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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국회의원,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은 성비위 악재가 터졌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인선 관련 논란이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의원님 오랜만에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 껄끄러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주 의원 제명 어제 방침이 내려졌는데 보니까 추가로 피해 보좌진의 서명을 위조한 사직서로 면직을 시도했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소영]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송구하고 참담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임시지도부 역할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피해자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리서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의원면직, 직권면직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빠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아주 엄정하게 다뤄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서명을 위조했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소영]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당연히 될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되는 대로 여기에 상응하는 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이소영]
네, 당 자체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90도로 인사까지,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의혹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은 조금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면 당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급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사건의 심각성만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앵커]
이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신성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문제는 드러나는 사안만 보더라도 권력형 성범죄는 맞는 것 같아요. 보좌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진. 보좌관이면 비서관일 텐데 그러면 권력의 상하관계는 맞잖아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또 하나는 이게 은폐 의혹이 있는 거다. 범죄 은폐 의혹이. 말하신 대로 면직 시도 건만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당한 보좌진 여성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제3자가 마치 사직서를 써서 그걸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형사 사건이에요. 그렇게 비화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민주당에서도 제명했다는 것으로만 넘길 건 아니고 국회윤리특위위원회에 넘겨서 이런 건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 하든지 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건화 될 것 같아요.
[이소영]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분께서 노출을 원하지 않으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는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 4월 말에 당 차원의 기구에 정식으로 피해자분께서 사건을 접수하게 됐고 며칠간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자마자 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점에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 차원의 제명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취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회 차원의 징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윤리특위에 신고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윤리특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징계 절차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상, 민사상 이런 과정에서도 피해자분께서 지원이 필요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제명 조치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고개를 숙였던 박지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했는데요. 여당 비판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민주당이 과거의 성비위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참 이런 행태들이 되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앵커]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하면서 한 얘기가 대선 때문에 숨긴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소영]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분께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 상황인데요. 4월 말에 당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이것을 알면서도 또는 접수를 했는데도 이것을 지연시켰다거나 이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피해자분의 의사를 가장 존중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지현 위원장인데 잘 아시다시피 박지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밝혀낸 추적단 불꽃이라는 곳의 활동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 인물이고 이 성 범죄 그리고 성 비위, 그리고 성차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 내는 것이 박지현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소환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 우리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야든 누구든 사실은 겸허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나 누구 이런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정치권 전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다라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범]
그렇죠. 당 중앙위원회, 당내에 있는 가장 큰 윤리기구인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했죠. 무슨 말이냐면 사안을 조사해서 이준석 당 대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안은 아시는 대로 2013년이니까 9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로.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고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으니까 직전, 비대위원 자격으로 아마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 시절 얘기였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소영 의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민주당을 관찰에서 아쉬운 것은 흔히 아시는 대로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건에서 봤을 때는 집단적으로 방어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가. 그러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런 지점. 전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 86 운동권의 문화의 영향이라 그럴까, 서로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반성한다고 해서 결의문 내고 했지만 이게 왜 정말 심각하냐. 여성 한 분 한 분, 보좌진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인식을 잘 못했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집단적 문화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서도 아셔야 되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권에 만연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마초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여성의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조금 서로 감싸주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딱 끊어내야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논평이라든가 대응이 과거와 달라진 게 있어 보이는데 이소영 의원님, 이 건만 말고요.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 보좌관 관련 2차 가해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고, 보좌진협의회에서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받는 대로 처리하고 이번에 이걸 좀 박지현 위원장이 도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는 어쩌면 당분간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은 사건들이, 그리고 오래 된 사건까지도 저는 제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는 상대방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까 봐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 범죄와 지금까지 싸워온 그런 분이 지금 당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나 이걸 소리내서 숨죽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걸 꺼내놓고 제보도 하고 문제 제기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런 오래 된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정말 이 곪은 환부 부분들이 그냥 만천하에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이런 문화와 관행과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했던 모든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들을 이번에 일소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달라지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정성껏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엄정한 태도로 다루겠습니다.
