측을 들었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각자 보시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들은 거고,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도 오세훈 후보님, 또 송영길 후보님, 두 분 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고맙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정국 전망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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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오늘 의결하기 위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오늘 정국의 현안들입니다. 자세히 해설해 드리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것이고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인데 일단 정족수는 다 채워진 거군요?
[정미경]
사실은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5인에서 30인까지로 국무회의에 대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그 장관, 그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개의할 때 한 11명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것으로만 보면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11명은 다 된 거죠, 그러면?
[신경민]
11명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됩니다.
말하자면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낯선 건 아니고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쭉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 중에 일부는 9일 미리 사표를 받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지만 나머지 분들, 가령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중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이 되면 그 스탠바이하고 있던 분들도 빠지고 이래서 아무 문제는 없죠.
아마 그림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건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국무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서 11명이 오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열 수는 있고 지금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하고 7명 원래 청문보고서 채택돼서 임명됐었던 7명하고 오늘 추가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명,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임명된 2명 그렇게 해서 개의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장관들이 오늘 일부 참석을 할지 이것은 3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도 기자들하고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일부는 임명하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고요.
어제는 통합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 이런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만약에 옛날 청와대로 갔으면 아마 이런 장면들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시대로 열리면서 용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이 있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은 거의 매일매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해서 즉각즉각 질문하고 대통령의 워딩이 바로바로 나와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저는 참 신선하고 너무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요?
[신경민]
이게 매일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때 캠프데이비드로 떠나는 헬리콥터장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물어보거든요.
[앵커]
많이 봤죠, 그 장면을.
[신경민]
네, 그 장면이 외신에 보면 맨날 나오는 장면입니다. 캠프데이비드로 떠나는 대통령에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지나간 인물이기는 하지만 샘 도널드슨 같은 분이 있어요.
백악관 출입기자를 오래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울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 아무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도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앵커]
신 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취재할 때 유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샘 도널드슨이 그걸로 한몫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집무실 1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1층을 통과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일 2번씩 아니면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이 된 거라서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앵커]
그 일부 보도를 보면 비상시 같은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통로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인수위 때도 처음에는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기자들하고 질문 대답 한참 오가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통로를 바꿔서 한다,그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그 특별한 게 일상화처럼 돼버려서 기자들을 거의 보시지 않고 만약에 그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또 부각시키고 언론에 다 내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계시는 보좌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소통에 실패했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앵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매일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다고 콕 짚어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1층에 기자실 둔 것 자체가 약속이니까요.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일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적어도 두 번씩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과연 맞냐.
또 국익을 위해서 맞냐, 이런 외교적 국방상 민감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비밀통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미디어 관리 문제, 대통령의 입 관리 문제, 또 워딩의 문제. 그러다 보면 또 외마디 소리를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금은 신선해 보이고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책이나 관리나 방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도 과거에 한미정상회담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정상회담 끝나면 미국 기자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기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미국 대통령한테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 없는 질문들을 마구 던져요.
[신경민]
미국에서는 일상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냥 답을 해 주고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6개월 동안 100번을 이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약식으로 만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우려들, 잘 감안해서 좋은 전통으로 잘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그러니까 언론 담당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기자들하고 현안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소에 지금 저런 경우에는 즉각즉각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경우에 매일같이 과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부분. 아니면 오늘은 침묵할까. 침묵도 사실은 그게 소통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누군가가 계속 조언을 하고 그게 매일같이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은 지금 여의도 정치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석비서관회의 어제 프리스타일로 하자. 앞으로 주제도 마음대로 던지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른 방도 다녀라, 수석비서관한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신경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특히 이게 지금 미국 이스트윙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만 본뜨지 말고 정신을 본따와야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를 본땄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백악관의 외교수석비서관을 예방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바로 옆에 방이거든요.
가다가 슥 들러서 한국에서 온 외무장관이냐? 거기서 악수를 하고 대통령 잘 계시냐? 북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물론 그게 의전적으로 짜여 있는 것이기는 한데 바로 미국 대통령 옆에 수석비서관하고 그렇게 매일 왔다가,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모양만 본뜨지 말고 그 정신을 본떠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계실 때 검찰에 있었으니까 검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보통 수사팀을 해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검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석비서관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서로 공유하면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은 안 합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씩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새 정부 출범한 초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 달라진 것들, 이런 시도들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을 봐왔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말씀대로 명실상부하게 정말 형식이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신경민]
행동으로 그리고 본질을 가져와야죠.
[앵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역시 오늘 총리가 빈 상태로 국무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안 오는 거죠?
[정미경]
안 오실 거예요.
