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임태희"경기도 내 9시 등교, 2학기부터라도 학교별 자율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609/202206091516074868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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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대담 :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임태희"경기도 내 9시 등교, 2학기부터라도 학교별 자율로"
-혁신교육, 취지 좋으나 효과 분명하지 않다면 바꿔야
-등교시간 학교 자율에 맡길 것
-현재 자유학기제는 ‘자유방치제’, 보완해야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가 교육특별도가 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학생의 27%, 4명 중에 한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 이상을 움직이고 있는 곳, 바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막강한 집행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이 있고요. 또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교육감으로 선출된 임태희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정책과 변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이하 임태희)>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김우성> 네 늦었지만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한 8일 정도 지났습니다.
◆ 임태희> 네네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선대위도 해산하고 또 인수위원회도 급히 꾸리고, 충분히 인사들도 못 하고 아직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요. 역시 도민들께서 교육 변화에 대한 바람을 그렇게 표로 지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위 지금 구성하고 어떻게 경기 교육을 바꿀 건지에 대한 논의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10% 가까운 득표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역시 도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 임태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인수위 출범하면서 여러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이주호 KDI 교수를 비롯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 임태희> 네 우선 그동안에 경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경청 일정을 갖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바꿔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시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자율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되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었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기존 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 김우성>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뒤에 여쭤보겠는데요. 기억나는 게 선거 기간 동안 ‘경기교육 하이(HIGH)’입니다. 이것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조, 지금 구체화시키시려는 거죠?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우성> 디지털 기능 한계 없애고, 글로벌하게 또 행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인수위 구성하면서 이주호 KDI 교수가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관심이 높은 이유가 지금 당선인님께서도 그렇지만 이주호 인수위원장도 그렇고 두 분 다 굉장히 정부 주요 요직,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 임태희> 이주호 지금 위원장과는 전 교육부 장관이시죠.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또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을 하셨죠. 그때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또 청와대 실장을 하면서 우리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기꺼이 인수위원장직을 이번에 수락을 해 주셨죠.
◇ 김우성>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저희가 차례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관련된 언급 이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뭔가 두 분이 인수위원장과 또 당선인 두 분이 끌고 가실 때, 어떤 이전과는 다른 점. 두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임태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교육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사회 흐름이나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은 이미 그쪽으로 벌써 많이 넘어가 있는데, 교육 현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게 저희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자율화하자. 가급적이면 학교 자율에 맡기자. 그리고 교육현장 자율에 맡기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너무 현실 안주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더 미래지향형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을 둘이 의논했습니다.
◇ 김우성> 혁신교육은 사실 지금 경기도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저희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혁신교육을 더 혁신해서 혁신교육을 혁신하겠다. 이런 언급도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혁신교육 정책이 대폭 바뀌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태희> 지금의 혁신교육은 사실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령 학생들의 자율 역량을 높이고, 너무 시험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울러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데 대한 평가와 진단이 좀 부족한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또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좋은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그건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을 시켜야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로 효과가 만약에 분명치 않으면, 전반적으로 새롭게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57% 되는 혁신학교 다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점검해서 좋은 점 살리고 안 좋은 점들은 다 바꾸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태희> 그래서 혁신학교가 그동안에 사실은 혁신학교 지정됐을 때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간에 예산 격차가 좀 있고, 실제로 보면 혁신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은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너무 잡무들이 늘어나더라’ 하는 지적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지금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점검과 진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학력 강화 얘기도 하셨잖아요.
◆ 임태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결국은 학생들의 인성을 자율적으로 그걸 찾아가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그런 가이드 하고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자유롭게 그냥 지내기는 하는데, 시간을 지내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인성도 이렇게 좀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평가도 없다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저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학력 지표를 보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기초학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 바탕 위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새로운 응용력도 더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선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습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성, 우리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인성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됨됨이 교육도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면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는데, ‘시험 부활하는 건가?’ 학부모들은 귀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요.
◆ 임태희> 그래서 전면적으로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 방식이 되는 것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첨단 평가의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적어도 경기도가 먼저 새로운 형태의 학습 진단평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과거와 같은 흔히 ‘시험지옥’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게 아니라.
◆ 임태희> 학생들은 시험의 노예로 만들면 또 안 되거든요.
