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추경안 오늘부터 추경 예산 집행이 시작되고 또 민생안정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지금 앞에 보신 그림대로 사실 여야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정치라는 것이 협상으로 인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합의를 이끌어낸 첫 번째 성과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요. 사실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전대미문의 처음 겪는 재난이었고 이런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헌법 명문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방역이라는 것을 기준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방역에 대한 비용을 뒤늦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첫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저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신속하게 지급되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트였다는 면에서는 나름 성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건 협치의 성과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서 대변인님.
[서용주]
협치의 성과는 맞죠. 정치라는 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들이 입법부의 본연의 임무니까요. 좋게 보면 그렇고요. 민주당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여야의 무늬만 바뀐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돼 보니 민주당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말하자면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협조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선거용 아니냐,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하려고 이걸 막 지급하냐.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나가는 부분은 빨리 결정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더 일찍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첫 번째,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첫 번째로 깬 반쪽짜리 손실보상금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손실보상이 소급적용이 없으면 이건 반쪽짜리다. 아주 두텁고 폭넓게 해 줘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말하자면 소급적용을 민주당이 주장했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선거 부분만 아니더라도 따지고 보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말 시급한, 하루가 정말 속이 타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소급적용을 포기한 대신, 포기보다는 미룬 대신, 말하자면 100만 원씩 더 준다거나 매출액 부분들을 완화해서 손실보전금의 영역을 확대한 부분, 이런 건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공약인데 안 지켜진 거 아니냐, 소급적용이 안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일단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그런 쟁점이 화두가 된 건 맞는데요. 사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급의 요소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손실보상의 내용이 충분하냐 여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급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과거에 대한 피해 규모, 그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야가 이견이 대립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물가도 지금 문제지만 아무래도 화폐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또 경제적인 영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가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 시급성에 대해서 여야가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지방선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또 정쟁만 하면서 그런 말잔치로만 갔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정 부분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라도 지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선거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숨이 넘어가지 않느냐, 소상공인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숨 넘어간다는 발언을 했고 지금 발언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발언, 빨리 집행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은?
[서용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를 3년을 버티셨어요, 만으로요. 그러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심지어 목숨도 끊으신 분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숨 넘어가면 그래서 소급적용을 얘기한 겁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도 아니지만, 600~1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소급적용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이 있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몇 년간 피해 봤던 부분들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런 취지에 있어서 본인이 이거를 했다, 이런 치적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왜 내가 후보 때 소급적용 약속한 부분을 국민들한테 지키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급적용 논의해서 국민의힘이충분히 논의해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국가 재정이나 물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적용을 못합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충분성,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과거에도 이런 하후상박이라는 개념,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당시에도 이걸 하후상박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돈을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 시리즈를 들고 나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손상보상은 헌법상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얘기하면서 방역이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방역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를 살렸느냐, 사실 경제도 똑같이 어려워졌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허탈한 겁니다. 왜 방역으로 전 국민들이 국가의 지침을 따르다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결국은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새 정부가 앞 정부에서 잘못했던 그 무분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금 경제와의 고물가와도 싸우면서까지 이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면서 신속하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수회담하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었고 일단 추경부터 처리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 처리됐으니까 그 회담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형태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통령과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들이 만나서 결국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1로 영수하도 을 하자, 이런 건 저는 못 받을 이유 없다고 봅니다. 서로 만나서 이견을 확인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하게 되면 윤호중 위원장이 나오시는 건가요, 야당에서는?
