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선거 이후 권력투쟁" vs "변화하는 과정"..민주당 내분 격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 박지훈: 두 분 사전 투표합니까 오늘

◆ 정미경: 오늘 내일 중에

◆ 전재수: 저는 오늘 합니다. 오늘

◇ 박지훈: 양당 다 예전 같으면 사전투표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의 어떤 미몽에서 깨어난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 정미경: 부정 선거의 미몽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우리 분석을 좀 했더니요. 사전투표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 박지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선거 문화로 정착이 되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박지훈: 이제 보니까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게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편리성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 정미경: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해버리면 그다음 본 투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본투표 날짜를 왜 정해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전투표를 아니 그러면 차라리 3일을 그냥 하든가 그거를 본 투표 날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본 투표를 우리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전재수: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인천 계양을에 지금 다 양당 지도부가 갑니다. 거기가 지금 거의 핫 플레이스 우리 요새 사람들 말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으로 지금 등록한 걸로 봤거든요. sns는 봤습니다. 제가 그럼 거기 가 있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투표할 때까지

◆ 정미경: 내일 아마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에서 지금 투표할 거예요.

◆ 전재수: 계양을에 정미경 최고께서 선거운동원 등록해서 가면 윤형선 후보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선거운동으로 등록해서 돌아다니면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정미경 최고께서 가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게 정쟁유발자잖아요. 공격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자기 성상납 의혹 빨리 밝혀야 되잖아요. 증거인멸하려고 한 거 다 강용석 대표가 수사까지 했는데 출마도 안 한 사람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 이런 정황들도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좀 설치고 당기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죠.

◆ 정미경: 민주당 의원님들은 강용석 씨의 이야기를 언제부터 저렇게 잘 믿었는지 정말 묻고 싶고 송영길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서 뭐 했다. 이런 거 다 문제 제기 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안 믿으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놓고 왜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 성상납이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한테 무슨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전재수: 박근혜 키즈죠. 아주 잘 나갔었어요. 총애 봤던 젊은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 정미경: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

◆ 전재수: 강용석 대표가 고발을 고소 고발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증거인멸 정황도 유튜브를 통해서

◆ 정미경: 강용석 씨 진술을 다 믿는 그분들이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왜 송영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까.

◆ 전재수: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여기는 수사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미경: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 중이라니까

◆ 전재수: 무슨 수사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했습니까

◆ 정미경: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 전재수: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정미경: 공소시효 다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닙니까.

◇ 박지훈: 본인이 선거 운동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선거 운동으로 등록하는 모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

◆ 정미경: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옆에서 보면 정말 하루의 스케줄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스케줄이에요.

◇ 박지훈: 너무 열심히 합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요.

◆ 정미경: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보고 시민들께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계세요. 현장에 제가 옆에 가보면 그다음에 윤형선 후보 지원은 후보에 대해서는 그 옷을 입으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윤형선이라는 이름이 박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사실 등록한 겁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당 윤리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선거 전에 당 대표를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선거 끝나면 윤리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라는 것이 오늘 내일 오늘내일 하는 거죠. 지방선거 전에 열심히 해서 당에서 윤리징계위원회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그런 절박감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냐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격적 성향이 강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 정미경: 남의 당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 박지훈: 최고위에서 결정하고 윤리위에 하신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아니에요. 윤리위에서 이제 그거를 올려가지고

◇ 박지훈: 최고위에서 추인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 정미경: 마지막에 최고위로 올라오는 거지 지금 과정에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검사를 과거에 했었고 이 내용을 아는데 이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의 상처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알선수재라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는 그런데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지훈: 윤리위에서 올라왔을 때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윤리위에는 최고위가 손을 못댑니다.

◆ 전재수: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고 증거 인멸의 정황이 드러나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고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정미경: 뭐가 중요한 사안이에요? 내용만 봐도 아닌데.

◆ 전재수: 무고죄로 지금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 박지훈: 아마 한다면 무고가 아마 가로세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 전재수: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도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문제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려서 문제 있다가 생각해

◆ 정미경: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요. 저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 정리할 거예요.

◆ 전재수: 봐 볼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한 거다.