◇ 김우성>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9시 등교도 학교별로 혹은 상황별로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임태희> 저는 인수위에서만 논의가 끝나면 2학기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당장이라도 적용이 가능하군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우선 인접해 있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은 대체로 8시부터 9시 사이에 학교가 선택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거의 9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대체로 저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아침밥 좀 먹고 학교 옵시다.’ 이게 학생들의 목소리였다는 게 사실 상대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아침 식사도 지금 급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 임태희> 저는 가령 일찍 시작하거나, 아니면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조금 학교에 일찍 맡겨놓고 출근해야 되는 사정이면, 저는 학교에서 아침 식사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높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태희>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많이 도입이 돼 있죠. 도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이 거의 없듯이, 자유학기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부분도 뜻은 좋은데,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지나고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유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게 현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지내고 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스스로 주도하는 것들, 학생 자율성 이런 것들이 그냥 틀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 임태희>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계속 학생들에게 코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잠재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시행을 해놓고 오죽하면 ‘자유 방치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겠습니까.
◇ 김우성> 취지가 잘 살아나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요. 0세부터 13세까지 돌봄 얘기, 사실 선거 기간에 저희 상암동 방송국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들어오다 보면 경기교육감 플랫카드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돌봄 얘기가 자주 써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아들 얘기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0세부터 13세까지 돌봄에 대한 뭐랄까요. 정책을 강조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 임태희> 저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재정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원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논의, 대학 반값 등록금 때문에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과정으로 사실은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그때 논의가 있어서 결국 논의 과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실제 교육적으로 돌봄의 교육이 없는 돌봄은 사실은 이거는 반쪽 돌봄입니다. 교육이 같이 결합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이나 여성들의 어떤 직장생활을 조금 양립할 수 있게, 일과 가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서 결국은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방향으로, 이 교육 재정을 그렇게 오히려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많은 국회와도 그렇고,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또 관련되는 국회나 또 이런 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경기도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택 공급의 대상지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학교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학생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 편중되거나 많거나 이렇거든요. 편차 해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태희>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섬 같은 지역에 아주 외진 지역에 학생이 10명 미만, 심지어 학생이 몇 명 되더라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예를 들면 통학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평균해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별로 빈 학교도 있으니 이쪽의 학생이 모자라더라도 학교 신설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에 단순히 그런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계적 산술 평균이 아니라, 거리나 통학 여건에 대한 보정지수를 좀 같이 함께 고려해서 학교에 대한 신설 문제를 검토하되, 기존의 빈 학교들은 오히려 지금 평생교육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대체 이런 시설로 전환해서, 오히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학교는 필요한 곳에는 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필요한 곳에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또 평생교육까지 연계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한반도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구성 학생, 지역별 편차 특징, 접경지역,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질이 일관되게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 임태희>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가 있듯이, 경기도 내에도 경기 북부와 남부,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농촌형 지역과 도심형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코로나 기간 중에 더욱 학생들한테 이런 원격 교육이 상당히 도입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AI 맞춤형 아주 최첨단 교육 기기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결합을 해서 이제 공교육도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도심 지역과 도심 지역 아닌 곳이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만약에 교육청 단위에서 그래도 교육 격차가 아주 나쁜 곳에 교육환경이 아주 나쁜 곳에는 오히려 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데, 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면 교육격차 해소 문제에 조금 많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형태로 가면, 어느 정도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교육 격차 문제가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교육도 개인 맞춤형이어야 된다. 코로나19 학력 저하 문제가 사실 일선에서는 많이 큽니다. 특히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 그런데, 역시 공교육이 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학력 저하라든지 여러 문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 대안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맞춤형 어떤 하이 교육에서 하이테크가 결합된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죠. 저는 그 부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세대는 어쩌면 2년 간의 이게 학교생활의 공백이 영원히 아마 어쩌면 나중에도 코로나 세대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지 모르는 세대거든요. 이거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대책 세우겠습니다.
◇ 김우성> 워낙에 또 여러 국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 교육 정책을 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교육감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대선 출마하십니까.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교육감도 시작 전인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 임태희>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감 출마하기 전에도 다른 이런 제안도 있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이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 끝으로 또 이제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 전임이 되시겠지만, 이재정 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이재정 교육감님은 제가 2000년도에 국회 때부터 이렇게 국회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 또 선거 끝나자마자 제가 요청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인수위에 아마 전국에서 사례가 없을 텐데, 현직 제1부교육감을 정식 인수위원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자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정도로 아주 협조적으로 해 주십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인구, 학생 수,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축소판입니다만,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데요. 끝으로 도민들께 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경기도는 그동안에 가장 다양한 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교육 수요를 다양한 대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편해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교육 특별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갖고 좋은 의견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경기도 교육이 특별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잘 수행되면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알겠습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
◆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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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대담 :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임태희"경기도 내 9시 등교, 2학기부터라도 학교별 자율로"
-혁신교육, 취지 좋으나 효과 분명하지 않다면 바꿔야
-등교시간 학교 자율에 맡길 것
-현재 자유학기제는 ‘자유방치제’, 보완해야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가 교육특별도가 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학생의 27%, 4명 중에 한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 이상을 움직이고 있는 곳, 바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막강한 집행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이 있고요. 또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교육감으로 선출된 임태희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정책과 변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이하 임태희)>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김우성> 네 늦었지만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한 8일 정도 지났습니다.