[서용주]
윤호중 위원장이 나오든 박지현 위원장이 나오든 그건 내부에서 결정하겠지만 공동위원장이니까 둘이 가시려나요? 모르겠고요. 일단 당에서 두 분이 지도부 역할을 하니까 결정을 할 것 같고 영수회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와대의 답변이 조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지 그걸 무슨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장난처럼 들려요.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정치권에서 영수회담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영수회담은 예전에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그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수회담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여당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손실보상금 처리하고 합의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몇 번 하셔서 민주당과 협의해 줘라, 몇 번을 지시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여당 총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통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소통은 본인과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만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각의 보도에서는 김치찌개 회동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먹자골목 같은 데서 그런 형식으로 만나는 건,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서용주]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게 지금 출범한 지 한 20일 정도 돼가잖아요. 새로운 정부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자골목.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건 나름대로 국정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정성,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정을 풀어나가는 큰 틀에서의 국정운영 방식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이미지 정치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도 과거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의 사례를 좀 찾아보면 문민정부 때도 한 번 있었고 국민의 정부 때는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MB 대통령 때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 대표들을 다 모셔서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와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조금 더 그 내용을 가린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만나서 서로의 이견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저는 여야 지도자들이 조금 더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양분돼서 상당히 갈등의 농도가 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야 대표가 하는 것이 맞고 여야 대표가 못할 때는 또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에 국민 정부 때 그 영수회담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취재했었거든요. 만나서 크게 싸우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꼭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전에 조율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민생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야당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용주]
민생안정 부분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환영합니다. 그게 지켜져야죠.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경제와 방역 이 두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굉장히 물가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결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름대로의 부담감은 덜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가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인데 물가라는 건 국내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물가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풀 것인지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권 초기에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히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새로운 정부에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잡을지가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좀 성공적으로 돼야 국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없지만 정말 10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러려면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저도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 정부를 운영했던 집권 주체로서 저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너무 폭등된 상황이라 지금 손 쓰기가 참 어려운 것도 맞고요.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영향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물가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하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 빚 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뒷수습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은 겁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야당 할 때 국가 부채에 대해서 계속 빨간불을 저희가 켰었고요.
그런 재정건전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민주당은 항상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재정건전성 같은 나태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홍남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새 정부도 이걸 5년간 이끌어가야 막중한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네 탓, 내 탓 공방보다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정쟁이 좀 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책임감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 문제에 있어서 돈을 뿌려서 그랬다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도 있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의 기재부는 왜 국가 부채에 비상등이 켜진다고 하면서 추경액 53조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53조, 없던 돈이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53조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기재부에서 돈이 좀 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로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와 부동산 두 축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기재부 안에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국가부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정책을 썼던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온다는 건 또 일견 타당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과거 정부가 잘했니 또 신정부가 책임을 면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인 걸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물가 문제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쟁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여든 야든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그리고 합의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맞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 바로 물가 안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오늘 나온 여야의 지도부, 주요 후보들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여객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서울형 코인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서울시민에게 코인 100만 원을 주면 2~3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다단계 영업의 언어입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계속됩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더 많이 투표해주십시오.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주십시오.]
[앵커]
서울형 코인하고 수직이착륙 문제, 오늘 논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두 분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선대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신인규]
지금 사실 전국적인 판세가 어느 정도 굳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깜깜이 기간이라 조사는 알 수가 없지만요. 지금 충청도가 굉장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승패를 나눌 때 충청이냐 강원이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 승부수를 가서 띄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야가 박빙인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조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표심이라는 것이 결국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만 갖고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전 충청 지역으로 아마 지도부가 내려가셔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두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계양에서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서용주]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등판 자체가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모멘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략적 등판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양에서 생각보다는 압도적인 지지나 선거의 리드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 자체를 이재명 후보의 모멘텀을 가지고 했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천으로 출동해서 투표 호소, 이런 부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선전을 해 주고 그게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다른 충청권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완전히 다 화해하신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늘 투닥투닥하다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봉합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들은 여야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것이고 정치사가 그게 바로 협의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죠. 정치라는 게 아름답기만 되면 그게 정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흙탕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고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그동안 서로 방식과 타이밍에 있어서 좀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5개 박지현 위원장이 말했던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선 이후에 우리가 민주당이 꾸준하게 혁신 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두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벌이다가 이게 봉합되는 이 장면이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서 표가 떠나는 쪽으로 갈까요?
