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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처리 시한 1시간 반여를 앞두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또 한편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전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차 추경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글쎄요, 오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협상 무드로 돌아섰단 말이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대치한 것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고 막판에 또 극적으로 타결된 것도 역설적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역할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윤석열표 추경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표 추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치도 했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오늘까지가 현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국회 예결특위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상임위 문제하고 연동돼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좋은 정치고 선진 정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까스로 2차 추경안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은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거죠?
[서성교]
일단은 민주당이 조금 양보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손실보상을 하고 소급적용할 부분은 추후로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 7일날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이후에 얼마 만큼 손실을 입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소급적용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소급적용은 지금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국회의장단 임기를 앞두고 여야가 시간에 조금 떠밀려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또 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택시기사분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위기도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또 지난 5월 16일날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야 간에 서로 액수도 조정하고 범위도 넓히고 조기에 잘 정리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집행이 될 텐데 신청도 빨리 해서 아무래도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손실보상 문제는 구체적인 관련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시행하다가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보상하도록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상 문제하고 지원 문제가 혼재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지금 팬데믹 현상이 꼭 코로나19 감염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거절하면서 또 이거는 불통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약간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그거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야 간에 타결이 되기 전에 시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과거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 이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함께 회동하자라고 선 긋기를 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많이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부들이 만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상황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의 도움 없이는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이 됐지만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자주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좋겠고 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때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초청해서 만찬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답례로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면 진영의 벽을 허물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도 약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 용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성교]
과거에 영수회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수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 사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권위주의 용어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당, 야당, 대통령, 대표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대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또 여당과 청와대와 정부 간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회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담의 조건이 있습니다. 회담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 있고 또 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밑에서 서로 물밑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해야지 이런 회담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약간 뜬금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소급적용 문제, 이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또 법적인 문제고 또 정부를 대표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좀 뜬금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여야 간에 또 청와대와 국회 간에 큰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여당, 야당, 대통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는데 전국 투표율이 20.62%로 지방선거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단 말이죠.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 사전투표가 하나의 선거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그런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또 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 패배했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또 김동연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주자들도 출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본투표율은 과연 높아질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한 60%였으니까 플러스알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61~62% 정도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높은사전투표율을 두고 각 당에서 저마다 유리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이번에는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높은 사전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서성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 또는 후보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본투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그 후보가 유리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 사전투표율도 평균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서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본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는 24개 구청장 또 100명 이상의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 동원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해서 지금 대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패감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어느 쪽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했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층이 대거 참여하니까 민주,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층의 투표 행태가 상당 부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전투표율 높고 낮은 것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7%포인트 아주 최소 격차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각자의 지지층들이 총결집을 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번에도 어느 층에, 그러니까 보수층에 아니면 진보층에, 민주진영 층에 그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결론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냐 두 가지 성격의 대결 양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 교수님께서는?
[서성교]
선거는 이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국정안정론과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국정견제론 두 개가 맞붙을 수 있는데 지금 출범한 컨벤션 효과와 허니문 기간 이런 걸 감안하고 있으면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
즉 국정안정론이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전국적인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상당 부분 일단은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에서는 절대 여소야대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지난 2018년에 민주당이 13석을 갖고 오고 국민의힘이 3석, 그다음에 무소속이 1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지방 정권, 지방 권력을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정안정론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안정론이 견제론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정안정론이 여론조사를 보면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은 역시 5월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 출범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다가 또 최근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당 내분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10%포인트 우세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여당에게 우세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 유권자들은 오만한 것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굉장히 요즘 잘나간다, 그래서 고개 드는 순간 또 국민들이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데요.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이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송영길 후보, 오세훈 후보 두 후보의 이야기 들었는데 송영길 후보는 하루에 1%포인트씩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단 말이죠.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하루에 1% 올리겠다는 발언을 언제 했냐면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대략 10에서 20%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역시 이렇게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권안정론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격차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을 쭉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했는데 서울시장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여론조사가 대체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만 꼭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하고 지방선거 때 격돌했을 때 대략 15%포인트 이상 본인이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남 3구에서 마지막 몰표가 쏟아지면서 0.6%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사례가 한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국회의원 종로 선거에서 정세균 후보를 향해서 본인이 1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도 다녔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무려 13%포인트 차로 패배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상황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기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최대 승부처는 역시 경기도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김동연 후보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성교]
아무래도 초박빙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또 경기 남부 지역, 경기 서부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론조사할 때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남녀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역을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다 조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기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또는 동부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과대 대표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조사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초박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도 아무래도 마지막에는 지지자들을 많이 투표에 동원하는 또 참여시키는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서울은 이번 전체 선거 구도가 국정안정론이냐 아니면 국정견제론이냐보다는 오세훈이냐, 송영길이냐.