◆ 임태희> 네네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선대위도 해산하고 또 인수위원회도 급히 꾸리고, 충분히 인사들도 못 하고 아직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요. 역시 도민들께서 교육 변화에 대한 바람을 그렇게 표로 지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위 지금 구성하고 어떻게 경기 교육을 바꿀 건지에 대한 논의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10% 가까운 득표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역시 도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 임태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인수위 출범하면서 여러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이주호 KDI 교수를 비롯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 임태희> 네 우선 그동안에 경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경청 일정을 갖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바꿔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시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자율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되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었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기존 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 김우성>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뒤에 여쭤보겠는데요. 기억나는 게 선거 기간 동안 ‘경기교육 하이(HIGH)’입니다. 이것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조, 지금 구체화시키시려는 거죠?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우성> 디지털 기능 한계 없애고, 글로벌하게 또 행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인수위 구성하면서 이주호 KDI 교수가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관심이 높은 이유가 지금 당선인님께서도 그렇지만 이주호 인수위원장도 그렇고 두 분 다 굉장히 정부 주요 요직,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 임태희> 이주호 지금 위원장과는 전 교육부 장관이시죠.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또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을 하셨죠. 그때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또 청와대 실장을 하면서 우리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기꺼이 인수위원장직을 이번에 수락을 해 주셨죠.
◇ 김우성>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저희가 차례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관련된 언급 이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뭔가 두 분이 인수위원장과 또 당선인 두 분이 끌고 가실 때, 어떤 이전과는 다른 점. 두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임태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교육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사회 흐름이나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은 이미 그쪽으로 벌써 많이 넘어가 있는데, 교육 현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게 저희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자율화하자. 가급적이면 학교 자율에 맡기자. 그리고 교육현장 자율에 맡기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너무 현실 안주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더 미래지향형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을 둘이 의논했습니다.
◇ 김우성> 혁신교육은 사실 지금 경기도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저희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혁신교육을 더 혁신해서 혁신교육을 혁신하겠다. 이런 언급도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혁신교육 정책이 대폭 바뀌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태희> 지금의 혁신교육은 사실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령 학생들의 자율 역량을 높이고, 너무 시험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울러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데 대한 평가와 진단이 좀 부족한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또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좋은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그건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을 시켜야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로 효과가 만약에 분명치 않으면, 전반적으로 새롭게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57% 되는 혁신학교 다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점검해서 좋은 점 살리고 안 좋은 점들은 다 바꾸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태희> 그래서 혁신학교가 그동안에 사실은 혁신학교 지정됐을 때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간에 예산 격차가 좀 있고, 실제로 보면 혁신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은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너무 잡무들이 늘어나더라’ 하는 지적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지금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점검과 진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학력 강화 얘기도 하셨잖아요.
◆ 임태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결국은 학생들의 인성을 자율적으로 그걸 찾아가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그런 가이드 하고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자유롭게 그냥 지내기는 하는데, 시간을 지내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인성도 이렇게 좀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평가도 없다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저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학력 지표를 보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기초학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 바탕 위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새로운 응용력도 더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선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습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성, 우리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인성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됨됨이 교육도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면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는데, ‘시험 부활하는 건가?’ 학부모들은 귀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요.
◆ 임태희> 그래서 전면적으로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 방식이 되는 것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첨단 평가의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적어도 경기도가 먼저 새로운 형태의 학습 진단평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과거와 같은 흔히 ‘시험지옥’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게 아니라.
◆ 임태희> 학생들은 시험의 노예로 만들면 또 안 되거든요.