[서용주]
일단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예전에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한참 집 나갔던 적이 있죠. 갈등을 빚고. 그때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텐데 또 반대로 극적 상봉을 하면서 또 지지율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래도 지선 전에 봉합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포공항 얘기 나오다가 수직이착륙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방금 서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공항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시 후보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과 지금의 갈등은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시기가 당시에는 대선이라는 걸 60일 앞두고 나서 봉합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선거를 치렀고요. 지금은 선거 4~5일 전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다르고 또 하나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선거전략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비전과 철학에 대한 문제였고 지금은 586세대 용퇴라는 정말 말 그대로 세력 다툼인 모양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공항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으로서 신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도 전국적 지도자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본소득하겠다고 10년 동안 주장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기본소득 평가가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유연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빠져나가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도 찍혔고 또 기축통화 같은 것도 사실상 정말 엉뚱한 개념을 갖고 나와서 경제를 다 포장하는 그런 말로써 때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부동산 정책 세금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을 못 살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세금으로 하는 정책과 결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서 지금 내미는 공약들이 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공약으로 다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불과 세 달 전에 강서구에 대한 공약을 얘기하면서 김포공항을 더 확대시키고 더 이걸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계양으로 가다 보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서 갑자기 공항을 이전하면서 송영길 후보도...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 해저터널을 뚫어서 KTX 타고 제주도 가면 좋다. 그런 공약을 낼 수는 있는데요. 허경영 후보도 내니까 다 낼 수 있는데 이런 건 검토를 해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모하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허경영 후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서용주]
허경영 후보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건 정치 영역이 좀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상력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상상에서 또 거기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게 갑자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김포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서부, 그러니까 강서 그다음에 김포, 인천 계양, 부천 이 등지가 말하자면 개발이 굉장히 제한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어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인가요. 아마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께서 김포공항 이전하자, 인천공항으로 옮기자, 그렇게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닌데 다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대선하고 다르게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약을 낸 것은 본인이 이 서부권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선출을 선택받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 유권자들한테 그럴 싸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게 생김으로써 제주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오영훈 후보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자마자 제주도로 바로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제주도민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갈라치는 거죠. 이곳에 김포공항 생기면 제주도민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니까 이해는 되지만.결국 그리고 이게 지역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돼 봤자 국회의원이고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돼봤자 이 부분은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이 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실현되는 건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공약인데 이 공약도 내지 마라, 이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초반전략부터 꼬였다고 보는데요. 아마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해서 붐을 일으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판을 짰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오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 해저터널... 아까 허경영 후보 같은 공약이라고 했지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약은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이 이걸 어떻게 뚫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광역자치단체장 그것도 서울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제주도에 가는 해저터널을 어떻게 뚫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대선을 나가셔야죠. 방금도 지역이기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정치의 문제고 한계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가 다르죠.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후보 줄신이 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공약을 낸다? 이거 국민들이 지도자의 품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당내에서도 꼬이는 게 동탄에 있는 모 민주당 후보는 또 동탄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확충하겠다, 제주도에서는 또 지금 민주당 잘못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 한다고 밝혀라,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구난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민영화 논쟁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민영화도 저희가 한다고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민영화 한다고 전제해 놓고 저희 국민의힘을 때리거든요. 공항 문제도 아무도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옮기겠다고 해 놓고서는 갑자기 원희룡 장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라고 하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약은 공약으로 좋은데요. 너무 이건 졸속이고 국가에 대한 항공 체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니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되는 것인 데 너무 생각의 깊이가 얇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서용주]
지금 계양을에 출마하신 분이지 대선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표가 되는 유권자들을 감동을 시키려면 각 지역마다 지역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저터널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건 전남도랑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여야, 보수, 진보 없이 해저터널 부분들은 검토가 돼 왔었어요. 당시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해저터널을 뚫으면 너무 일일 생활권이 되니까 숙박업 자체가 고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약으로 그 지역, 서부권 벨트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던지는 것이고 그 공약이 제주도민들, 직접적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갈라치기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선거가 끝나면 혹시나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좀 보류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인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다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세 달 전에 자기가 대선을 뛰었기 때문에 그때 냈던 공약과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사과는 하시고 그다음에 계양에 가서 지역 일꾼론을 말씀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는 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순리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어쨌건 지금 이 문제가 선거 전 막판에 최대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을하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권하고 이쪽에서 득표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서용주]
효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전을 해서 거기에 뭘 하겠다가 있었으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포공항 이전하고 거기에 한 60만 호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라든지 거기에 어떤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허점을 보였다. 그래서 이 허점을 놓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갈라치기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며칠 안 남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득표에 악영향이 있거나 또 순영향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더군요.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기는 한데 증가율에 비춰보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는 해석도 있고요. 이게 양당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유불리는 어떻게 따지고 계신지 먼저 국민의힘.