인물론으로 많이 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느냐. 한마디로 친윤석열 정부냐, 반윤석열 정부냐. 즉 힘있는 대통령 있는 여당을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당을 키워줘야 되느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또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보다는 큰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 특히 서울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설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판에는 국정안정론 이런 게 조금 더 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보는데요. 만약에 국정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라는 프레임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이 움직인다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물론 서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경기도에서만큼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은혜 후보하고 또 김동연 후보가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역시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상당 부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럼 배 교수님,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배종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성이 떨어져서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초박빙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강용석 후보가 많게는 5% 그리고 적게는 한 3%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층을 업는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박빙의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선언하고 있고 지금 이미 사전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투표를 해서 개표를 했다. 그런데 0.23%포인트 차로 졌다. 그런데 강용석 후보가 한 1%, 2%, 3% 득표를 했다, 그래도 졌다 그러면 이건 통한의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은 한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지만 단일화는 현재는 어려워 보이고요.
강용석 후보가 또 오늘도 누구를 때렸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또 때렸거든요.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 내용이다라면서 때렸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를 안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상당히 김은혜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한 곳 박빙인 곳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금 박빙 상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에 자기 거주지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대선후보로서 물론 박빙의 차이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조금 본인이 성찰 또 반성 또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부족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초기지만 크게 많이 실책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필요하다. 또 본인이 대통령선거 때 여러 가지 제시한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은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라든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 없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즉 대장동 문제와 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문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인천 전체가 20.08%거든요.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24.94%로 4.9%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승세가 기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계양을 선거 이재명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 여부입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송영길 후보가 내리 5선을 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윤형선 후보에게 20%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리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를 이긴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결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평가를 하느냐.
예를 들면 철새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일꾼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당락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하고 함께 김포공항을 이전시켜서 또 인천, 계양 그리고 또 경기도 서부를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개발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간단하게 말하면 인천 계양을 또 서울의 김포 주변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국적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국적인 SOC 관련된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선거 때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제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막판에 가서 이렇게 지역 민원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또 고도 제한,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약간 호응은 받겠지만 또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지금 경기도 김동연 후보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당내 조율이 되지 않은 이런 공약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슈를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전국적 차원에서는 조금 신뢰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우세를 보이는 곳이 많아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양쪽에 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민주당으로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지면 지난 4.7 재보선 그리고 대선에 이어서 3연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는 것도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져버린다, 또 그리고 이기더라도 아주 신승하고 전체적으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림은 인천 계양을에 당선되고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선전해서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해서 당권 잡아서 대권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자체가 큰 내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현 비대위원장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8월 전당대회 자체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이재명계 또 친이낙연계, 친문계, 586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파워게임 하다 보면 당이 큰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는 서 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 역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결과, 어떤 예상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파장이?
