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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국정 안정론과 새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격전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승부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전에 들어온 소식부터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로 예정됐던 추경 본회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로 연기됐다, 이런 보도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이 개정된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지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 해서 한 7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을 했고 실제 세수 초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없는 상태여서 여당이 충분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했다고 한다면 5월에 추가적인 지원 예산까지 해서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예산안 통과에만 요구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이 지연되고 또 당장 내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시한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전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너무 통과를 위해서 지금 당장 예산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요.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어왔잖아요. 작년도 7월달에 소급 적용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소급적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53조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안을 다시 짰더니 세수 결손되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다가 19조를 증액하자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안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추경안을 세워서 국회 통과되고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지급하는 데까지 이르면 이걸 통과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수혜자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저희가 통과되면 3일 만에 지급하겠다는 지급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역산하게 되면 내일까지 가면 3일을 넘겨요. 그런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앵커]
지금 이 과정들 보면 원내 지도부 회동도 하고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 참석하에 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다가 오늘 다시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고 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왜냐하면 소급적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소급적용과 관련된 법이 일단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법률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소급적용 예산이 8조 정도인데요.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하면서 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하자의 입장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실제 민주당에 어떤 유불리가 있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인수위 단계 이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5월 11일 이후에 제출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부 여당의 입장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을 보니까 당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때 50조에 미치지도 못하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민주당이 지금 보완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민주당이 접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가 마련한 안에 본인이 약속한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갖는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먼저 예전에 늘 해 오셨던 말씀 중에 먼저 일단 이게 국민들께 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통과해서 이걸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법정비가 필요하면 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 의석수 때문에 이런 거고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증액동의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대로 국회가 증액을 못 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가능해요. 이렇듯 서로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것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다음 거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해왔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수혜 효과를 지방선거 이전에 주지 않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안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솔직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뿐이 안 보이는 거죠.
[앵커]
그렇게 봤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추경안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이 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은 예비비가 1조가 편성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서로가 합의가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의장단은 부재 상황이에요. 의장단 부재 상황이라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의장단 협상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라 이게 엄청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도 아마 인정할 것이고 역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논리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앵커]
양당 모두 부담인데 어디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마지막 추경입니다.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본예산, 내년도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문제고요. 통과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5월 내에 통과가 안 된다,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처리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시한이고 이후에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소급적용의 문제라든가 채무조정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최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면 내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예결위 간사단이라든지 원내대표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긴 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6.1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이고요. 오늘 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여야는 지금까지 국정안정론 그리고 정부 견제론 이렇게 앞세워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4일 동안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일단 민주당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며칠 안 남았지만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계양에서의 어떤 언행과 정치적 공약에 따라서 그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계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언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계양을의 발전이 지체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서울에 일단 계양에서 5선을 했던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주도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의 공항 접근권이 어쨌든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요.
그다음에 지방의 공항들이 국내선이 없어지면 지방공항들은 사실 다 폐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양을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적 조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으로서의 역할과 본인의 후보로서의 역할이 다소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질문은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느냐 했을 때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지금 선거 구도나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선거 자체가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누리면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원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이 크셔서 모든 화력을 지금 계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각 지방 선거에서는 정책적 불일치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접전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인물론으로서 경쟁하고 있는 지방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고 하는 선거로 지금 의도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지지율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예상보다는 어렵게 전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경합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만 보시지 말고 각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후보들을 더 살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기찬]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민주당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또 국정지지율도 높은 상황이라서 그 지지율이 그대로 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도 선거 전략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약한 고리 중의 하나가 되셨어요. 강한 고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시면서 약한 고리의 역할로 전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감당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고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조율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앵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도 투표율이 높으면 이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비슷하거나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가 될 텐데 결국에는 대선 때 나갔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 선거 자체가 0.73%에서 시작한 선거가 아닙니다. 실제 대선 결과는 그랬지만 여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대선 투표장에 가셨던 지지층들을 얼마나 다시 투표장에 오시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분들이 오시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 선거 결과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단 민주당이 2018년도에 선거 결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역 단체장들이 민주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을 갖춰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선거에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직 선거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 각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박빙으로 갑니다.