[신인규]
저는 일단 전체적인 사전투표율이 예년과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잘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면 저는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 출마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려주면서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전초전이 또다시 싸움을 붙는 식으로 또 진영 간의 갈등으로 됐거든요. 저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일꾼을 뽑으려고 관심을 가지려던 분들도 이건 또 대선하고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누가 되든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표를 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인천 계양이라든지 또 분당갑이라든지 이런 곳 주목을 받은 곳은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혼내기 위한 응징투표일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수 투표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투표율은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계양을 사전투표율이 24% 정도 나와서 평균보다 꽤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민주당은?
[서용주]
이번 지방선거 자체 사전투표를 가지고 서로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마련이죠.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0.48%포인트 정도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익숙함이 반영된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도 부분은 민주당이 분명히 대선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불리하고. 그런데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계양을과 분당갑은 분명히 거물급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높아지는 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인물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거를 함으로써 그 선택지가 결과에 반영된다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분당이나 계양 모두 다 지방선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종 투표율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제가 봐서는 사전투표가 0.48%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거의 그냥 흐름인 것 같고요. 본투표는 예상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본투표 한 60% 정도 됐죠, 지난 지선 때. 그러니까 60~61정도에서 한 1% 정도 높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민주당에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진보, 민주당 쪽에 유리했던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0.48%는 작은 수치지만 흐름상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 주목할 부분은 인물구도입니다. 그래서 인물로 평가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인물과 정책이 같이 있는 부분이 강원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했지만 김진태 후보와 인물적으로 비교가 되고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이광재 의원이 끌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혼전의 양상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인물 중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투표율이 계양의 경우에 4.3%가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사전투표만 기준으로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징투표냐, 사수투표냐는 까봐야 아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중도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의 이 정치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상식의 시각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이냐 사수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징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사실 원내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낮을수록 여당이 유리한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투표율이 예넌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투표율적으로 보기에도 바람을 못 일으킨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선거기간 내 말실수라든지 전략 미스로 상당히 헛스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선거기간 내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난을 살 만한 행동들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전략적 실수들을 꼬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득점의 포인트가 조금 국민의힘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석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추경안 오늘부터 추경 예산 집행이 시작되고 또 민생안정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지금 앞에 보신 그림대로 사실 여야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정치라는 것이 협상으로 인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합의를 이끌어낸 첫 번째 성과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요. 사실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전대미문의 처음 겪는 재난이었고 이런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헌법 명문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방역이라는 것을 기준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방역에 대한 비용을 뒤늦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첫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저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신속하게 지급되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트였다는 면에서는 나름 성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건 협치의 성과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서 대변인님.
[서용주]
협치의 성과는 맞죠. 정치라는 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들이 입법부의 본연의 임무니까요. 좋게 보면 그렇고요. 민주당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여야의 무늬만 바뀐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돼 보니 민주당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말하자면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협조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선거용 아니냐,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하려고 이걸 막 지급하냐.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나가는 부분은 빨리 결정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더 일찍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첫 번째,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첫 번째로 깬 반쪽짜리 손실보상금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손실보상이 소급적용이 없으면 이건 반쪽짜리다. 아주 두텁고 폭넓게 해 줘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말하자면 소급적용을 민주당이 주장했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선거 부분만 아니더라도 따지고 보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말 시급한, 하루가 정말 속이 타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소급적용을 포기한 대신, 포기보다는 미룬 대신, 말하자면 100만 원씩 더 준다거나 매출액 부분들을 완화해서 손실보전금의 영역을 확대한 부분, 이런 건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공약인데 안 지켜진 거 아니냐, 소급적용이 안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일단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그런 쟁점이 화두가 된 건 맞는데요. 사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급의 요소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손실보상의 내용이 충분하냐 여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급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과거에 대한 피해 규모, 그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야가 이견이 대립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물가도 지금 문제지만 아무래도 화폐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또 경제적인 영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가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 시급성에 대해서 여야가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지방선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또 정쟁만 하면서 그런 말잔치로만 갔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정 부분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라도 지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선거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숨이 넘어가지 않느냐, 소상공인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숨 넘어간다는 발언을 했고 지금 발언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발언, 빨리 집행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은?