[앵커]
장기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강조해 주셨는데 여권에도 지금 선거 앞두고 불리한 이슈가 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선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인데요. 먼저 정치권 이야기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성회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도 따져묻겠습니다. 취임한지 불과 나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 통합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이정미 / 전 정의당 대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심정을 잘 헤아리시고, 몇 가지 문제는 지금 바로 결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터져 나온 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김성회 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성회 비서관의 혐오 발언 논란. 오늘도 사의 표명한 적 없고 거취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류는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거취, 본인이 표명하든 아니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리를 하든 간에 그걸 떠나서 김성회 비서관이라는 분이 무슨 비서관인가? 종교다문화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비서관 직제예요. 이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의 아마 행정관 정도가 맡은 자리인데 이걸 비서관으로 키웠는데 이름 자체에서 보세요. 종교다문화. 그러면 관용, 다양성, 포용 이런 걸 강조해야 마땅한 분이.
[앵커] 차별와 편견을 없애겠다고 해서 만든 비서관이죠.
[신성범]
없애야 맞는 자리인데 과거에 행적이긴 하지만 썼던 글이나 이런 게 굉장히 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리개였다는 거나 아니면 동성애도 정신병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퀴어 축제 이런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정신병 취급을 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탈로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 일련의 언행 같은 것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이랑 안 맞다, 이런 건데 저는 분명하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선도 왜 이런 분을 꼭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썼는지를 누가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조족손해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언행도 부적절하고 자리에도 맞지 않아서 조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윤 대통령에게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소영]
누가 됐든 막론하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죠. 사실 김성회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국민들 정서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요구하는 것을 화대라고 표현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SNS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저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누구든지 검색해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찾는 것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놓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된 것일 텐데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급이지 않습니까,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인데 이렇게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빠르게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총무비서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 의혹도 나왔는데 과거 글이라든가 과거 징계 이력 같은 것은 검증을 하면 될 것 같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신성범]
윤재순 비서관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시점을 보니까 1996년. 그러니까 서울 당시 남부지청이었죠. 지청에서 검찰주사보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26년 전에 여직원 상대로 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고 또 6년 후 2012년도에, 10년 전에 대검 정책기획관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 비슷한 사례로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 이게 정식 징계는 아니다. 기관장 경고는 당시에는 정식 징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앵커]
그래도 경고가 있었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물론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감봉이나 견책이나 나름의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검찰 내부에서 넘어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총무비서관에서,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청와대 전체가 검찰 비서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도 있여보여요. 어찌 됐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기관장 경고에 그쳤던 사안이다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팩트 같아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실제로 기존에 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검찰 국가화되는 것 아닐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닐까? 너무 검찰 출신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닐까 하는 국민들의 염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런 오해를 피하는 조치도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실제 인사를 보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기용된 나머지 정말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진행되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소영]
사실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한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역 안배든 예컨대 출신 학교가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실 검사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3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집단의 출신분들이 고위공직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점한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신성범]
저도 사실 왜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을까. 특히나 중요 요직,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수석이 없어지고 인사기획비서관. 또 인사비서관을 다 검찰 출신을 썼는데 검사가 많다기보다는 검찰 출신. 검찰 일반 행정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런 취지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을 정치권 출신으로 쓰시 십상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청탁과 인사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존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따라서 정치권과는 절연됐던, 연이 없는 검찰 사무관 출신, 검찰 간부 출신들을 갖다놔야 오히려 깨끗한 청와대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설명에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측면도 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국민들이 다 보시고 아마 6.1 지방선거 때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31. 14%포인트 차.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신성범 의원님, 이거 새 정부 출범하고 맞물렸다고 봐야 될까요?