그런데 60%를 넘기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지지율이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민주당 내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현 위원장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었는데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공동유세 현장에서 박 위원장 나오지 않으면서 파열음이 커진 상황인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공동비대위원장 두 분의 이야기가 좀 달라서, 지금 갈등의 핵심은 뭐가 있는 겁니까?
[조기연]
윤호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지현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에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쇄신 방향에 있어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도 분명한 내용이고요.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오시도록 하고, 그러려면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지금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쇄신안의 발표, 또 그것도 지도부 내의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인 회견을 한 방식.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었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 당의 쇄신 방향에 있어서 계속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내용이었어도 TPO가 맞지 않았다, 시간이라든지 장소, 상황들이 맞지 않았다. 이런 내부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상대 당이지만 이 내홍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 당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그런 목적하의 언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인데 더 젊은 민주당을 쇄신한5개를 내놨는데 그렇다고 더 젊은, 어떤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거냐라고 유권자들한테 현재 민주당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민주당이구나, 더 젊지 않은 민주당이구나 이런 식의 낙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당면 선거 앞에서 저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당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책임 소재에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것이고 이건 보통 선거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언행들을 하신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외통수거든요.
지금 명분이 가장 좋을 때기 때문에 그런 당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을 실현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런 식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행보를 며칠 동안 이어간다면 이것은 당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어요.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박지현 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혁신이 안 되는데 혁신위원장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오후에 윤호중 위원장과 회동 제안했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고 윤호중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기찬 위원장님도 지금 이 상황이 외통수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외통수를 벗어날 최적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이게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지도 체제가 대선 패배 이후에 구성이 되면서 박지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는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당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또 그게 신선함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쇄신안을 가지고 당이 중요한 국면에서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도부, 윤호중 위원장과도 계속 교감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란히 손잡고 서면 이건 그냥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각 위원장께서 다니시면서 지원유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갈등이 계속 확대되거나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각자 위원장으로서 또 지도부로서 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계속 불거지면서 더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 목적을 의심해 봐야죠.
[앵커]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판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보면 17곳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4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 플러스 제주 지역이 조금 우세하고 국민의힘이 영남 비롯해서 서울, 강원, 충청까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 보면 중원 민심 쪽인데 대전, 세종 거기에 격전지인 경기, 인천 정도가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당이 보시기에는 막판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 4곳에 세종도 여론조사 지표상에는 경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종시의 특성상 다소 앞서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5곳에 경기 정도 승리를 하면 일단 충분히 선전한 선거다. 6곳.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 충청이나 또 인천, 강원에서도 지방선거의 특성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투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수치를 반영해서 판단해 본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호남 세 곳하고 제주에서 4곳은 이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13곳이 국민의힘에서는 목표치가 되는 거죠, 최대입니다. 그런데 최저로 따지자면 11곳 정도. 예를 들면 세종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충남 정도 내지 정말 이변이 일어나서 경기 정도. 그 둘 중의 하나 이렇게 되면 6곳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 6곳, 최저 4곳. 국민의힘은 최대 13곳, 최저 11곳.
[앵커]
높게 보시는군요.
[윤기찬]
현재 그렇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패널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천 지역은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론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계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다윗과 골리앗일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나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이기면 본전, 지면 사실상 정치 생명에 치명상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지금 계양을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그런데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다소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지명도, 인천 계양 구민의 기대 이런 것을 합쳐서 본다면 지금 나타난 지표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지원을 하면 선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건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개인의 한계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민주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선 과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계양을에서 승리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기고 또 경합 지역에서 마지막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게 과제입니다.
[앵커]
지금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또 계양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죠?
