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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이 오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우선 오늘 나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같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신 겁니다. (같이 사과하자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그것도 각자의 의견이고, 저는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김종배 시선집중) : 내로남불이란 건 남의 것만 키우고 내 건 줄이는 건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적절하게 지적 안 하면서 이미 여러 번 사과해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 전술적 의견이 있는 거고요.]
[앵커]
이제 사전투표 이틀 남았는데요. 이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는 책상을 꽝 치고 퇴장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복기왕]
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 호소를 위해서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라는 사과를 드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586 용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당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윤호중 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박지현, 청년 박지현의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선 패배한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년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당의 대표로서 가져야 될 것이 정무적 판단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N번방 사건을 사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혼자서 만들어낸 이런 성과를 낸 청년인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윤재순 성 비위 관련돼 징계된 사람이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이준석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청년으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를 맞는 기자회견일 텐데 사실상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방을 비판한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볼 때는 좀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586 용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적 쇄신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민주당 반성하면서 재탄생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하는 부분에 대한 순수성까지도 훼손돼선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이나 그리고 나가 있는 후보들이 호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이게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지도부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면 당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이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거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소신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에 권위가 없다. 본인의 말과 행동을 실행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이것은 더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공개회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도부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꽝 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가 당신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전해철 의원은 그런 거 하려면 좀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라, 왜 혼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왜 저를 여기다 갖다놓으셨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위태로워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당에서 모두 호응을 하고 지지층도 그래, 우리 당에서 저렇게 반성했으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도와주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갈등과 혼란, 분란만 더 불거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인상이 마치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에 내홍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복기왕]
이준석 대표는 당원투표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표고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쇄신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20대 청년이 당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영입을 해서 이번 8월 지도부 선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라는 기대를 사실 처음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의 생각이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현실로, 현실적인 정치로 만들어나가야 될 숙제고 이런 청년들의 생각이 사실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명을 두려워하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어떤 표현인데. 그런 청년들이 사고 친 것을 사실상 어른들이 수습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 방향이 미래면 지금 당장은 이런 돌계단을 밟아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돌계단을 둘게라는 어떤 것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목전, 6월 1일 선거를 앞둔 마당에서 일방적인 미래만 이야기하고 목전에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다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내홍이 사실상 대선 패배를 한 정당은 역대로 어디든지 다 겪었던 내용들이고 이 내홍을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더 크게는 이런 청년의 목소리, 청년의 걱정들을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받아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닌가 싶고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향후에도 정치를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인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경력을 살려서 청년 정치인으로 쭉 성장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것도 만들어나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정말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대로 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주당이 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청년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삼을 수가 있지, 만약에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너는 정말 잘못했어, 네가 사과할 자격이 돼? 네가 그렇게 책임질 능력이 돼? 그리고 네가 이 시점에서 그런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타이밍이 맞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청년 정치, 특히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던 그러한 뜻과 취지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충청권에 이번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이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징계 절차를 밟았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왜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사과를 해서 이렇게 충청권 선거를 안 좋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충청권 선거 망했다,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순간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참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의 다른 지도부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의원 회의를 보면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 뇌관이 된 것이 586 용퇴론인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586 용퇴론은 사실 대선 전에도 나왔었고 일부 586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계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시대적인 소명은 586이 다 한 것 아니냐라는 게 박지현 위원장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는 박지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아버지 세대는 나이먹은 세대로 인식이 되어 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4.19 세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밀려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586 세대가 과거 386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간다. 사상이 불온한 자들이다, 주사파다. 이런 비판들을 쭉 해왔고 그런 맥락의 연장선 속에서 지금 586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이런 사실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안아서 586 용퇴를 하는 것.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586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가 구태정치로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승해서 완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평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송영길 후보 586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586들이 현장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그 586 용퇴를 지금 얘기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용퇴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586이라고 하는 상징이 사실상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덧칠해놓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걸러서 표현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대목이고 선거를 일주일 남은 대목에서 사실 우리 입으로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586 세대의 일정 부분 용퇴냐, 전면적인 은퇴냐, 아니면 잔류냐, 이런 부분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 작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러나는 결과들이지 지금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인지 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지난 다음에 586 세대가 더 득세하게 됐다라고 말했더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봐라, 당신네들 586 때문에 결국에는 당이 망할 거다. 당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당이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동안 2007년도 이후에 보수우파 정당은 친이, 친박이 싸우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당이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자신들의 당내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제하고 쳐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도 지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2020년도 총선에서 친이,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이 물론 총선에서는 패배했지만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만약에 친이, 혹은 친박이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면 외부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로 영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 계파에서 그냥 대선후보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열려 있는 정당이 됐다라는 것은 계파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 보세요.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대위원장 자리, 윤호중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 송영길 대표,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당에 공고하게 586 세대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이라는 공동비대위원장, 영입한 사람. 저 목소리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는 지도부가 그런 586이 과연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신들은 586 세대를 초월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거죠.