[서용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를 3년을 버티셨어요, 만으로요. 그러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심지어 목숨도 끊으신 분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숨 넘어가면 그래서 소급적용을 얘기한 겁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도 아니지만, 600~1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소급적용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이 있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몇 년간 피해 봤던 부분들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런 취지에 있어서 본인이 이거를 했다, 이런 치적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왜 내가 후보 때 소급적용 약속한 부분을 국민들한테 지키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급적용 논의해서 국민의힘이충분히 논의해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국가 재정이나 물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적용을 못합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충분성,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과거에도 이런 하후상박이라는 개념,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당시에도 이걸 하후상박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돈을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 시리즈를 들고 나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손상보상은 헌법상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얘기하면서 방역이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방역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를 살렸느냐, 사실 경제도 똑같이 어려워졌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허탈한 겁니다. 왜 방역으로 전 국민들이 국가의 지침을 따르다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결국은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새 정부가 앞 정부에서 잘못했던 그 무분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금 경제와의 고물가와도 싸우면서까지 이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면서 신속하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수회담하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었고 일단 추경부터 처리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 처리됐으니까 그 회담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형태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통령과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들이 만나서 결국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1로 영수하도 을 하자, 이런 건 저는 못 받을 이유 없다고 봅니다. 서로 만나서 이견을 확인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하게 되면 윤호중 위원장이 나오시는 건가요, 야당에서는?
[서용주]
윤호중 위원장이 나오든 박지현 위원장이 나오든 그건 내부에서 결정하겠지만 공동위원장이니까 둘이 가시려나요? 모르겠고요. 일단 당에서 두 분이 지도부 역할을 하니까 결정을 할 것 같고 영수회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와대의 답변이 조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지 그걸 무슨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장난처럼 들려요.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정치권에서 영수회담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영수회담은 예전에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그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수회담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여당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손실보상금 처리하고 합의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몇 번 하셔서 민주당과 협의해 줘라, 몇 번을 지시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여당 총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통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소통은 본인과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만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각의 보도에서는 김치찌개 회동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먹자골목 같은 데서 그런 형식으로 만나는 건,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서용주]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게 지금 출범한 지 한 20일 정도 돼가잖아요. 새로운 정부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자골목.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건 나름대로 국정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정성,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정을 풀어나가는 큰 틀에서의 국정운영 방식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이미지 정치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도 과거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의 사례를 좀 찾아보면 문민정부 때도 한 번 있었고 국민의 정부 때는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MB 대통령 때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 대표들을 다 모셔서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와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조금 더 그 내용을 가린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만나서 서로의 이견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저는 여야 지도자들이 조금 더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양분돼서 상당히 갈등의 농도가 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야 대표가 하는 것이 맞고 여야 대표가 못할 때는 또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에 국민 정부 때 그 영수회담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취재했었거든요. 만나서 크게 싸우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꼭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전에 조율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민생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야당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용주]
민생안정 부분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환영합니다. 그게 지켜져야죠.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경제와 방역 이 두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굉장히 물가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결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름대로의 부담감은 덜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가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인데 물가라는 건 국내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물가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풀 것인지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권 초기에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히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새로운 정부에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잡을지가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좀 성공적으로 돼야 국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없지만 정말 10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러려면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저도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 정부를 운영했던 집권 주체로서 저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너무 폭등된 상황이라 지금 손 쓰기가 참 어려운 것도 맞고요.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영향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물가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하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 빚 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뒷수습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은 겁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야당 할 때 국가 부채에 대해서 계속 빨간불을 저희가 켰었고요.
그런 재정건전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민주당은 항상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재정건전성 같은 나태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홍남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새 정부도 이걸 5년간 이끌어가야 막중한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네 탓, 내 탓 공방보다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정쟁이 좀 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책임감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 문제에 있어서 돈을 뿌려서 그랬다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도 있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의 기재부는 왜 국가 부채에 비상등이 켜진다고 하면서 추경액 53조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53조, 없던 돈이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53조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기재부에서 돈이 좀 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로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와 부동산 두 축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기재부 안에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국가부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정책을 썼던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온다는 건 또 일견 타당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과거 정부가 잘했니 또 신정부가 책임을 면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인 걸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물가 문제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쟁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여든 야든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그리고 합의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맞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 바로 물가 안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오늘 나온 여야의 지도부, 주요 후보들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여객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서울형 코인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서울시민에게 코인 100만 원을 주면 2~3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다단계 영업의 언어입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계속됩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더 많이 투표해주십시오.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주십시오.]