[윤기찬]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 간에 싸움이 아닌 것으로 봐요. 저는 윤형선 후보의 개성이 반영된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여부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간에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해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또 계양에 가서 어떤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분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남은 4일간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민심이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정국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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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국정 안정론과 새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격전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승부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전에 들어온 소식부터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로 예정됐던 추경 본회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로 연기됐다, 이런 보도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이 개정된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지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 해서 한 7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을 했고 실제 세수 초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없는 상태여서 여당이 충분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했다고 한다면 5월에 추가적인 지원 예산까지 해서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예산안 통과에만 요구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이 지연되고 또 당장 내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시한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전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너무 통과를 위해서 지금 당장 예산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요.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어왔잖아요. 작년도 7월달에 소급 적용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소급적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53조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안을 다시 짰더니 세수 결손되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다가 19조를 증액하자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안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추경안을 세워서 국회 통과되고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지급하는 데까지 이르면 이걸 통과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수혜자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저희가 통과되면 3일 만에 지급하겠다는 지급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역산하게 되면 내일까지 가면 3일을 넘겨요. 그런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앵커]
지금 이 과정들 보면 원내 지도부 회동도 하고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 참석하에 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다가 오늘 다시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고 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왜냐하면 소급적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소급적용과 관련된 법이 일단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법률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소급적용 예산이 8조 정도인데요.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하면서 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하자의 입장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실제 민주당에 어떤 유불리가 있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인수위 단계 이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5월 11일 이후에 제출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부 여당의 입장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을 보니까 당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때 50조에 미치지도 못하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민주당이 지금 보완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민주당이 접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가 마련한 안에 본인이 약속한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갖는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먼저 예전에 늘 해 오셨던 말씀 중에 먼저 일단 이게 국민들께 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통과해서 이걸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법정비가 필요하면 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 의석수 때문에 이런 거고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증액동의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대로 국회가 증액을 못 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가능해요. 이렇듯 서로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것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다음 거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해왔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수혜 효과를 지방선거 이전에 주지 않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안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솔직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뿐이 안 보이는 거죠.
[앵커]
그렇게 봤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추경안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이 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은 예비비가 1조가 편성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서로가 합의가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의장단은 부재 상황이에요. 의장단 부재 상황이라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의장단 협상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라 이게 엄청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도 아마 인정할 것이고 역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논리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앵커]
양당 모두 부담인데 어디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마지막 추경입니다.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본예산, 내년도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문제고요. 통과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5월 내에 통과가 안 된다,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처리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시한이고 이후에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소급적용의 문제라든가 채무조정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최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면 내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예결위 간사단이라든지 원내대표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긴 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6.1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이고요. 오늘 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여야는 지금까지 국정안정론 그리고 정부 견제론 이렇게 앞세워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4일 동안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일단 민주당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며칠 안 남았지만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계양에서의 어떤 언행과 정치적 공약에 따라서 그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계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언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계양을의 발전이 지체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서울에 일단 계양에서 5선을 했던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주도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의 공항 접근권이 어쨌든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요.
그다음에 지방의 공항들이 국내선이 없어지면 지방공항들은 사실 다 폐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양을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적 조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으로서의 역할과 본인의 후보로서의 역할이 다소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질문은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느냐 했을 때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지금 선거 구도나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선거 자체가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누리면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원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이 크셔서 모든 화력을 지금 계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각 지방 선거에서는 정책적 불일치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접전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인물론으로서 경쟁하고 있는 지방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고 하는 선거로 지금 의도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지지율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예상보다는 어렵게 전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경합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만 보시지 말고 각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후보들을 더 살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기찬]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민주당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또 국정지지율도 높은 상황이라서 그 지지율이 그대로 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도 선거 전략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약한 고리 중의 하나가 되셨어요. 강한 고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시면서 약한 고리의 역할로 전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감당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고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조율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앵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도 투표율이 높으면 이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비슷하거나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가 될 텐데 결국에는 대선 때 나갔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 선거 자체가 0.73%에서 시작한 선거가 아닙니다. 실제 대선 결과는 그랬지만 여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대선 투표장에 가셨던 지지층들을 얼마나 다시 투표장에 오시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분들이 오시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 선거 결과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단 민주당이 2018년도에 선거 결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역 단체장들이 민주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을 갖춰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선거에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직 선거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 각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박빙으로 갑니다.