[앵커]
지금 지방선거가 본선거까지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정말 코앞인데 지금 계양을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기왕]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현재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처음보다 격차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나서 기대치,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범식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에게는, 집권당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런 것들이 딱 겹쳐지면서 지금 50% 이상으로 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정지 작업을 못한 상태로 진행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역대 가장 적은 정당 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같이 공동 추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줄어서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래에 하고자 했던 역할이 경기도, 인천, 서울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원 유세도 하고 해서 과거 0.73%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그래서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효과를 갖고 있는 계양으로 출마를 한 것인데 계양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낙선되면 정치인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양에서 승부를 잘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이 또 작게 나비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당초에는 사실 큰 기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도 직접 가고 거물 호소인,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장성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기대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죠.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처럼 안갯속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이 될 뻔한 거물 정치인을 지역구 선거에서 과연 낙선시킬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앵커]
선례는 없었던 일이죠.
[장성철]
없죠. 그래서 저런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지도가 지지도가 있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을 과연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양을에 처음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에를 할 때 명분이 뭐였냐 하면 제가 어려운 곳에서 선거하는 여러 후보들 제가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저 어렵거든요. 계양을에 아는 지인들 있으면 연락 좀 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 선거를 본인이 걱정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보통 높으면 60% 정도 나왔는데 이 투표율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골고루 다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기왕]
대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는 55~60 사이쯤 나오지 않겠느냐, 투표율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시도 의원들, 기초, 광역, 기초단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직선거에 영향을 일정 정도 끼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많은 현역 의원과 현역 구청장 또 현역 시장, 군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직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유리함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조직 부분은 요즘 선거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볼 때는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겸손 모드로 바뀐 것이 정상적인 선거 모드로 바뀐 거다라고 봐요. 이제 비로소 정상을 찾아간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지지자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임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출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반대 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 방식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같은 모습으로 뛰게 되면 절박함을 호소하고 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한덕수 총리를 인준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 투표 안 할래라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중도층들에 대한 지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적극지지층에 대해서는 당신들 뽑아놔 봤자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도 볼 때 겸손하고 낮게 호소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조직표의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이 이를 실질적인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조직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27일, 28일에 있는 사전투표에 우리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선을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선거가 예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에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 날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지지율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랑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다르냐 하면 이재명 후보 지금 계양을에서 선거운동할 때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박수하고 환호 지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와, 나 계양을에서 인기가 엄청 많구나, 나의 지지세가 크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지지자들,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저 이제 계양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가, 골목, 지역지역 구석구석 발로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해야지 그냥 특정 소수의 지지층의 환호만 가지고는 이번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잘 인식하지 못하면 2010년도에 계양을에서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계양을은 지난 대선 때는 9%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더 득표를 했던 곳이고 바로 전 총선 때는 20%포인트를 이겼었던 곳입니다. 지금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경기도도 똑같은 안갯속인데 전체적으로 추이상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민주당은 현재 거의 바닥을 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이상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에게는 약간 유리해보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에 낙하산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다가 KT가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거의 낙하산 회사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전무로 있을 때 시댁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인사를 추천한 것을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다가 실제 검찰 조사에서 보면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추천은 했으나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또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또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덮어라라고 해서 김동연 후보에 대한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을 자기 이름으로 낼 때는 떳떳하니까 내는 거예요. 기업인이나 개인들도 과거 우리가 독재시대 때는 후원을 했을 때 야당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 내가 보복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사실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후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후보 단일화 대가성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됐는데 지난번처럼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경기도가. 서로 정책으로 혁신하고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자부심을 주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대선의 재판처럼 경기도 선거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면 정책 능력 뛰어난 김동연 후보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지금부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의 경쟁 이 모드로 선거운동을 전환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KT 채용 청탁 의혹 부분하고 쌍방울에서의 후원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김은혜 후보의 KT 직원 청탁 부분은 잘못됐죠. 지금 눈높이로 보면 본인이 전무로 있다고 해서 시댁과 관련된 그런 사람을 채용해달라? 채용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고 하지만 살펴봐달라? 