◆ 정미경: 민주당은 언제부터 그렇게 강용석 씨 얘기를 진정으로 믿고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선거운동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거 중립이 의심된다고 비판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 전재수: 저희들은 좀 우려를 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절제된 일정과 절제된 메시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만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당선자 신분의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투어를 하는 그 자리에 정책적 메시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옆에 세우고 동행을 합니다. 당선자신분에 그러면 당선자는 정식 대통령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말씀을 하시던데 당선자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일정을 잡고 행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국민 세금을 쓰면서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은 아니죠. 국민 세금을 쓰면 그것은 이미 대통령의 위상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서 이렇게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우려됩니다.

◆ 정미경: 세종시에서 국무회의 열면 안 돼요? 언제는 세종시로 다 내려가라고 그래놓고서 수도 이전도 세종시로 한다고 해놓고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거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세종시하고 지금 충청은 이미 표심이 다 돌아섰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거길 지고 있어야지 뭐 가서 지금 민주당은 핵심을 이게 원래 그래요. 정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지고 이럴 때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진단도 지금 전재수 의원님처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세종시에 가서 국무회의 연 걸 가지고 중립성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금 내분부터 정리를 먼저 하시고

◆ 전재수: 세종시에서 국무회의 연 거 한 건이면 저희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시절부터 세상 천지에 온 팔도를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옆에다 동행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서 세종을 갔다는 것은 이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 정미경: 과거에 다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 전재수: 당선자 신분에서 후보 출마자를 데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선자도 국민 세금을 씁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 당선자가 정치 중립을 지켜야죠.

◆ 정미경: 당선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선거운동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전재수: 거기에 출마자들 왜 옆에 세웁니까.

◆ 정미경: 다시 한 번 도는 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안 돌아보고 아 나 대통령 됐으니까 이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보다 그 사소한 약속도 다 지키시면서 투어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 전재수: 저도 좋다고 보는데 왜 후보자들을 같이 세우냐고요.


◆ 정미경: 세웠겠어요. 후보자들이 왔겠죠.

◇ 박지훈: 그 얘기는 평행선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민주당의 이른바 내용 부분 그 부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갈등은 특히 86 용퇴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봉합 수순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 전재수: 선거잖아요. 선거가 또 한 달 남은 것도 아니고 며칠 남았고 오늘 내일 사전투표를 하는데 갈등이 더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선거에 임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죠. 조금 컴다운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지방선거 끝이 나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선거 평가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미 예견된 것이 지방선거 후에 좀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선거 전에 예견됐던 일들이 먼저 좀 일어난 것이다. 일찍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만 변화와 혁신, 쇄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무질서하게 때로는 느닷없이 때로는 대안 없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 오는 그런 우리 정당 역사에서 변화, 쇄신, 혁신 이것은 이런 과정을 밟아 왔다. 그래서 저는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86 용퇴론

◆ 정미경: 사실은 박지현 위원장 얘기는 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586 용퇴론은 이미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막 혁신한다고 박수 치고 그러셨던 분들이 또 박지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반응이 틀려져요.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좀 없어 보여요. 일관성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박지현 위원장을 앉혀놨을 때 그 자리에 본인도 그랬죠.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놨냐고 핵심은 뭐냐면 바지 사장으로 그냥 앉혀놨는데 바지 사장의 역할을 안 하고 목소리를 내고 진짜 사장인 것처럼 하니까 그걸 앉혀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윤호중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위원장이 아니 당 대표는 나인데 그런 취지잖아요. 나인데 왜 박지현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떠드나 이런 취지로 느껴져요. 지금 내부에서 결국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민주당이 선거 참패가 올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거 이후에 과연 이 책임론과 이 당에 대해서 장악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권력투쟁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닌지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이 과연 자기 혼자 저런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누군가하고 지금 상의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궁금합니다.