[서성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경기도와 인천 지금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여기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과, 즉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고 또 국민의힘과 청와대, 정부 간의 소협치 문제, 소통과 원할 문제 또 민주당, 거대 야당과의 대협치 문제, 이런 국정운영 기조와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고.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국정 동력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또 경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인사 문제, 법 개정 문제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국민적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호준 (ho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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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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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처리 시한 1시간 반여를 앞두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또 한편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전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차 추경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글쎄요, 오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협상 무드로 돌아섰단 말이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대치한 것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고 막판에 또 극적으로 타결된 것도 역설적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역할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윤석열표 추경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표 추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치도 했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오늘까지가 현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국회 예결특위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상임위 문제하고 연동돼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좋은 정치고 선진 정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까스로 2차 추경안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은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거죠?
[서성교]
일단은 민주당이 조금 양보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손실보상을 하고 소급적용할 부분은 추후로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 7일날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이후에 얼마 만큼 손실을 입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소급적용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소급적용은 지금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국회의장단 임기를 앞두고 여야가 시간에 조금 떠밀려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또 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택시기사분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위기도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또 지난 5월 16일날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야 간에 서로 액수도 조정하고 범위도 넓히고 조기에 잘 정리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집행이 될 텐데 신청도 빨리 해서 아무래도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손실보상 문제는 구체적인 관련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시행하다가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보상하도록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상 문제하고 지원 문제가 혼재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지금 팬데믹 현상이 꼭 코로나19 감염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거절하면서 또 이거는 불통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약간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그거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야 간에 타결이 되기 전에 시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과거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 이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함께 회동하자라고 선 긋기를 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많이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부들이 만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상황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의 도움 없이는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이 됐지만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자주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좋겠고 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때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초청해서 만찬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답례로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면 진영의 벽을 허물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도 약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 용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성교]
과거에 영수회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수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 사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권위주의 용어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당, 야당, 대통령, 대표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대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또 여당과 청와대와 정부 간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회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담의 조건이 있습니다. 회담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 있고 또 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밑에서 서로 물밑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해야지 이런 회담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약간 뜬금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소급적용 문제, 이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또 법적인 문제고 또 정부를 대표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좀 뜬금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여야 간에 또 청와대와 국회 간에 큰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여당, 야당, 대통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는데 전국 투표율이 20.62%로 지방선거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단 말이죠.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 사전투표가 하나의 선거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그런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또 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 패배했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또 김동연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주자들도 출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본투표율은 과연 높아질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한 60%였으니까 플러스알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61~62% 정도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높은사전투표율을 두고 각 당에서 저마다 유리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이번에는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높은 사전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서성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 또는 후보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본투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그 후보가 유리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 사전투표율도 평균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서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본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는 24개 구청장 또 100명 이상의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 동원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해서 지금 대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패감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어느 쪽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했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층이 대거 참여하니까 민주,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층의 투표 행태가 상당 부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전투표율 높고 낮은 것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7%포인트 아주 최소 격차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각자의 지지층들이 총결집을 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번에도 어느 층에, 그러니까 보수층에 아니면 진보층에, 민주진영 층에 그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결론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냐 두 가지 성격의 대결 양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 교수님께서는?
[서성교]
선거는 이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국정안정론과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국정견제론 두 개가 맞붙을 수 있는데 지금 출범한 컨벤션 효과와 허니문 기간 이런 걸 감안하고 있으면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
즉 국정안정론이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전국적인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상당 부분 일단은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에서는 절대 여소야대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지난 2018년에 민주당이 13석을 갖고 오고 국민의힘이 3석, 그다음에 무소속이 1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지방 정권, 지방 권력을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정안정론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안정론이 견제론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정안정론이 여론조사를 보면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은 역시 5월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 출범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다가 또 최근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당 내분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10%포인트 우세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여당에게 우세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 유권자들은 오만한 것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굉장히 요즘 잘나간다, 그래서 고개 드는 순간 또 국민들이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데요.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이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송영길 후보, 오세훈 후보 두 후보의 이야기 들었는데 송영길 후보는 하루에 1%포인트씩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단 말이죠.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하루에 1% 올리겠다는 발언을 언제 했냐면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대략 10에서 20%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역시 이렇게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권안정론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격차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을 쭉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했는데 서울시장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여론조사가 대체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만 꼭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하고 지방선거 때 격돌했을 때 대략 15%포인트 이상 본인이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남 3구에서 마지막 몰표가 쏟아지면서 0.6%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사례가 한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국회의원 종로 선거에서 정세균 후보를 향해서 본인이 1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도 다녔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무려 13%포인트 차로 패배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상황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기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최대 승부처는 역시 경기도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김동연 후보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성교]
아무래도 초박빙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또 경기 남부 지역, 경기 서부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론조사할 때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남녀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역을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다 조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기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또는 동부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과대 대표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조사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초박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도 아무래도 마지막에는 지지자들을 많이 투표에 동원하는 또 참여시키는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서울은 이번 전체 선거 구도가 국정안정론이냐 아니면 국정견제론이냐보다는 오세훈이냐, 송영길이냐.
