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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해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늘색 넥타이 매고 취임식 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톤으로 연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은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편하게 들은 적이 언제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참 편하게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경청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그것은 연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누구를 자극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18번이나 되는 박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애교 섞인 실수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게. 처음 입장할 때 사무총장의 안내에 따라서 보통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사무총장 따로 본인은 또 오른쪽으로 가는 첫 번째 하나 애교 섞인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연설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두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마이크 앞에 들어서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에게도 인사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인사를 했고 의원들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첫 시정연설인데 취임 엿새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
[추은호]
굉장히 빠른 거죠.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해서 연설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보통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정기국회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는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2017년. 6월 12일에 일자리 추경예산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초였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두 번째지만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연설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당겨진 거죠.
[앵커]
오늘 첫 시정연설이라서 그런가 여야 의원들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국회 곳곳을 누비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대통령이 연설할 때나 또 퇴장할 때 자기 당 소속 쪽으로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각각 뒤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인사를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사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계속하고 또 아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야당 의원들한테라도 인사도 건네기도 하고 등도 두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파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호적인 관계, 분위기 계속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렸고. 오늘 시정연설은 추경 협조가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볼까요?
[추은호]
추경 규모를 보면 59조 4000억입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지방정부를 이전해야 되는 게 23조 원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6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죠. 370만 명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23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600만 원에다가 이미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이런 것을 합치면 사실상 보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가불 추경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경 11조 더하자, 이런 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추은호]
민주당은 일단 손실을 보급적용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피해를 봤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지난 2021년 7월 이전의 것도 온전하게 보상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 예산을 대략 9조에서 10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을 플러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논의하자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하자라고 하는 주장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마냥 질질 끌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과 시기 이런 것 모두 상임위 또 예결위 심의,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액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라 안팎의 위기는 우리가 밀어넣은 개혁으로 완성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들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말한 개혁 과제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할 국정 개혁 과제로 이렇게 꼽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필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개혁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 문제만 가지고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연금개혁의 큰 골자로 다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개혁이고.
[앵커]
누군가는 해야 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국민연금법에 보면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4차 종합운영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국민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누가 적합할 거냐.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놓고도 이렇게 치열한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앵커]
그렇죠. 그리고 연금의 전문가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세 개혁 중에 연금개혁 또 교육개혁. 우연찮게 두 명 다 한 명은 낙마를 했고 한 명은 임명될 조짐을 안 보이고 있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사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윤 대통령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적임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낙마가 된다면 연금개혁을 힘 있게 추진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보건 쪽 전문가보다는 복지 쪽 전문가에서 사람을 찾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업무라는 것이 보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각 이해단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적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연금하고 교육은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라 지금까지 사실 내각 1기 인선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었던 인물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은호]
저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연금개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철수 의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등장한다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손학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등장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정치인들이 계속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데는 적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장 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다르죠. 개업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몇 년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사회 의견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한의사 의견 다르고 소비자 의견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잘 거중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적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정치력도 필요한 자리다, 얘기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언급하면서 두 인물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처칠하고 애틀리, 두 사람을 예로 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키워드가 협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막상 연설문에 보면 협치라는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 들어가 있고요. 의회주의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주의의 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신을 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이끈, 거국 내각을 이끈 보수당의 처칠 그리고 노동당의 애틀리. 이 두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협치 사례로 꼽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처칠은 불 같은 성격의 지도자였고 애틀리는 설득형 지도자, 그리고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정책, 너무 달랐는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분야는 뭐냐 하면 국익이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 전체주의인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막는 데 힘을 합치자.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우리 정치도 같이 여야가 할 것 없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고. 나름대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신선한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진정한 자유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다. 이게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점 강조한 것도 눈에 띄고 또 하나, 북한 의약품 지원 문제요. 대북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환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들, 의료품 대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단서가 북한 당국이 호응하면, 이런 단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호응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의 대북 전통문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주도하에서 남북 접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시정연설 끝나고 오늘 저녁에 여야 지도부의 만찬도 이어지나, 이렇게 기대를 해봤는데 이건 무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추은호]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나서 김치찌개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어떻게 할지 내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자칫 잘못해서 지도부가 예 하기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상황을 확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쨌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표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테고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인준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추은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입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를 사실상 연계시키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마냥 늦출 수 없는 것이 지방선거가 코앞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덥석 인준해 주자니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 반발을 무마시킬 그럴 지도력도 사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게를 갖고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데 그럴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 경우에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 협상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대로 놔뒀다가는 강경파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만 대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서둘러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주고 어느 수준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을 중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요일에 예정된 5.18 기념일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광주로 오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 장관도 다 참석하라 이렇게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보수 정당의 경직된 틀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의 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은 광주의 강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일회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사에서 어떻게 보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 부분을 공약이었는데, 후보 시절에 말했던 부분인데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5.18 정신 헌법 수록, 이거 공약이었는데 여기서 구체화된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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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해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늘색 넥타이 매고 취임식 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톤으로 연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은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편하게 들은 적이 언제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참 편하게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경청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그것은 연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누구를 자극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18번이나 되는 박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애교 섞인 실수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게. 처음 입장할 때 사무총장의 안내에 따라서 보통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사무총장 따로 본인은 또 오른쪽으로 가는 첫 번째 하나 애교 섞인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연설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두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마이크 앞에 들어서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에게도 인사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인사를 했고 의원들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첫 시정연설인데 취임 엿새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
[추은호]
굉장히 빠른 거죠.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해서 연설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보통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정기국회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는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2017년. 6월 12일에 일자리 추경예산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초였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두 번째지만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연설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당겨진 거죠.