◆ 전재수: 정미경 최고께서 앞으로 정치 소설을 쓰시면 대승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조응천 의원이나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시기 이런 게 방법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전재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실제 민주당이 더 넓고 더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선거가 한창 치열하게 되고 있고 특히 지역에 내려가면 목숨을 걸고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느닷없이 조율 없이 협의 없이 절차와 과정 없이 이래버리니까 바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 보기가 상당히 좀 민망하고 좀 미안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는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 이런 여론이 일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저 변화가 좀 제대로 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싹은 좀 남겨두고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대중정당의 면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민주당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씨앗은 좀 남겨달라 견제할 수 있는 씨앗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국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 나실 것 같아 왜냐 지난번에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검수완박은 60% 이상의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폭력적으로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잖아요. 그런 다수당의 폭력을 보셨는데 무슨 견제를 얘기하고 무슨 씨앗을 얘기하나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 전재수: 국회에서 폭력은 국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분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한 것이죠. 그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의원총회에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찬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수위에서도 초기에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권한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특히 인사정보관리단 다음 주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전재수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권한이 그래서 총리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전재수: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10배, 100배 법조인들 또는 중앙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수준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권력기관이라든지 또는 힘 있는 기관들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그 속에서 말하자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이 방향으로 지난 수십 년 흘러왔는데 그렇게 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나누고 분산하고 해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게 한 사람에게 검찰권 또 검사 인사권 또 정부 부처의 모든 장차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그 임명 권한까지 다 가진다. 이러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수준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을 검사 분들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추천도 검사가 하고 인사 검증도 검사가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한다는 이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저는 굉장히 어긋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 하시거든요. 지금 비슷한 얘기시잖아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번에 이 모 교수를 딱 보고 그냥 이 모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모 교수인데 이모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인사 검증은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갖고 있었어요. 민정수석 그런데 우리는 공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인사 검증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잘 보세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랬지만 인사 검증 실패했습니다. 그다음 역대 정권에서 저는 청와대 인사 검증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와대 인사 검증은 일단 실패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인사 검증을 청와대에서 안 하고 검경에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주든지 검찰에 주는 거예요. 행안부에 주든지 경찰에 주면 지금 모든 수사권을 다 경찰에 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에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되잖아요. 경찰공화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전에 인사 검증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무부에 갖다 놨을 때만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한테 과도하게 수사권이 다 검수완박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법무부에다가 인사 검증을 하라고 한 것은 균형상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번 인사 정보 관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노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것을 대개의 경우 입법 예고를 40일 정도 하죠. 그런데 뭐가 급했는지 딱 이틀 만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요직을 특수부 검사들로 싹쓸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가 듣게끔 돼 있죠. 검찰 인사위원회도 패싱을 했고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일방통행, 일방 독주,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계 인사들이 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지금 헌법이 헌법 1조 2항이 바뀌는 그런 실질적 위험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당에서 진짜 아까도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 주시려면 저는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딱 잡아서 공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위험한 폭주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이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그렇게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마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모든 수사권을 세상에 경찰한테 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와서 본인들이 한 건 싹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걸로 공격하는 거는 사양하겠습니다.

◆ 전재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이렇게 바뀌면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될

◆ 정미경: 헌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전재수: 이걸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검사천국 국민지옥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의 비판이 아니고 민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많은 국민들, 많은 학자들, 많은 교수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면서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실질적 비판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만의 비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아니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은 분들이

◆ 전재수: 남아있지 않습니까.

◆ 정미경: 뭘 남아있어요. 9월이면 다 빼앗는데

◇ 박지훈: 부패하고 경제는 남아 있으니까

◆ 정미경: 9월이면 이제 그것마저도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검사완박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헌법 1조 1항을 막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되고

◆ 전재수: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건의 99.5%는 이미 경찰이 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고요. 99.5%를 경찰이 하고 있으면 경찰공화국이지

◆ 전재수: 형사 사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인사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2명의 내각 인사가 발표가 있었는데 여성 지명자입니다. 특히 지금 김승희 전 의원 교육복지부 장관 지명자인데 막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순애 교수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 정미경: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요.

◆ 전재수: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잖아요. 외신 기자한테 세상 천지에 당신네 내각 구성이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성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발탁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 망신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것이 이렇게 협소하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 또 공직 윤리와 공직 역량을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평가를 하셨던 분이고 오히려 행정개혁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김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치매에 걸린 치매 전단계니 어쩌니 이 막말을 해서 국회가 마비가 되고 또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이 배제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도 나오던데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저는 인제 풀이 왜 이렇게 협소한지 정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남성 중심적이지 않냐 50대 남성 서울대 중심적이지 않냐 그런 비판에 반응은 잘했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윤리, 공직 역량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정미경: 여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으니까 대통령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내가 좁은 거에 대해 이런 솔직하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심히 일한 여성들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그 여성들한테 뭉클함을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은 다 어느 역대 정권이나 다 인재풀이 좁다. 이런 얘기는 늘 나왔던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늘 하는 그냥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청문회를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해서 지난번처럼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거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제대로 청문회 해 줬으면 합니다.

◆ 전재수: 늘 나왔던 비판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손톱만큼이나 반 발짝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나왔던 비판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러면서 한 발짝씩 반 발짝씩 나가는 겁니다. 늘 나왔던 비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 윤석열 행정부 뭐 한다고 출범을 합니까.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