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동연"김은혜 KT 인사 청탁, 사실이면 권력찬스 공정위반 거짓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대담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동연"김은혜 KT 인사 청탁, 사실이면 권력찬스 공정위반 거짓말"

-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에 따라 밝히면 될 일
- 김은혜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 현실적이지 않아
- 경기 북부 쪽 성장 잠재력 커, 경기북도 설치로 발전 시킬 것
-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 본인이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
- 아들 복수국적 취득, 군 복무 이후 적법하게 처리된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YTN라디오 듣는 운전자 분들, 또 소상공인 분들, 시민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인터뷰에 이어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이하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 김우성> 네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 김동연> 지금 광주시에 있습니다. 광주 오포 쪽에서 유세하고 독립 야구단 방문해서 우리 젊은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야구 선수들을 만나고 지금 차 안에서 이동 중입니다.

◇ 김우성> 이동 중이시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원 출정식 때의 연설도 앞서 오프닝 때 살짝 들려드렸거든요. 지금 바닥 민심 직접 만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 김동연> 지금 많은 응원과 성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또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많이 느꼈고요. 또 많이 지지해 주시는 그런 성원에 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성원과 또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 갖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님이 43.2, 김은혜 후보가 43.8%.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지금 박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꾸 진영 논리로 표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쟁과 정치 싸움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자꾸 정쟁 또는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서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그런 점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앞서 소개해 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경기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지역입니다. 서울과는 비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대선 때의 어떤 지지세, 결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연설에서도 종종 말씀하셨어요. 방법 있으신가요?

◆ 김동연> 저는 분명하게 말꾼을 뽑을 것이냐 일꾼을 뽑을 것이냐. 또는 특권층을 뽑을 것이냐 서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또 전관예우를 받는 그런 세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청렴하고 정직한 후보를 뽑을 것이냐. 이와 같은 논리로 해서 또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으로 우리 도민들께 호소하고 지지를 받아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언급됐고 여러 발언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이재명 전 지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 의혹을 지금 김은혜 후보도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철저하게 바뀌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동연>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원론적으로 수사에 맡겨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거나 또는 정치적 공격으로 할 필요 없이, 수사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수사에 따라 공정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1호 공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이 높습니다. ‘135 대책’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 김동연> 135는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3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는 교육과 교통 인프라, 먼저 깔아서 정주여건을 잘 만든 다음에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5는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주거 문제로 많이 고통 받고 계신데, 공공부지 활용해서 50% 질 좋은 반값 아파트 공급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김우성> 그러려면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단축해야 하는데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인가요?

◆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5곳에 30만 호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 안에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곳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고통을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신도시 아닌 것도 사실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택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급수 배관 또는 난방, 승강기, 정화조 이런 것들을 제가 둘러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우성> 신도시 개발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인접한 기존 신도시 혹은 차기 신도시에서도 조금 의견 차이가 있고 시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김동연> 같이 조화롭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신도시도 지금 30년 경과가 돼서 가서 보니까 정말 녹물이 나오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이건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이 훨씬 강한 곳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이나 또는 노후시설 쪽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규제도 손을 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론화시킨다는 말씀 같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놓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사실은 후보님께서 전문가이실 텐데, 뭔가 서로 의견도 다르고 또 김은혜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 김동연> 글쎄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공약은 남이 써줄 수도 있지만, 공약 내용의 방향과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세는 지금 시군세입니다. 도세가 아니거든요. 재산세 과세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과 군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 군수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김은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시군 재정을 필요하면 도가 재정을 메꿔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산세의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대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일정 이하는 100% 감면하겠다’ 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재산세가 과세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깊은 이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합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재명 지사의 도전과도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소득 얘기 여쭤볼게요.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김은혜 후보와 차이도 있고, 과거 또 경제부총리 하실 때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김동연> 제가 과거 경제부총리 할 때와 입장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타겟팅 계층을 일정하게 한정지어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 내지는 사회복지성 성격의 지원입니다. 원래 우리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으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장기 과제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미래와 관련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과 농민 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우는 24살 1년 동안, 농민은 지금 17개 시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김우성> 어감이 기본 소득이라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김동연> 네. 조금 용어 때문에 조금 아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이나 농민 기본소득은 저는 좋은 성과를 보고 있어서 계속 할 방침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 소득. 지금 청년과 농민 소득과 비슷한. 왜냐하면 지금 우선 타겟층이 분명합니다. 인구가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K-컬처 등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서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 청년들, 창의적인 것도 진작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흔히 한반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특히 북부 지역이 접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특별자치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북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북도가 지금 경기 북부가 인구가 지금 360만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도 전체 광역시도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또한 북부와 남부 간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 쪽에 성장 잠재력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고 싶고, 또 그동안에 군사보호구역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으로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의 의무도 같이 해서,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설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확신을 갖고 제가 내세웠습니다.