배려해 달라, 이런 것은 그래도 전무 찬스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해 보이고 물론 채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과거에 시댁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김동연 후보의 후원금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원금 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후원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후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조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서 입법에 도움을 줘서 이것이 바로 후원금을 통한 입법 로비 아니었느냐.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혹이잖아요.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고 만약에 저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계좌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계좌로 받은 것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기지사 선거는 역시 일주일 뒤면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언들부터 들어보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거를 법무부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또 행형이나 인권옹호나 출입국 관리나 이런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천적으로 월권집단이자 위법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 형사 사법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체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진보가 아닌가,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아마도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위반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거는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2조의 뒷부분에 보면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라는 단어를 갖고 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제6조에 보면 하급 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과 위임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라고 규정하기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하라고 법제처가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측근이고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인사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힘이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권력이라는 건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나오는데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은 큰 권력을 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이 혹시 부족해서, 잘못돼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들로 누가 그 사람을 인사검증했어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당사자인, 총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핵심 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정말 완벽하게 잘해서 한 치의 흠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없는 사람을 인사청문 대상에 올리지 않는 한 앞으로 권한만 가지고 저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몰려가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사 검증 업무가 인사혁신처의 소관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로 위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논리,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우선 아까 위법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법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시, 규칙, 그리고 지방의 조례까지도 모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보통 그밖에,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분삼아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의 법무행정이라고 딱 그 밖의 범위를 한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그 밖에를 무한정 영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때는 모법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역할을 하기에는 어떤 규정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지자체도 인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산하기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와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로 위임을 한 거죠. 그 나머지 부분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장관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각 장관들의 인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에요.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가 되면 인사청문 TF 팀장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부분은 감추고 괜찮은 부분만 드러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전들을 써요. 그러다 보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장관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볼 때 뜨악,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 보면 인사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며칠 전에 검찰 인사를 보셨듯이 검찰총장이 없는데도 무소불위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까지 다 했어요. 사실상 검찰총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령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속도는 낼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실 한 번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 왜? 민주주의 사회는 효율보다는 공정과 투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청와대에서 정무직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그런 부처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삼권분립인데 사법부 대상자, 대법관 대상자들의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판사들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대법관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까지도 다 해? 그러면 이건 불안해지는 거죠. 삼권분립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조치는 굉장히 걱정을 낳게 하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어떤 선동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화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야당과 또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사법기관에서도, 일부는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사법부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려가 되는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날치기라고 하면 날치기인 것이고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우려가 다소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다른 부처 출신의 고위 공무원을 기용할 방침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중간보고받지 않도록 하겠다. 사무실도 정부청사 아닌 곳에 두겠다라는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라도 보완 방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집중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용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언론의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똑똑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5년 아니죠. 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본인이 잘 알 거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처신해 주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특별히 한 인물에 의해서 저러한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시행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러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도 창성동에, 비서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검증팀을 근무하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드릴 때는 책임자가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한테 가요.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들, 애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비서관님,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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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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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이 오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우선 오늘 나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같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신 겁니다. (같이 사과하자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그것도 각자의 의견이고, 저는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김종배 시선집중) : 내로남불이란 건 남의 것만 키우고 내 건 줄이는 건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적절하게 지적 안 하면서 이미 여러 번 사과해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 전술적 의견이 있는 거고요.]