[신성범]
그렇죠. 새 정부 10일 취임식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보면 첫째는 서울시장이라든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부분 하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준비가 안 돼서 나와서 오히려 되치기당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습이 투영된 여론조사 결과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박완주 의원이라든지 성 비위 의혹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제대로 반영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저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더 벌어질 것이다? 여론 흐름이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문제.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 번 의총에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소영]
일단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온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중에서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총리까지 하신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가지고 로펌에서 수십억대의 이익을 받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공적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은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 동향, 국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민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하고 그래도 인준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이 여론은 조금 결에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오던데 16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한덕수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거든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이소영]
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총리 인준 표결 결국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떼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실까요? 정호영 장관 후보에 대한 적합 여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적합 여론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는 적합 여론이 좀 더 많아졌고요. 정호영 의원은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 의견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속보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여론 다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성범]
관건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언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을 연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계시키는 전략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청문회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반박이 되면서 연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하자. 다시 말해 연계시키지 말자.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줘야 돼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올려서 가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다음에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말 나온 대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통과되고 나서, 통과가 아니라 되고 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민심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저는 적어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여기에 본회의 표결에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6월 지방선거와 앞으로 미래관계, 여야 관계를 위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아깝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조건 없이 통과시켜주면 대통령도 뭔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소영]
그거는 쉬운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최근에 총리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비위 사실, 그리고 비위 의혹들이 나온 총리들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지 10대 의혹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누가 봐도 심각한 결격사유로 볼 만한 의혹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총괄 수장이 되실 분인데 그런 분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렇게 관대함을 발휘하는 것이 국민들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의총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게 의원총회라고 하면 대부분 모든 정당이 의원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경론과 원칙론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론으로 반대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저는 정국 앞으로 더 꼬일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는.
[앵커]
그렇군요. 오늘 후보 등록 다 마감이 됐는데요. 민주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자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경기도는 반드시 사수한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이소영]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단체장이 정말 많은 성과를 축적시켜놓은 성과의 집약판이기도 한 광역정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람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서 전국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에 저희에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회의를 경기도에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 이 두 거물급 후보의 영향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미칠까,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두 사람 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봤더니 안철수 위원장보다는 이재명 고문 출마에 대한 부정 여론이 조금 더 높은데 이건 아무래도 대선에서 끝까지 뛴 후보라서 그럴까요?
[신성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소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24만 표 정도 진 분인데 좀 쉬었다가 큰 정치를 하지, 마음 급하게 왜 또 자기 지역구도 아닌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 거지라는 상식적인 국민의 상식이 여론조사에 나온 거죠. 안철수 의원은 그나마 중간에 단일화로 포기했으니까 저분은 당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 일정상 필요해서 분당갑에 출마해서 다음에는 당 대표 하려는구나라는 국민적인 나름의 상식적인 기대랄까 전망과 맞아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소영]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고 하는 여론에는 이재명 고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정이 녹아있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애정이 담겨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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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 전 국회의원,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은 성비위 악재가 터졌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인선 관련 논란이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의원님 오랜만에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 껄끄러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주 의원 제명 어제 방침이 내려졌는데 보니까 추가로 피해 보좌진의 서명을 위조한 사직서로 면직을 시도했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소영]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송구하고 참담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임시지도부 역할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피해자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리서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의원면직, 직권면직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빠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아주 엄정하게 다뤄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서명을 위조했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소영]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당연히 될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되는 대로 여기에 상응하는 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이소영]
네, 당 자체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90도로 인사까지,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의혹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은 조금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면 당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급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사건의 심각성만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앵커]
이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신성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문제는 드러나는 사안만 보더라도 권력형 성범죄는 맞는 것 같아요. 보좌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진. 보좌관이면 비서관일 텐데 그러면 권력의 상하관계는 맞잖아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또 하나는 이게 은폐 의혹이 있는 거다. 범죄 은폐 의혹이. 말하신 대로 면직 시도 건만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당한 보좌진 여성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제3자가 마치 사직서를 써서 그걸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형사 사건이에요. 그렇게 비화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민주당에서도 제명했다는 것으로만 넘길 건 아니고 국회윤리특위위원회에 넘겨서 이런 건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 하든지 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건화 될 것 같아요.