◇ 김우성> 연천 같은 곳만 해도 90% 이상이 군사지역인 경우도 있고 접경지인데, 이러려면 규제도 해제를 해야 되고요. 군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경기북도를 설치하게 되면 골자가 규제 완화와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성장 비전, 그리고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와 지원. 이런 걸 하게 되면, 북부에 우수한 인력과 인구 성장 잠재력을 봐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을 1~2%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특별자치도, 경기북도가 되면 도지사님은 한 분이신 거죠?

◆ 김동연> 아닙니다. 경기북도가 되면 당연히 도지사는 둘이 돼야죠.

◇ 김우성> 분리가 되는 거군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관련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KT 전무 재직 시절에 취업 청탁 받았다는 의혹. 이게 판결문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KBS 후속 보도로 관련이 있는 관계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 내용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동연> 글쎄요. 그런 말을 아직 사실 확인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선 KT 갈 때부터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가서 또 취업 청탁까지 했다면 이것은 쉽게 하면 권력 찬스를 쓴 거거든요. 이것은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에 크게 위반되는 일이고 또 관훈 토론회에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혹시 이것이 사실이 밝혀져서 혹시 거짓말로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게 사실 채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해명들이 있어서 수사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죠?

◆ 김동연>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수사 이전에 사실 확인은 재판 기록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규명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이런 사안에 대서 본인이 우선 솔직하고 투명하게 경위를 밝히고 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해야 되겠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와 함께 공직 후보자로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사 표시라고 하면.

◆ 김동연> 본인이 판단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공정 문제로 얼마나 지금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사실과 또 나름대로의 규명을 해야 되겠죠.

◇ 김우성> 이게 지금 사실은 워낙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KBS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는 시댁에 아는 사람이다.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5월 20일자 KBS 보도인데, 이렇게 치면 재수사를 해야 되냐. 이런 여론들이 들끓어서 사실은 후보이자 경쟁자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김동연> 저는 본인의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4년 공직하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또 공직 그만두고 엄청난 대우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전관예우를 전부 거절했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런 논란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주문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지금 신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에 맞게, 사실을 밝히고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셨고 이 문제도 같은 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분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국내 법률사무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의혹 제기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동연> 저도 이것은 저희 캠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명확한 사실은 남편분에 대한 정보는 김앤장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남편의 업무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 법률 대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된 것을 아마 인용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역시 후보 본인이나 남편 분. 또는 김앤장에서 거기다 답변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 김우성> 후보님 아드님에 대한 이중국적 논란. 이런 얘기들도 김은혜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시죠. 복수 이중국적인 건 맞나요?

◆ 김동연> 저희는 그건 법률적으로 복수국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부로부터 파견 받아서 미국에서 유학할 적에 거기서 작은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속지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귀국해서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작은애는 군 복무를 만기로 병장 제대를 했고, 군대 생활도 경기도 화성에 있는 51사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가 미국에서 공부한 것은 제가 또 다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월드뱅크 근무할 때 전 가족이 다 같이 가서 거주할 때 얘기고, 저희 집에는 전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립학교 다녔거나 또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 김우성> 국적을 정리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 김동연> 그 국적을 만 18세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면 국적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 복무를 육군 병장으로 근무를 했고 지금 3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부한 것도 저희 가족이 정부에서 파견 나간 유학과 월드뱅크 근무할 적에 적법하게 거주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전혀 떳떳하고요. 이게 조기 유학도 아니고요. 돈만 주면 되는 사립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 정상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군대 제대로 갔다 왔다. 이 복수 국적은 국적법에서 남성의 경우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실하게 만기 복무를 했고, 경기도에서 근무를 했고 학교도 경기도에서 다녔고, 군 복무 중에 근무를 성실해서 부대 표장까지 받기도 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대선에서는 새로운 물결이었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보궐선거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빙이기 때문에 절박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선거 좀 우세하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전망 있으신가요? 끝으로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1400만 가까운 경기도민께 경기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 그리고 특권층이나 특혜층이 아니라 서민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관예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했던 저의 장점을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민들로부터 선택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선전 기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