[앵커]
서울형 코인하고 수직이착륙 문제, 오늘 논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두 분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선대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신인규]
지금 사실 전국적인 판세가 어느 정도 굳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깜깜이 기간이라 조사는 알 수가 없지만요. 지금 충청도가 굉장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승패를 나눌 때 충청이냐 강원이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 승부수를 가서 띄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야가 박빙인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조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표심이라는 것이 결국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만 갖고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전 충청 지역으로 아마 지도부가 내려가셔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두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계양에서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서용주]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등판 자체가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모멘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략적 등판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양에서 생각보다는 압도적인 지지나 선거의 리드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 자체를 이재명 후보의 모멘텀을 가지고 했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천으로 출동해서 투표 호소, 이런 부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선전을 해 주고 그게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다른 충청권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완전히 다 화해하신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늘 투닥투닥하다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봉합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들은 여야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것이고 정치사가 그게 바로 협의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죠. 정치라는 게 아름답기만 되면 그게 정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흙탕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고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그동안 서로 방식과 타이밍에 있어서 좀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5개 박지현 위원장이 말했던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선 이후에 우리가 민주당이 꾸준하게 혁신 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두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벌이다가 이게 봉합되는 이 장면이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서 표가 떠나는 쪽으로 갈까요?
[서용주]
일단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예전에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한참 집 나갔던 적이 있죠. 갈등을 빚고. 그때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텐데 또 반대로 극적 상봉을 하면서 또 지지율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래도 지선 전에 봉합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포공항 얘기 나오다가 수직이착륙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방금 서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공항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시 후보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과 지금의 갈등은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시기가 당시에는 대선이라는 걸 60일 앞두고 나서 봉합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선거를 치렀고요. 지금은 선거 4~5일 전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다르고 또 하나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선거전략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비전과 철학에 대한 문제였고 지금은 586세대 용퇴라는 정말 말 그대로 세력 다툼인 모양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공항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으로서 신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도 전국적 지도자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본소득하겠다고 10년 동안 주장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기본소득 평가가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유연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빠져나가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도 찍혔고 또 기축통화 같은 것도 사실상 정말 엉뚱한 개념을 갖고 나와서 경제를 다 포장하는 그런 말로써 때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부동산 정책 세금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을 못 살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세금으로 하는 정책과 결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서 지금 내미는 공약들이 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공약으로 다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불과 세 달 전에 강서구에 대한 공약을 얘기하면서 김포공항을 더 확대시키고 더 이걸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계양으로 가다 보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서 갑자기 공항을 이전하면서 송영길 후보도...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 해저터널을 뚫어서 KTX 타고 제주도 가면 좋다. 그런 공약을 낼 수는 있는데요. 허경영 후보도 내니까 다 낼 수 있는데 이런 건 검토를 해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모하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허경영 후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서용주]
허경영 후보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건 정치 영역이 좀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상력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상상에서 또 거기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게 갑자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김포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서부, 그러니까 강서 그다음에 김포, 인천 계양, 부천 이 등지가 말하자면 개발이 굉장히 제한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어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인가요. 아마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께서 김포공항 이전하자, 인천공항으로 옮기자, 그렇게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닌데 다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대선하고 다르게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약을 낸 것은 본인이 이 서부권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선출을 선택받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 유권자들한테 그럴 싸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게 생김으로써 제주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오영훈 후보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자마자 제주도로 바로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제주도민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갈라치는 거죠. 이곳에 김포공항 생기면 제주도민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니까 이해는 되지만.결국 그리고 이게 지역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돼 봤자 국회의원이고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돼봤자 이 부분은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이 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실현되는 건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공약인데 이 공약도 내지 마라, 이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초반전략부터 꼬였다고 보는데요. 아마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해서 붐을 일으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판을 짰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오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 해저터널... 아까 허경영 후보 같은 공약이라고 했지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약은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이 이걸 어떻게 뚫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광역자치단체장 그것도 서울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제주도에 가는 해저터널을 어떻게 뚫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대선을 나가셔야죠. 