[앵커]
아마 안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나온 얘기부터 듣고 두 분의 토론 듣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국민은 국정안정을 바라고 계십니다. 새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주십시오.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주십시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야당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5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 때도 20일 넘게 야당이, 당시 야당이 끌었던 걸 보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더 되돌아보고 우리 야당의 역할을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쪽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 이쪽에서는 5년 전에도 21일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미경]
그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5년 전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급히 새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거에 맞춰서 야당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탄핵 정국이었고. 그 21일을 강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정상적인 새로운정부가 출범하는 건데. 그때는 그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핑계삼아서 안 해 주시는 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한동훈 낙마시켜주면 총리는 오케이해 줄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이번에 한동훈 청문회를 보시고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빨리 인준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발목잡는 거라는 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다 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빨리 인준해 주십시오.
[앵커]
빨리 좀 인준 좀 해 달라는데요.
[신경민]
오늘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앵커]
오늘 의총이 있군요.
[신경민]
예상컨대 찬반이 팽팽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걸 보면 한덕수 총리를 놓고 보면 부정적 평가가 좀 높아요.
그런데 임명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고 물어보면 해 줘야 된다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게 좀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데 임명동의안은 총리니까 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하고 또 하나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있지만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장관이라는 자리에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 이상민, 이영, 이창양을 하면서도 정호영 건드리지 않잖아요.
물론 한동훈도 있지만 정호영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정호영 문제, 한동훈 문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상황으로 며칠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명동의안 기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날을 택해서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비밀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분위기랄지 또 여론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 또 대통령 측의 대응이랄지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 다음 주 어느 순간에는 가든 부든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인사에 대한 표결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투표가 된다는 말씀.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관건이라 하셨는데 정호영 후보자만 관건이냐,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가 관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미경]
지금까지 제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일부 동의를 했는데 이건 100% 동의를 못 하는 게 정호영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속내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핵심 키일 것 같아요. 정호영은 사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호영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합의 없이 만약에 임명을 해버리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은 이미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니까 저분들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호영 부분을 저는 해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미경]
네, 왜냐하면 당에서도 제가 듣기로 비공개로 많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 정호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쪽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경민]
이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매트릭스가 오고 가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이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하 발언,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오늘 발언. 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신경민]
지금 몇 비서관들 인사를 보고 저희들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깜짝 놀라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성회 비서관은 많이 놀란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자리, 종교하고 다문화비서관을 두기로 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종교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묶는 것이 맞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두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다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김성회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이번에 과거 경력이나 발언을 보면 이런 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냐라는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추천자까지 만약에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 말고도 몇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와서 전후 좌우로 해서 딱 포진해서 중요 포스트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비서관 인사는 한번 리뷰를 해봐서 지금 당장 체면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뜻하게 출발이 되는 거지,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좀 안타까운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설마 비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게 그런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를 아직 잘 못해서 일단은 그 의도,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그게 먼저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비서관들이 검찰 출신의 비서관들, 그다음에 지금 김성회 비서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지금 인사검증 부분을 법무부로 일단 이관이 되면서 인사에 관련된 비서관들을 쭉 뽑았잖아요.
이게 거의 다 검찰 출신들이고 전후좌우로 포진이 돼서 꼼짝 못하게 돼 있고요. 일단 문제가 됐던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던 검사 부분을 공직기강비서관에다 딱 꽂아넣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몰랐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지적을 하면 바로 바꿔야죠. 지적을 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임명을 해버리고 아무 코멘트가 없고 이게 아마 기자들이 지금 다른 현안들이 급해서 묻지를 않을 수도 있고요.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랄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랄지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추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추천 경로가 매우 이상하다면 그 추천자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근본 싹을 잘라야지,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 비선이 활개를 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사 추천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 문제 그다음에 추천이 비선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을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평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딱 이렇게 명명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무슨 간첩 조작 사건했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중용한다, 이 지점은 사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 번 리뷰해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듣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신 의원님 같은 분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말씀을 하실 때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다 좋게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쓴소리 하시는 거니까요. 지금은 조금 듣기 싫고 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저는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도 검사 출신이십니다.
[정미경]
네, 그렇지만 저는 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앵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경]
국회 정치 한 기간이 훨씬 더.
[앵커]
몇 년 대 몇 년이죠?
[정미경]
저는 검사는 한 8년 반을 했고요. 지금 정치인은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앵커]
아니, 나쁜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신경민]
옛날에 그 얘기는 홍준표 시장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분도 검사 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정치인 생활 오래 했는데 나도 처음에 옷 벗고 와서 했을 때는 헤맸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힐난을 했는데 그게 국회의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거나 도전을 했으면 물이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죠.
[앵커]
제가 보기에도 물이 다 빠지셨습니다.
[정미경]
감사해요.
[앵커]
오늘 추경 최소 600만 원 인수위 때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최대 600만 원이냐는 반발이 있었고 결국 최소 600만 원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문제 여야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52조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세수 규모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지난번에 추경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을 하고도 53조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비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습니까?
