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해명,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해명,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

-한동훈 소통령 논란, 권한 줄이는 게 기본 상식
-김은혜 재산 신고 허위, 논란거리도 안 돼
-주식 관련은 실무자가 하기 어려워
-김동연 후보 의혹, 물타기를 위해 던진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 순서입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여야가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법무부 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내용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굉장히 삼권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커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다수가 바뀌게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들까지도 법무부 소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럼 기존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어디서 담당을 해온 건가요?

◆ 백혜련> 그동안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팀들이 있었죠.

◇ 이재윤> 민정수석실에서 한거죠?

◆ 백혜련> 그렇죠.

◇ 이재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 보고도 받지 않겠다면서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검증이 보다 투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백혜련> 보고를 받지 않지만, 그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인사정보관리단 담당관에 오른 사람들이 모두 검사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인사정보관리단 자체도 다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결국 검찰이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초반인데도 소통령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인사 검증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력이 집중된다고 보시는거죠?

◆ 백혜련> 그렇죠. 안그래도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인사권까지 담당하는 한 마디로 부처가 오게 되는 거니까요. 우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방 선거 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를 선관위가 받아드린 것이 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선관위가 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드린거죠?

◆ 백혜련> 그렇죠. 저희 당에서 제기했던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봉빌딩 가액에 대한 부분, 주식 자산 누락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다봉빌딩 지분이 8분의 1이라고 주장했던 부분. 그 모든 것이 축소 신고됐거나 누락됐고, 허위라고 선관위에서 받아드린 것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의제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김은혜 후보 측의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논란거리가 될만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 이재윤>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실무자의 착오에 따른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김 후보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백혜련> 먼저 실무자 착오 단 두 줄짜리의 해명에 더욱 참담함을 느끼는데요. 이것은 경기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 아닌가, 무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전혀 바꾸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신고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단순 실수라고 받아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재산 등록 시스템이 저도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건물이나 가액의 재산 신고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된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보고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착오라는 해명은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재윤> 착오로 보기에는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거죠?

◆ 백혜련>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요. 빌딩도 그렇지만 주식 관련해서는요. 실무자 착오라는 것이 더욱더 해명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실무자 착오라고 한다면 재산 신고를 실무자가 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 관련은 두 가지, 만약에 본인이 하지 않고 실무자가 한다고 하면 금융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실무자가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이나 남편의 계좌를 실무자가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역을 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본인이 알려주지 않았던지, 빠진 계좌를요. 아니면 본인이 했는데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빠뜨렸는지. 그 가능성 밖에 남지 않는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이재윤>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변명이 조금 받아들이기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 측은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허위 신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라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으리란 분석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백혜련> 네 제가 좀 전에 실무자 착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허위 신고 금액이 약 16억 원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드려진 것이 16억 원이고요. 또 추가로 늦게 발견해서 선관위에 이의제기는 하지 못했지만, 검찰에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관련해서 1억 원이 넘는 부분을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인사혁신단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방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신고 금액이 16억 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6억, 17억 정도면 경기도 내 집값이 가장 비싼 분당 아파트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 제주도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자가 14억 원 잘못 신고해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분은 거기다 떨어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했던 사건이고요. 또 2019년에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사건에서 약 17억 원 상당 재산 축소 신고했는데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 받았습니다.

◇ 이재윤> 허위신고가 인정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 백혜련> 네 충분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재판 받았던 사람들이 김은혜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변명들을 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큰데 말이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명확한 입장이 뭔지 밝혀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 백혜련>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김은혜 후보가 계속 보면 본인에게 의혹제기나 큰 문제가 생기면 꼭 상대 후보를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을 떠나서 먼저 김은혜 후보 먼저 답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보면 이재명 후보도 이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가 김포공항 지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확실하게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시의회 문답 과정에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윤>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는 거예요?

◆ 백혜련> 김동연 후보는 이 부분은 해당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지자체가 서울도 있고 사실은 수도권 전체가 연관이 돼 있고, 제주도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지자체들이 다 좀 더 조율하고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 이재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또 김은혜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 요구가 되겠고요. 김은혜 후보 측에서도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에 측근 업체에 부처에 ‘명절 선물세트 공급을 맡겼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백혜련> 이거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재산 허위 신고로 궁지에 몰리시게 되니까 물타기를 위해서 정말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김은혜 후보가 하신 걸 보면 KT의 채용 청탁이 문제가 되니까 후원금 문제를 들고 나오시고요. 또 ‘가짜 경기맘’ 문제가 되니까 김동연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이런 식이시거든요. 계속해서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물타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세트 계약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어떤 의혹도 없는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명절 선물세트 계약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백혜련>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혜 후보 측의 인터뷰도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