[앵커]
이제 사전투표 이틀 남았는데요. 이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는 책상을 꽝 치고 퇴장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복기왕]
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 호소를 위해서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라는 사과를 드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586 용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당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윤호중 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박지현, 청년 박지현의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선 패배한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년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당의 대표로서 가져야 될 것이 정무적 판단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N번방 사건을 사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혼자서 만들어낸 이런 성과를 낸 청년인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윤재순 성 비위 관련돼 징계된 사람이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이준석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청년으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를 맞는 기자회견일 텐데 사실상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방을 비판한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볼 때는 좀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586 용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적 쇄신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민주당 반성하면서 재탄생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하는 부분에 대한 순수성까지도 훼손돼선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이나 그리고 나가 있는 후보들이 호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이게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지도부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면 당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이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거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소신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에 권위가 없다. 본인의 말과 행동을 실행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이것은 더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공개회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도부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꽝 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가 당신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전해철 의원은 그런 거 하려면 좀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라, 왜 혼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왜 저를 여기다 갖다놓으셨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위태로워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당에서 모두 호응을 하고 지지층도 그래, 우리 당에서 저렇게 반성했으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도와주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갈등과 혼란, 분란만 더 불거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인상이 마치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에 내홍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복기왕]
이준석 대표는 당원투표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표고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쇄신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20대 청년이 당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영입을 해서 이번 8월 지도부 선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라는 기대를 사실 처음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의 생각이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현실로, 현실적인 정치로 만들어나가야 될 숙제고 이런 청년들의 생각이 사실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명을 두려워하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어떤 표현인데. 그런 청년들이 사고 친 것을 사실상 어른들이 수습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 방향이 미래면 지금 당장은 이런 돌계단을 밟아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돌계단을 둘게라는 어떤 것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목전, 6월 1일 선거를 앞둔 마당에서 일방적인 미래만 이야기하고 목전에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다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내홍이 사실상 대선 패배를 한 정당은 역대로 어디든지 다 겪었던 내용들이고 이 내홍을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더 크게는 이런 청년의 목소리, 청년의 걱정들을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받아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닌가 싶고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향후에도 정치를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인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경력을 살려서 청년 정치인으로 쭉 성장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것도 만들어나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정말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대로 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주당이 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청년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삼을 수가 있지, 만약에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너는 정말 잘못했어, 네가 사과할 자격이 돼? 네가 그렇게 책임질 능력이 돼? 그리고 네가 이 시점에서 그런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타이밍이 맞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청년 정치, 특히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던 그러한 뜻과 취지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충청권에 이번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이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징계 절차를 밟았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왜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사과를 해서 이렇게 충청권 선거를 안 좋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충청권 선거 망했다,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순간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참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의 다른 지도부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의원 회의를 보면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 뇌관이 된 것이 586 용퇴론인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586 용퇴론은 사실 대선 전에도 나왔었고 일부 586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계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시대적인 소명은 586이 다 한 것 아니냐라는 게 박지현 위원장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는 박지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아버지 세대는 나이먹은 세대로 인식이 되어 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4.19 세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밀려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586 세대가 과거 386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간다. 사상이 불온한 자들이다, 주사파다. 이런 비판들을 쭉 해왔고 그런 맥락의 연장선 속에서 지금 586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이런 사실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안아서 586 용퇴를 하는 것.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586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가 구태정치로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승해서 완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평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송영길 후보 586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586들이 현장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그 586 용퇴를 지금 얘기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용퇴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586이라고 하는 상징이 사실상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덧칠해놓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걸러서 표현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대목이고 선거를 일주일 남은 대목에서 사실 우리 입으로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586 세대의 일정 부분 용퇴냐, 전면적인 은퇴냐, 아니면 잔류냐, 이런 부분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 작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러나는 결과들이지 지금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인지 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지난 다음에 586 세대가 더 득세하게 됐다라고 말했더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봐라, 당신네들 586 때문에 결국에는 당이 망할 거다. 당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당이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동안 2007년도 이후에 보수우파 정당은 친이, 친박이 싸우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당이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자신들의 당내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제하고 쳐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도 지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2020년도 총선에서 친이,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이 물론 총선에서는 패배했지만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만약에 친이, 혹은 친박이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면 외부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로 영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 계파에서 그냥 대선후보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열려 있는 정당이 됐다라는 것은 계파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 보세요.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대위원장 자리, 윤호중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 송영길 대표,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당에 공고하게 586 세대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이라는 공동비대위원장, 영입한 사람. 저 목소리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는 지도부가 그런 586이 과연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신들은 586 세대를 초월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거죠.