◇ 김우성>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9시 등교도 학교별로 혹은 상황별로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임태희> 저는 인수위에서만 논의가 끝나면 2학기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당장이라도 적용이 가능하군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우선 인접해 있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은 대체로 8시부터 9시 사이에 학교가 선택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거의 9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대체로 저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아침밥 좀 먹고 학교 옵시다.’ 이게 학생들의 목소리였다는 게 사실 상대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아침 식사도 지금 급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 임태희> 저는 가령 일찍 시작하거나, 아니면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조금 학교에 일찍 맡겨놓고 출근해야 되는 사정이면, 저는 학교에서 아침 식사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높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태희>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많이 도입이 돼 있죠. 도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이 거의 없듯이, 자유학기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부분도 뜻은 좋은데,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지나고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유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게 현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지내고 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스스로 주도하는 것들, 학생 자율성 이런 것들이 그냥 틀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 임태희>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계속 학생들에게 코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잠재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시행을 해놓고 오죽하면 ‘자유 방치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겠습니까.
◇ 김우성> 취지가 잘 살아나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요. 0세부터 13세까지 돌봄 얘기, 사실 선거 기간에 저희 상암동 방송국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들어오다 보면 경기교육감 플랫카드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돌봄 얘기가 자주 써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아들 얘기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0세부터 13세까지 돌봄에 대한 뭐랄까요. 정책을 강조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 임태희> 저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재정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원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논의, 대학 반값 등록금 때문에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과정으로 사실은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그때 논의가 있어서 결국 논의 과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실제 교육적으로 돌봄의 교육이 없는 돌봄은 사실은 이거는 반쪽 돌봄입니다. 교육이 같이 결합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이나 여성들의 어떤 직장생활을 조금 양립할 수 있게, 일과 가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서 결국은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방향으로, 이 교육 재정을 그렇게 오히려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많은 국회와도 그렇고,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또 관련되는 국회나 또 이런 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경기도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택 공급의 대상지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학교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학생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 편중되거나 많거나 이렇거든요. 편차 해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태희>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섬 같은 지역에 아주 외진 지역에 학생이 10명 미만, 심지어 학생이 몇 명 되더라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예를 들면 통학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평균해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별로 빈 학교도 있으니 이쪽의 학생이 모자라더라도 학교 신설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에 단순히 그런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계적 산술 평균이 아니라, 거리나 통학 여건에 대한 보정지수를 좀 같이 함께 고려해서 학교에 대한 신설 문제를 검토하되, 기존의 빈 학교들은 오히려 지금 평생교육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대체 이런 시설로 전환해서, 오히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학교는 필요한 곳에는 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필요한 곳에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또 평생교육까지 연계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한반도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구성 학생, 지역별 편차 특징, 접경지역,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질이 일관되게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 임태희>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가 있듯이, 경기도 내에도 경기 북부와 남부,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농촌형 지역과 도심형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코로나 기간 중에 더욱 학생들한테 이런 원격 교육이 상당히 도입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AI 맞춤형 아주 최첨단 교육 기기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결합을 해서 이제 공교육도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도심 지역과 도심 지역 아닌 곳이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만약에 교육청 단위에서 그래도 교육 격차가 아주 나쁜 곳에 교육환경이 아주 나쁜 곳에는 오히려 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데, 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면 교육격차 해소 문제에 조금 많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형태로 가면, 어느 정도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교육 격차 문제가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교육도 개인 맞춤형이어야 된다. 코로나19 학력 저하 문제가 사실 일선에서는 많이 큽니다. 특히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 그런데, 역시 공교육이 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학력 저하라든지 여러 문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 대안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맞춤형 어떤 하이 교육에서 하이테크가 결합된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죠. 저는 그 부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세대는 어쩌면 2년 간의 이게 학교생활의 공백이 영원히 아마 어쩌면 나중에도 코로나 세대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지 모르는 세대거든요. 이거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대책 세우겠습니다.
◇ 김우성> 워낙에 또 여러 국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 교육 정책을 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교육감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대선 출마하십니까.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교육감도 시작 전인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 임태희>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감 출마하기 전에도 다른 이런 제안도 있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이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 끝으로 또 이제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 전임이 되시겠지만, 이재정 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이재정 교육감님은 제가 2000년도에 국회 때부터 이렇게 국회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 또 선거 끝나자마자 제가 요청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인수위에 아마 전국에서 사례가 없을 텐데, 현직 제1부교육감을 정식 인수위원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자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정도로 아주 협조적으로 해 주십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인구, 학생 수,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축소판입니다만,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데요. 끝으로 도민들께 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경기도는 그동안에 가장 다양한 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교육 수요를 다양한 대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편해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교육 특별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갖고 좋은 의견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경기도 교육이 특별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잘 수행되면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알겠습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
◆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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