[이소영]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분께서 노출을 원하지 않으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는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 4월 말에 당 차원의 기구에 정식으로 피해자분께서 사건을 접수하게 됐고 며칠간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자마자 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점에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 차원의 제명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취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회 차원의 징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윤리특위에 신고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윤리특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징계 절차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상, 민사상 이런 과정에서도 피해자분께서 지원이 필요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제명 조치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고개를 숙였던 박지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했는데요. 여당 비판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민주당이 과거의 성비위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참 이런 행태들이 되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앵커]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하면서 한 얘기가 대선 때문에 숨긴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소영]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분께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 상황인데요. 4월 말에 당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이것을 알면서도 또는 접수를 했는데도 이것을 지연시켰다거나 이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피해자분의 의사를 가장 존중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지현 위원장인데 잘 아시다시피 박지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밝혀낸 추적단 불꽃이라는 곳의 활동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 인물이고 이 성 범죄 그리고 성 비위, 그리고 성차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 내는 것이 박지현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소환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 우리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야든 누구든 사실은 겸허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나 누구 이런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정치권 전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다라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범]
그렇죠. 당 중앙위원회, 당내에 있는 가장 큰 윤리기구인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했죠. 무슨 말이냐면 사안을 조사해서 이준석 당 대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안은 아시는 대로 2013년이니까 9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로.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고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으니까 직전, 비대위원 자격으로 아마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 시절 얘기였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소영 의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민주당을 관찰에서 아쉬운 것은 흔히 아시는 대로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건에서 봤을 때는 집단적으로 방어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가. 그러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런 지점. 전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 86 운동권의 문화의 영향이라 그럴까, 서로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반성한다고 해서 결의문 내고 했지만 이게 왜 정말 심각하냐. 여성 한 분 한 분, 보좌진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인식을 잘 못했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집단적 문화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서도 아셔야 되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권에 만연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마초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여성의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조금 서로 감싸주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딱 끊어내야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논평이라든가 대응이 과거와 달라진 게 있어 보이는데 이소영 의원님, 이 건만 말고요.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 보좌관 관련 2차 가해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고, 보좌진협의회에서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받는 대로 처리하고 이번에 이걸 좀 박지현 위원장이 도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는 어쩌면 당분간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은 사건들이, 그리고 오래 된 사건까지도 저는 제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는 상대방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까 봐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 범죄와 지금까지 싸워온 그런 분이 지금 당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나 이걸 소리내서 숨죽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걸 꺼내놓고 제보도 하고 문제 제기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런 오래 된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정말 이 곪은 환부 부분들이 그냥 만천하에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이런 문화와 관행과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했던 모든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들을 이번에 일소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달라지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정성껏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엄정한 태도로 다루겠습니다.
[앵커]
장기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강조해 주셨는데 여권에도 지금 선거 앞두고 불리한 이슈가 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선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인데요. 먼저 정치권 이야기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성회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도 따져묻겠습니다. 취임한지 불과 나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 통합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이정미 / 전 정의당 대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심정을 잘 헤아리시고, 몇 가지 문제는 지금 바로 결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터져 나온 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김성회 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성회 비서관의 혐오 발언 논란. 오늘도 사의 표명한 적 없고 거취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류는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거취, 본인이 표명하든 아니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리를 하든 간에 그걸 떠나서 김성회 비서관이라는 분이 무슨 비서관인가? 종교다문화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비서관 직제예요. 이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의 아마 행정관 정도가 맡은 자리인데 이걸 비서관으로 키웠는데 이름 자체에서 보세요. 종교다문화. 그러면 관용, 다양성, 포용 이런 걸 강조해야 마땅한 분이.
[앵커] 차별와 편견을 없애겠다고 해서 만든 비서관이죠.
[신성범]
없애야 맞는 자리인데 과거에 행적이긴 하지만 썼던 글이나 이런 게 굉장히 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리개였다는 거나 아니면 동성애도 정신병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퀴어 축제 이런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정신병 취급을 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탈로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 일련의 언행 같은 것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이랑 안 맞다, 이런 건데 저는 분명하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선도 왜 이런 분을 꼭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썼는지를 누가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조족손해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언행도 부적절하고 자리에도 맞지 않아서 조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윤 대통령에게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소영]
누가 됐든 막론하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죠. 사실 김성회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국민들 정서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요구하는 것을 화대라고 표현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SNS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저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누구든지 검색해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찾는 것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놓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된 것일 텐데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급이지 않습니까,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인데 이렇게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빠르게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총무비서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 의혹도 나왔는데 과거 글이라든가 과거 징계 이력 같은 것은 검증을 하면 될 것 같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신성범]
윤재순 비서관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시점을 보니까 1996년. 그러니까 서울 당시 남부지청이었죠. 지청에서 검찰주사보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26년 전에 여직원 상대로 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고 또 6년 후 2012년도에, 10년 전에 대검 정책기획관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 비슷한 사례로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 이게 정식 징계는 아니다. 기관장 경고는 당시에는 정식 징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앵커]