[앵커]
지금 지방선거가 본선거까지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정말 코앞인데 지금 계양을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기왕]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현재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처음보다 격차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나서 기대치,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범식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에게는, 집권당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런 것들이 딱 겹쳐지면서 지금 50% 이상으로 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정지 작업을 못한 상태로 진행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역대 가장 적은 정당 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같이 공동 추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줄어서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래에 하고자 했던 역할이 경기도, 인천, 서울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원 유세도 하고 해서 과거 0.73%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그래서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효과를 갖고 있는 계양으로 출마를 한 것인데 계양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낙선되면 정치인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양에서 승부를 잘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이 또 작게 나비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당초에는 사실 큰 기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도 직접 가고 거물 호소인,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장성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기대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죠.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처럼 안갯속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이 될 뻔한 거물 정치인을 지역구 선거에서 과연 낙선시킬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앵커]
선례는 없었던 일이죠.
[장성철]
없죠. 그래서 저런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지도가 지지도가 있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을 과연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양을에 처음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에를 할 때 명분이 뭐였냐 하면 제가 어려운 곳에서 선거하는 여러 후보들 제가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저 어렵거든요. 계양을에 아는 지인들 있으면 연락 좀 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 선거를 본인이 걱정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보통 높으면 60% 정도 나왔는데 이 투표율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골고루 다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기왕]
대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는 55~60 사이쯤 나오지 않겠느냐, 투표율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시도 의원들, 기초, 광역, 기초단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직선거에 영향을 일정 정도 끼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많은 현역 의원과 현역 구청장 또 현역 시장, 군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직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유리함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조직 부분은 요즘 선거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볼 때는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겸손 모드로 바뀐 것이 정상적인 선거 모드로 바뀐 거다라고 봐요. 이제 비로소 정상을 찾아간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지지자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임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출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반대 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 방식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같은 모습으로 뛰게 되면 절박함을 호소하고 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한덕수 총리를 인준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 투표 안 할래라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중도층들에 대한 지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적극지지층에 대해서는 당신들 뽑아놔 봤자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도 볼 때 겸손하고 낮게 호소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조직표의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이 이를 실질적인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조직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27일, 28일에 있는 사전투표에 우리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선을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선거가 예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에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 날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지지율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랑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다르냐 하면 이재명 후보 지금 계양을에서 선거운동할 때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박수하고 환호 지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와, 나 계양을에서 인기가 엄청 많구나, 나의 지지세가 크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지지자들,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저 이제 계양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가, 골목, 지역지역 구석구석 발로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해야지 그냥 특정 소수의 지지층의 환호만 가지고는 이번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잘 인식하지 못하면 2010년도에 계양을에서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계양을은 지난 대선 때는 9%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더 득표를 했던 곳이고 바로 전 총선 때는 20%포인트를 이겼었던 곳입니다. 지금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경기도도 똑같은 안갯속인데 전체적으로 추이상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민주당은 현재 거의 바닥을 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이상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에게는 약간 유리해보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에 낙하산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다가 KT가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거의 낙하산 회사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전무로 있을 때 시댁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인사를 추천한 것을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다가 실제 검찰 조사에서 보면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추천은 했으나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또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또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덮어라라고 해서 김동연 후보에 대한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을 자기 이름으로 낼 때는 떳떳하니까 내는 거예요. 기업인이나 개인들도 과거 우리가 독재시대 때는 후원을 했을 때 야당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 내가 보복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사실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후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후보 단일화 대가성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됐는데 지난번처럼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경기도가. 서로 정책으로 혁신하고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자부심을 주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대선의 재판처럼 경기도 선거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면 정책 능력 뛰어난 김동연 후보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지금부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의 경쟁 이 모드로 선거운동을 전환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KT 채용 청탁 의혹 부분하고 쌍방울에서의 후원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김은혜 후보의 KT 직원 청탁 부분은 잘못됐죠. 