[앵커]
오늘 첫 시정연설이라서 그런가 여야 의원들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국회 곳곳을 누비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대통령이 연설할 때나 또 퇴장할 때 자기 당 소속 쪽으로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각각 뒤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인사를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사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계속하고 또 아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야당 의원들한테라도 인사도 건네기도 하고 등도 두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파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호적인 관계, 분위기 계속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렸고. 오늘 시정연설은 추경 협조가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볼까요?
[추은호]
추경 규모를 보면 59조 4000억입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지방정부를 이전해야 되는 게 23조 원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6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죠. 370만 명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23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600만 원에다가 이미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이런 것을 합치면 사실상 보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가불 추경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경 11조 더하자, 이런 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추은호]
민주당은 일단 손실을 보급적용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피해를 봤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지난 2021년 7월 이전의 것도 온전하게 보상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 예산을 대략 9조에서 10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을 플러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논의하자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하자라고 하는 주장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마냥 질질 끌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과 시기 이런 것 모두 상임위 또 예결위 심의,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액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라 안팎의 위기는 우리가 밀어넣은 개혁으로 완성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들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말한 개혁 과제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할 국정 개혁 과제로 이렇게 꼽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필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개혁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 문제만 가지고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연금개혁의 큰 골자로 다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개혁이고.
[앵커]
누군가는 해야 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국민연금법에 보면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4차 종합운영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국민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누가 적합할 거냐.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놓고도 이렇게 치열한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앵커]
그렇죠. 그리고 연금의 전문가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세 개혁 중에 연금개혁 또 교육개혁. 우연찮게 두 명 다 한 명은 낙마를 했고 한 명은 임명될 조짐을 안 보이고 있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사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윤 대통령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적임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낙마가 된다면 연금개혁을 힘 있게 추진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보건 쪽 전문가보다는 복지 쪽 전문가에서 사람을 찾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업무라는 것이 보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각 이해단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적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연금하고 교육은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라 지금까지 사실 내각 1기 인선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었던 인물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은호]
저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연금개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철수 의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등장한다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손학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등장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정치인들이 계속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데는 적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장 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다르죠. 개업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몇 년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사회 의견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한의사 의견 다르고 소비자 의견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잘 거중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적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정치력도 필요한 자리다, 얘기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언급하면서 두 인물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처칠하고 애틀리, 두 사람을 예로 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키워드가 협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막상 연설문에 보면 협치라는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 들어가 있고요. 의회주의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주의의 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신을 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이끈, 거국 내각을 이끈 보수당의 처칠 그리고 노동당의 애틀리. 이 두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협치 사례로 꼽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처칠은 불 같은 성격의 지도자였고 애틀리는 설득형 지도자, 그리고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정책, 너무 달랐는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분야는 뭐냐 하면 국익이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 전체주의인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막는 데 힘을 합치자.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우리 정치도 같이 여야가 할 것 없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고. 나름대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신선한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진정한 자유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다. 이게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점 강조한 것도 눈에 띄고 또 하나, 북한 의약품 지원 문제요. 대북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환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들, 의료품 대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단서가 북한 당국이 호응하면, 이런 단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호응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의 대북 전통문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주도하에서 남북 접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시정연설 끝나고 오늘 저녁에 여야 지도부의 만찬도 이어지나, 이렇게 기대를 해봤는데 이건 무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추은호]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나서 김치찌개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어떻게 할지 내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자칫 잘못해서 지도부가 예 하기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상황을 확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쨌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표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테고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인준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추은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입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를 사실상 연계시키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마냥 늦출 수 없는 것이 지방선거가 코앞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덥석 인준해 주자니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 반발을 무마시킬 그럴 지도력도 사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게를 갖고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데 그럴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 경우에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 협상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대로 놔뒀다가는 강경파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만 대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서둘러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주고 어느 수준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을 중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요일에 예정된 5.18 기념일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광주로 오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 장관도 다 참석하라 이렇게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보수 정당의 경직된 틀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의 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은 광주의 강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일회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사에서 어떻게 보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 부분을 공약이었는데, 후보 시절에 말했던 부분인데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5.18 정신 헌법 수록, 이거 공약이었는데 여기서 구체화된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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