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美 "며칠 내 北 핵실험 카운트다운"...'택일' 조건은?

[뉴스라이브] 美 "며칠 내 北 핵실험 카운트다운"...'택일' 조건은?

2022.06.08.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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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에 남한에 대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공언한 북한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잇따라 도발하고 있는데 이어서 남한을 겨냥한 소형 핵탄두 실험할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 며칠 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핵실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짜를 아마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날짜를 고를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이 담은 의미는 또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봉영식]
미국 국무부 성김 대북특사는 이제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 기술적 준비는 다 끝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실험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아무래도 제7차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서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경제제재로 중국과의 무역이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90% 이상 줄어들었고 민생고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죠.

UN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3%가 절대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다 잡았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에서 15일에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판단으로서는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원회의 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오늘이 8일이니까 9일과 15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내 여론이 북한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핵무력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준비는 다했고 택일,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이례적으로 며칠 내에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봉영식]
그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거죠. 이제까지 미국은 이런 고급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그 대상 국가, 적국이 미국이 어떤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전략자산을 공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것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꾼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틴 정부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을 한 후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국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며칠 내에 키이우, 수도를 타깃으로 해서 공격할 계획을 알아냈다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러시아 행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것을 실어나르니까 블룸버그통신이 그렇게 잘 알면 우리 전쟁 계획을 다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휴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받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노출되면서 푸틴 정부가 미리 세워놨던 우크라이나 침공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성김 특별대표가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는 어떤 전략정보를 아끼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타깃 국가의 전략을 훼손하는 흔드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날짜 잡는 데 신경 쓰일까요? 이런 미 국무부 발표가.

[봉영식]
그렇죠. 아무래도 핵실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3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핵실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개 3년이 걸립니다.

그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 그다음 핵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5차, 6차 핵실험은 그 3년 주기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속도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년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핵실험을 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은 마련됐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핵실험을 낭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면도 정치적인 효과에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죠.

[앵커]
3번 갱도가 복구됐다고 하는데요. 3번 갱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봉영식]
2번 갱도가 지난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 갱도는 이번에 사용할 수가 없고 3번 갱도에서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복구해서. 2018년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봤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은 사실 4번 갱도를 폭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2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3번 갱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갱도가 선택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 1월부터 여러 가지 정찰위성 자료를 보면 서부 갱도에 대해서 지름길을 뚫어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이미 포착되었고 1월부터는 미국 정보당국과 언론에서는 이 속도로 준비가 진행이 된다면 북한 당국은 4월 정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에 폭파하는 걸 다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복구를 빨리 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봉영식]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도 전문가가 거기에 참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폭파한 다음에 그 폭파 장소에 들어가서 전문가가 과연 영구 폭파가 됐는지, 복구가 불가능 상태로 폭파가 됐는지 아니면 그 갱도 입구만 폭파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북한 당국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면 갱도마다 들어가면 달팽이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터진 다음에 그것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산도 일부가 함몰돼서 중국 당국이 지난 6차 핵실험 때는 강력하게 북한 당국에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팽이관의 어느 부분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폭파한 것이 달팽이관에서 계속 강도가 줄어들면서 핵실험을 마치는 구조로 돼 있는데 4차, 2차 갱도가 아무래도 폭파가 됐으니까 이번에 선택은 아무래도 3번 갱도가 되는 것이죠.

[앵커]
벌써 2006년부터 6번이나 핵실험을 하면서 길주군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됐다는 보도가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이라든가 북한의 전반적인 지반, 화산 폭발 가능성, 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학계 일부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저도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지질학 전문가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번 7차 핵실험이 지난번 50킬로톤 정도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 정도라면 백두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의 용암이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백두산 화산이 한 번 분출했을 때는 그 화산재가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날아갔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큰 피해 국가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국경 지역에 사는 중국 주민들이 피폭이라든지 지진 충격파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건 맞습니다마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의 피해를 받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당시 6차 핵실험은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부 핵실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수소폭탄. 대단한 폭발력입니다. 50킬로톤 이상이니까요.

이거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6배 정도의 폭발력입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어떤 핵실험을 할 것이냐가 이번 7차 핵실험의 주목되는 점인데요. 과연 이것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핵무기 개발용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전술핵탄두용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의 핵실험을 한다면 걱정하시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봉영식]
지금까지 보고로 나오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또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연초부터 북한이 주로 발사한 미사일들은 ICBM보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북한형 이스칸데르라든지 이런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중거리미사일 실험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말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중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경량의 전술핵 개발도 북한 군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루가 멀다하고 정말 이어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핵실험 시점을 봤다.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지금 관찰을 해 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방법을 굉장히 단순화했죠. 북한이 하는 대로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팃포탯.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과민반응을 한다면 북한은 이것을 바게닝 지렛대로 사용할 그런 의사를 가지겠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지만 항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해도 된다.

이러한 허가를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반응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핵심입니다.

[앵커]
끝으로요. 중국하고 러시아, 특히 중국. 만약에 7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그냥 피상적인 비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때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전략적 경쟁,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모든 중국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국가는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다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도의 대규모 핵실험이 아닌 한에서는 중국은 북한 측 입장을 두둔해서 이런 북한의 도발을 중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을 달래야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9일에서 지금 15일 정도로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어느 날짜를 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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