지금 눈높이로 보면 본인이 전무로 있다고 해서 시댁과 관련된 그런 사람을 채용해달라? 채용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고 하지만 살펴봐달라? 배려해 달라, 이런 것은 그래도 전무 찬스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해 보이고 물론 채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과거에 시댁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김동연 후보의 후원금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원금 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후원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후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조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서 입법에 도움을 줘서 이것이 바로 후원금을 통한 입법 로비 아니었느냐.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혹이잖아요.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고 만약에 저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계좌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계좌로 받은 것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기지사 선거는 역시 일주일 뒤면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언들부터 들어보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거를 법무부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또 행형이나 인권옹호나 출입국 관리나 이런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천적으로 월권집단이자 위법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 형사 사법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체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진보가 아닌가,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아마도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위반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거는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2조의 뒷부분에 보면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라는 단어를 갖고 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제6조에 보면 하급 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과 위임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라고 규정하기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하라고 법제처가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측근이고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인사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힘이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권력이라는 건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나오는데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은 큰 권력을 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이 혹시 부족해서, 잘못돼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들로 누가 그 사람을 인사검증했어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당사자인, 총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핵심 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정말 완벽하게 잘해서 한 치의 흠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없는 사람을 인사청문 대상에 올리지 않는 한 앞으로 권한만 가지고 저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몰려가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사 검증 업무가 인사혁신처의 소관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로 위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논리,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우선 아까 위법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법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시, 규칙, 그리고 지방의 조례까지도 모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보통 그밖에,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분삼아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의 법무행정이라고 딱 그 밖의 범위를 한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그 밖에를 무한정 영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때는 모법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역할을 하기에는 어떤 규정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지자체도 인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산하기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와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로 위임을 한 거죠. 그 나머지 부분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장관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각 장관들의 인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에요.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가 되면 인사청문 TF 팀장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부분은 감추고 괜찮은 부분만 드러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전들을 써요. 그러다 보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장관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볼 때 뜨악,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 보면 인사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며칠 전에 검찰 인사를 보셨듯이 검찰총장이 없는데도 무소불위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까지 다 했어요. 사실상 검찰총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령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속도는 낼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실 한 번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 왜? 민주주의 사회는 효율보다는 공정과 투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청와대에서 정무직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그런 부처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삼권분립인데 사법부 대상자, 대법관 대상자들의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판사들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대법관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까지도 다 해? 그러면 이건 불안해지는 거죠. 삼권분립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조치는 굉장히 걱정을 낳게 하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어떤 선동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화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야당과 또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사법기관에서도, 일부는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사법부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려가 되는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날치기라고 하면 날치기인 것이고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우려가 다소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다른 부처 출신의 고위 공무원을 기용할 방침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중간보고받지 않도록 하겠다. 사무실도 정부청사 아닌 곳에 두겠다라는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라도 보완 방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집중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용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언론의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똑똑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5년 아니죠. 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본인이 잘 알 거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처신해 주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특별히 한 인물에 의해서 저러한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시행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러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도 창성동에, 비서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검증팀을 근무하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드릴 때는 책임자가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한테 가요.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들, 애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비서관님,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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