[앵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33조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돈이 더 드는데 이미 1차 추경을 했었던 17조 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이상.
그런데 그것을 국채 발행해서 재원 조달하지 않고 초과세수,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50조 원을 충당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당정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50조 원이 들어오면 이건 국가 재정에 원래 계산이 안 됐던 게 50조 원이 초과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따져보겠다라고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정 최고위원님.
[정미경]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수 추계가 오류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세수 추계 너희 잘못했냐, 기재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빨리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이거 빨리 먼저 하는 것.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는 것을 따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핵심적인 것을 그러면 방해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 오류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다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이거, 급한 거. 불부터 먼저 꺼야 되잖아요.
먼저 이거 하고. 돈 있다니까. 그 있는 만큼 빨리 풀고 그다음에 세수추계 잘못한 건 그다음 국회가 따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요?
[신경민]
세수 추계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고 가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경제라는 게 국내외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게 상황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1조, 53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내외가 됩니다.
53조이면 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번 이렇게 10%나 차이가 날 수 있냐. 가령 조금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재부는 문재인의 기재부도 아니고 윤석열의 기재부도 아니고 이건 사실 행정부의 중요 백본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추가가 남는다 이러면 도대체 기능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세제실장이 바뀌었어요.
왜 바꾸냐 그랬더니 무슨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부 안에서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국민들 지원을 하는 데는, 또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이러는 데는 빨리 해야죠.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것은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게 지금 꾸준히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를 가지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 오는 16일에 추경예산 편성 요청을 위한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하실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국회가 예결특위 본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 줘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분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
[신경민]
처리할 겁니다.
[정미경]
처리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세수 문제는 왜 이렇게 오차가 많냐. 이것은 또 추후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또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시고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0일 남은 거죠?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들이 거물급들이 출마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내각 구성 문제.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 문제. 이런 것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판세, 판도는 어떻습니까, 신 의원께서는.
[신경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안전한 지역이 있죠. 서로가 안전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대에서 우세 지역이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이 나온 것이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두 사람은 다 내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큰소리 치지만 자기들 제일 안전한 지역구를 두 사람이 찾아간 거고요.
그리고 서로 지금 내가 나오니까 쫄려서 저리 갔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하나는 굉장히 기획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갑자기 비어서 간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자리 찾아간 거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고요.
영남권은 압도적으로 국힘당에 유리한 거고 중간지대에 있는 데서 어디가 그래도 우세한 지역이 많으냐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초점은 경기하고 충남 지역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이게 매일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따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경기도, 충남이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미경]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미 저 부분은 서로 맞췄습니다.
[앵커]
경기, 충청이 승부처다?
[정미경]
아니, 충청북도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고요. 지금 충청남도요.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앵커]
경기도 판세가 지금 어떤 겁니까?
[정미경]
경기도 판세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분당갑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안철수 후보께서 과연 경기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그걸 좀 바라보면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실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전체 판세에 별 영향 못 줄 거다라고 보셨는데.
[정미경]
저는 그거는 지금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고요. 인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인천 전체의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단정적으로 영향이 없다, 있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좀 시간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충남은 판세 어떤 것 같습니까, 신 의원님?
[신경민]
충남은 아무래도 양승조 지사가 앞서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를 안 다뤘습니다마는 박완주 의원 제명이 아침에 결정이 돼서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판가름을 못 하겠습니다.
[앵커]
박완주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성 비위 사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당내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3선 의원이고요. 안희정 전 지사의...
[신경민]
정책위원장도 했고요.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충청남도를 넘어서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아마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오늘 결론이 난 거예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비대위를 통해서 제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간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앵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겠군요?
[신경민]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인지.
[정미경]
서울시장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의원이 지금 다 민주당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 판도가 좀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도를 보면.
그래서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는 저는 실패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한명숙 후보가 뒤집지는 못했지만 거의 뒤집을 정도로 막판에 맹추격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민]
1% 미만이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나설 때마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지금 그러는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단정을 하셨는데. 그 밖에 신 의원님은 지금 얘기한 서울, 경기, 충남 말고 여기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데는?
[신경민]
지금 인천도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하여튼 까봐야 알긴 아는데 그리고 충북 대전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여튼 충청권 전체고 특히 충남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요.
수도권도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은 매우 박빙의 상황이 벌어질 건데 특히 경기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충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권유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 포기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정미경]
그래서 저희가 충남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천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안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박완주 의원 제명 있잖아요, 성 비위 혐의로 제명된 부분은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을 과연 자르고 갈 거냐, 이 선거 기간 중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문도 너무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결단을 민주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핵심은 경기하고 인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나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과 관측을 들었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각자 보시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들은 거고,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도 오세훈 후보님, 또 송영길 후보님, 두 분 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고맙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정국 전망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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