그런데 60%를 넘기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지지율이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민주당 내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현 위원장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었는데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공동유세 현장에서 박 위원장 나오지 않으면서 파열음이 커진 상황인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공동비대위원장 두 분의 이야기가 좀 달라서, 지금 갈등의 핵심은 뭐가 있는 겁니까?
[조기연]
윤호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지현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에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쇄신 방향에 있어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도 분명한 내용이고요.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오시도록 하고, 그러려면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지금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쇄신안의 발표, 또 그것도 지도부 내의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인 회견을 한 방식.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었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 당의 쇄신 방향에 있어서 계속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내용이었어도 TPO가 맞지 않았다, 시간이라든지 장소, 상황들이 맞지 않았다. 이런 내부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상대 당이지만 이 내홍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 당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그런 목적하의 언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인데 더 젊은 민주당을 쇄신한5개를 내놨는데 그렇다고 더 젊은, 어떤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거냐라고 유권자들한테 현재 민주당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민주당이구나, 더 젊지 않은 민주당이구나 이런 식의 낙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당면 선거 앞에서 저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당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책임 소재에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것이고 이건 보통 선거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언행들을 하신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외통수거든요.
지금 명분이 가장 좋을 때기 때문에 그런 당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을 실현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런 식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행보를 며칠 동안 이어간다면 이것은 당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어요.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박지현 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혁신이 안 되는데 혁신위원장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오후에 윤호중 위원장과 회동 제안했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고 윤호중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기찬 위원장님도 지금 이 상황이 외통수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외통수를 벗어날 최적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이게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지도 체제가 대선 패배 이후에 구성이 되면서 박지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는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당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또 그게 신선함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쇄신안을 가지고 당이 중요한 국면에서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도부, 윤호중 위원장과도 계속 교감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란히 손잡고 서면 이건 그냥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각 위원장께서 다니시면서 지원유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갈등이 계속 확대되거나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각자 위원장으로서 또 지도부로서 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계속 불거지면서 더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 목적을 의심해 봐야죠.
[앵커]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판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보면 17곳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4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 플러스 제주 지역이 조금 우세하고 국민의힘이 영남 비롯해서 서울, 강원, 충청까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 보면 중원 민심 쪽인데 대전, 세종 거기에 격전지인 경기, 인천 정도가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당이 보시기에는 막판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 4곳에 세종도 여론조사 지표상에는 경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종시의 특성상 다소 앞서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5곳에 경기 정도 승리를 하면 일단 충분히 선전한 선거다. 6곳.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 충청이나 또 인천, 강원에서도 지방선거의 특성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투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수치를 반영해서 판단해 본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호남 세 곳하고 제주에서 4곳은 이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13곳이 국민의힘에서는 목표치가 되는 거죠, 최대입니다. 그런데 최저로 따지자면 11곳 정도. 예를 들면 세종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충남 정도 내지 정말 이변이 일어나서 경기 정도. 그 둘 중의 하나 이렇게 되면 6곳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 6곳, 최저 4곳. 국민의힘은 최대 13곳, 최저 11곳.
[앵커]
높게 보시는군요.
[윤기찬]
현재 그렇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패널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천 지역은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론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계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다윗과 골리앗일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나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이기면 본전, 지면 사실상 정치 생명에 치명상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지금 계양을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그런데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다소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지명도, 인천 계양 구민의 기대 이런 것을 합쳐서 본다면 지금 나타난 지표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지원을 하면 선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건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개인의 한계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민주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선 과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계양을에서 승리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기고 또 경합 지역에서 마지막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게 과제입니다.
[앵커]
지금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또 계양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죠?
[윤기찬]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 간에 싸움이 아닌 것으로 봐요. 저는 윤형선 후보의 개성이 반영된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여부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간에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해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또 계양에 가서 어떤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분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남은 4일간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민심이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정국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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