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규탄 메시지가 강력해졌고요. 그리고 바로 군사적인 압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범철]
저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하고 응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분명하게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또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NSC 회의 주재하고, 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공동 성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대응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신범철]
결국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 때문에 북한이 오늘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신범철]
저는 그건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자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어떠한 공조를 할 것인가 대응해 나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너무 단순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해 나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으로써 그러한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고 개선시켜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동성명 내용 보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범철]
사실 지난 정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시점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후부터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 고도화된 핵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억제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보니까 한미 공동대응하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된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거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미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런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데 어떤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북한은 아마 이르면 내일이라도 노동신문에 자신들의 ICBM 발사라든가 발사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핵능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인공위성 발사체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보도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일관되게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의 강화되는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치로써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