방금도 지역이기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정치의 문제고 한계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가 다르죠.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후보 줄신이 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공약을 낸다? 이거 국민들이 지도자의 품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당내에서도 꼬이는 게 동탄에 있는 모 민주당 후보는 또 동탄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확충하겠다, 제주도에서는 또 지금 민주당 잘못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 한다고 밝혀라,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구난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민영화 논쟁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민영화도 저희가 한다고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민영화 한다고 전제해 놓고 저희 국민의힘을 때리거든요. 공항 문제도 아무도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옮기겠다고 해 놓고서는 갑자기 원희룡 장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라고 하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약은 공약으로 좋은데요. 너무 이건 졸속이고 국가에 대한 항공 체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니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되는 것인 데 너무 생각의 깊이가 얇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서용주]
지금 계양을에 출마하신 분이지 대선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표가 되는 유권자들을 감동을 시키려면 각 지역마다 지역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저터널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건 전남도랑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여야, 보수, 진보 없이 해저터널 부분들은 검토가 돼 왔었어요. 당시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해저터널을 뚫으면 너무 일일 생활권이 되니까 숙박업 자체가 고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약으로 그 지역, 서부권 벨트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던지는 것이고 그 공약이 제주도민들, 직접적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갈라치기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선거가 끝나면 혹시나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좀 보류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인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다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세 달 전에 자기가 대선을 뛰었기 때문에 그때 냈던 공약과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사과는 하시고 그다음에 계양에 가서 지역 일꾼론을 말씀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는 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순리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어쨌건 지금 이 문제가 선거 전 막판에 최대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을하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권하고 이쪽에서 득표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서용주]
효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전을 해서 거기에 뭘 하겠다가 있었으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포공항 이전하고 거기에 한 60만 호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라든지 거기에 어떤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허점을 보였다. 그래서 이 허점을 놓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갈라치기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며칠 안 남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득표에 악영향이 있거나 또 순영향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더군요.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기는 한데 증가율에 비춰보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는 해석도 있고요. 이게 양당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유불리는 어떻게 따지고 계신지 먼저 국민의힘.
[신인규]
저는 일단 전체적인 사전투표율이 예년과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잘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면 저는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 출마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려주면서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전초전이 또다시 싸움을 붙는 식으로 또 진영 간의 갈등으로 됐거든요. 저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일꾼을 뽑으려고 관심을 가지려던 분들도 이건 또 대선하고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누가 되든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표를 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인천 계양이라든지 또 분당갑이라든지 이런 곳 주목을 받은 곳은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혼내기 위한 응징투표일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수 투표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투표율은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계양을 사전투표율이 24% 정도 나와서 평균보다 꽤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민주당은?
[서용주]
이번 지방선거 자체 사전투표를 가지고 서로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마련이죠.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0.48%포인트 정도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익숙함이 반영된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도 부분은 민주당이 분명히 대선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불리하고. 그런데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계양을과 분당갑은 분명히 거물급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높아지는 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인물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거를 함으로써 그 선택지가 결과에 반영된다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분당이나 계양 모두 다 지방선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종 투표율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제가 봐서는 사전투표가 0.48%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거의 그냥 흐름인 것 같고요. 본투표는 예상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본투표 한 60% 정도 됐죠, 지난 지선 때. 그러니까 60~61정도에서 한 1% 정도 높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민주당에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진보, 민주당 쪽에 유리했던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0.48%는 작은 수치지만 흐름상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 주목할 부분은 인물구도입니다. 그래서 인물로 평가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인물과 정책이 같이 있는 부분이 강원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했지만 김진태 후보와 인물적으로 비교가 되고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이광재 의원이 끌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혼전의 양상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인물 중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투표율이 계양의 경우에 4.3%가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사전투표만 기준으로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징투표냐, 사수투표냐는 까봐야 아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중도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의 이 정치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상식의 시각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이냐 사수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징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사실 원내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낮을수록 여당이 유리한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투표율이 예넌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투표율적으로 보기에도 바람을 못 일으킨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선거기간 내 말실수라든지 전략 미스로 상당히 헛스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선거기간 내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난을 살 만한 행동들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전략적 실수들을 꼬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득점의 포인트가 조금 국민의힘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석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