그래도 경고가 있었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물론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감봉이나 견책이나 나름의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검찰 내부에서 넘어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총무비서관에서,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청와대 전체가 검찰 비서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도 있여보여요. 어찌 됐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기관장 경고에 그쳤던 사안이다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팩트 같아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실제로 기존에 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검찰 국가화되는 것 아닐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닐까? 너무 검찰 출신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닐까 하는 국민들의 염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런 오해를 피하는 조치도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실제 인사를 보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기용된 나머지 정말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진행되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소영]
사실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한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역 안배든 예컨대 출신 학교가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실 검사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3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집단의 출신분들이 고위공직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점한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신성범]
저도 사실 왜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을까. 특히나 중요 요직,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수석이 없어지고 인사기획비서관. 또 인사비서관을 다 검찰 출신을 썼는데 검사가 많다기보다는 검찰 출신. 검찰 일반 행정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런 취지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을 정치권 출신으로 쓰시 십상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청탁과 인사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존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따라서 정치권과는 절연됐던, 연이 없는 검찰 사무관 출신, 검찰 간부 출신들을 갖다놔야 오히려 깨끗한 청와대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설명에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측면도 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국민들이 다 보시고 아마 6.1 지방선거 때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31. 14%포인트 차.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신성범 의원님, 이거 새 정부 출범하고 맞물렸다고 봐야 될까요?
[신성범]
그렇죠. 새 정부 10일 취임식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보면 첫째는 서울시장이라든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부분 하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준비가 안 돼서 나와서 오히려 되치기당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습이 투영된 여론조사 결과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박완주 의원이라든지 성 비위 의혹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제대로 반영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저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더 벌어질 것이다? 여론 흐름이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문제.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 번 의총에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소영]
일단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온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중에서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총리까지 하신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가지고 로펌에서 수십억대의 이익을 받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공적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은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 동향, 국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민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하고 그래도 인준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이 여론은 조금 결에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오던데 16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한덕수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거든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이소영]
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총리 인준 표결 결국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떼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실까요? 정호영 장관 후보에 대한 적합 여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적합 여론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는 적합 여론이 좀 더 많아졌고요. 정호영 의원은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 의견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속보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여론 다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성범]
관건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언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을 연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계시키는 전략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청문회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반박이 되면서 연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하자. 다시 말해 연계시키지 말자.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줘야 돼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올려서 가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다음에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말 나온 대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통과되고 나서, 통과가 아니라 되고 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민심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저는 적어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여기에 본회의 표결에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6월 지방선거와 앞으로 미래관계, 여야 관계를 위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아깝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조건 없이 통과시켜주면 대통령도 뭔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소영]
그거는 쉬운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최근에 총리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비위 사실, 그리고 비위 의혹들이 나온 총리들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지 10대 의혹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누가 봐도 심각한 결격사유로 볼 만한 의혹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총괄 수장이 되실 분인데 그런 분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렇게 관대함을 발휘하는 것이 국민들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의총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게 의원총회라고 하면 대부분 모든 정당이 의원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경론과 원칙론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론으로 반대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저는 정국 앞으로 더 꼬일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는.
[앵커]
그렇군요. 오늘 후보 등록 다 마감이 됐는데요. 민주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자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경기도는 반드시 사수한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이소영]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단체장이 정말 많은 성과를 축적시켜놓은 성과의 집약판이기도 한 광역정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람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서 전국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에 저희에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회의를 경기도에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 이 두 거물급 후보의 영향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미칠까,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두 사람 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봤더니 안철수 위원장보다는 이재명 고문 출마에 대한 부정 여론이 조금 더 높은데 이건 아무래도 대선에서 끝까지 뛴 후보라서 그럴까요?
[신성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소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24만 표 정도 진 분인데 좀 쉬었다가 큰 정치를 하지, 마음 급하게 왜 또 자기 지역구도 아닌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 거지라는 상식적인 국민의 상식이 여론조사에 나온 거죠. 안철수 의원은 그나마 중간에 단일화로 포기했으니까 저분은 당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 일정상 필요해서 분당갑에 출마해서 다음에는 당 대표 하려는구나라는 국민적인 나름의 상식적인 기대랄까 전망과 맞아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소영]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고 하는 여론에는 이재명 고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정이 녹아있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애정이 담겨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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