인물론으로 많이 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느냐. 한마디로 친윤석열 정부냐, 반윤석열 정부냐. 즉 힘있는 대통령 있는 여당을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당을 키워줘야 되느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또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보다는 큰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 특히 서울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설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판에는 국정안정론 이런 게 조금 더 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보는데요. 만약에 국정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라는 프레임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이 움직인다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물론 서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경기도에서만큼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은혜 후보하고 또 김동연 후보가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역시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상당 부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럼 배 교수님,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배종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성이 떨어져서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초박빙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강용석 후보가 많게는 5% 그리고 적게는 한 3%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층을 업는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박빙의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선언하고 있고 지금 이미 사전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투표를 해서 개표를 했다. 그런데 0.23%포인트 차로 졌다. 그런데 강용석 후보가 한 1%, 2%, 3% 득표를 했다, 그래도 졌다 그러면 이건 통한의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은 한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지만 단일화는 현재는 어려워 보이고요.
강용석 후보가 또 오늘도 누구를 때렸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또 때렸거든요.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 내용이다라면서 때렸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를 안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상당히 김은혜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한 곳 박빙인 곳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금 박빙 상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에 자기 거주지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대선후보로서 물론 박빙의 차이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조금 본인이 성찰 또 반성 또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부족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초기지만 크게 많이 실책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필요하다. 또 본인이 대통령선거 때 여러 가지 제시한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은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라든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 없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즉 대장동 문제와 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문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인천 전체가 20.08%거든요.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24.94%로 4.9%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승세가 기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계양을 선거 이재명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 여부입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송영길 후보가 내리 5선을 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윤형선 후보에게 20%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리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를 이긴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결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평가를 하느냐.
예를 들면 철새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일꾼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당락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하고 함께 김포공항을 이전시켜서 또 인천, 계양 그리고 또 경기도 서부를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개발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간단하게 말하면 인천 계양을 또 서울의 김포 주변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국적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국적인 SOC 관련된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선거 때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제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막판에 가서 이렇게 지역 민원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또 고도 제한,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약간 호응은 받겠지만 또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지금 경기도 김동연 후보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당내 조율이 되지 않은 이런 공약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슈를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전국적 차원에서는 조금 신뢰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우세를 보이는 곳이 많아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양쪽에 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민주당으로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지면 지난 4.7 재보선 그리고 대선에 이어서 3연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는 것도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져버린다, 또 그리고 이기더라도 아주 신승하고 전체적으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림은 인천 계양을에 당선되고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선전해서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해서 당권 잡아서 대권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자체가 큰 내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현 비대위원장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8월 전당대회 자체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이재명계 또 친이낙연계, 친문계, 586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파워게임 하다 보면 당이 큰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는 서 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 역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결과, 어떤 예상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파장이?
[서성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경기도와 인천 지금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여기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과, 즉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고 또 국민의힘과 청와대, 정부 간의 소협치 문제, 소통과 원할 문제 또 민주당, 거대 야당과의 대협치 문제, 이런 국정운영 기조와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고.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국정 동력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또 경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인사 문제, 법 개정 문제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국민적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호준 (ho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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