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여야 계파 갈등 '최고조'..2년 후 총선 '공천권' 둘러싼 '밥그릇 싸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 4부는 원래 ‘정치개그특별위원회’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분들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이하 변희재): 안녕하세요.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이하 장윤선): 안녕하세요.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하 신인규):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김근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예방도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만나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행보가 지금 보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나토 정상회의에 또 윤 대통령하고 동행할지 이것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 신인규: 최근에 김건희 여사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나토 정상회의에는 지금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는 합니다만 참석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으면서 제2부속실에 대해서 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부석 씨를 폐지한 상태에서 한 직원들의 보강 정도로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국민들의 우려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일 때마다 뉴스가 커지고 있어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점점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빵도 그렇고 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영화인 만난 것도 그렇고 특히 권양숙 여사 예방하면서 본인의 사적 라인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 행사였다. 공개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비공식 행사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공식과 비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공식 행사를 비공개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공식 행사를 비공개로 한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문제가 됐던 여성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선대위에도 참여하고 인수위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공사 구분이 안 된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 사적 라인이 동원되고 이것이 계속 가면 결국에는 비선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실 텐데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라인이 동원돼서 같이 가게 된다면 가서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한다면 실제 정상외교 자리인데 오히려 영부인 정치 논란이 더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관련해서 이 문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정체 혹은 하락 분위기인데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 부분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 변희재: 저희가 기자 생활 20, 30년 했을 때 아마 영부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슈가 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활동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대선 운동할 때는 영부인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유권자들은 조용히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죠. 안 나타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그 어떤 영부인보다도 훨씬 더 지금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그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벌써 지금 사고 터지는 조짐이 있는 게 이 팬클럽 회장 강 변호사가 돈을 걷어요. 물론 좋은 목적으로 돈을 걷지만 돈을 걷는 문제서 논객들이랑 부딪혀서 이창선 평론가한테 막말을 퍼붓고 팬클럽의 의사 조정 문제가 걸려 있고 권양숙 여사 방문 행사 때도 결국에는 자기 사업체 직원들 3명을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코바나 콘텐츠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대표이사 그만뒀다는데 친오빠가 지금 다시 사내이사로 들어와서 그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누가 봐도 비선인데 사업체와 연결되기 딱 좋은 구조가 돼 있어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법의 규정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뇌물죄인데 영부인은 뇌물죄 규정이 없어요. 여기서 비리가 터졌을 때 사실은 나는 문제 없어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장 걸렸을 때 그래서 공직자가 법으로 규정이 안 됐으면 공직자처럼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단지 공직자인 대통령의 가족으로서의 보좌가 우선돼야 되지 본인 개인 활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장윤선: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누가 얘기를 했냐 김건희 여사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조용한 내조를 왜 한다고 그랬냐 국민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내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내조를 왜 한다고 그랬냐 하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허위 이력 그다음에 허위 경력 문제 있죠. 그리고 또 모친 관련된 이슈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조사 말고 소환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검찰이 수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종결이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정치권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광폭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조용한 내조 이제 그만하고 또 21세기에 영부인이 왜 또 조용한 내조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또 종편에 출연하시는 보스 패널들이 하고 있어요. 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정말 광폭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인권 문제라든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동물권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선결된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도 해야 되고 검찰도 빨리 종결을 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 해줘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같은 맥락에서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국 그 부분 조금 폐지하고 조용한 내조하겠다. 제2부속실 같은 것도 만들고 메시지도 통일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 신인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존재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가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역할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화 관람 문제라든지 사인이 동행했다는 그 두 가지 자체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바나 회사라든지 아니면 팬클럽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초장에 문제가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싶고요. 앞으로는 공사 구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좀 무겁고 신중한 행보로 정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변희재: 한 가지 작지만 위험한 이유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개고기 식용 문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절대 있을 수 없다.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애완견과 식용견은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먹을 사람 먹어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데 영부인이 180도 다른 정책을 정책이에요. 개고기 문제도. 180도 다른 정책을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역대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만약에 개고기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몇 개가 더 만약에 문화 정책이나 자기가 문화 정책이나 이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책하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보수 패널들이 진짜 영부인이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영부인을 공직자로 안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부인이 활동한다 그러면 공직자로 규정을 하든지

◆ 장윤선: 애완견 식용견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후보 당시에 이 발언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애완이고 누구는 식용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발언이 실수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대통령께서도 이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희재: 요즘에는 다수가 식용을 반대하지만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이 국가 정책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거예요. 과거의 영부인들이 주로 소외계층 찾아다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100% 동의할 만한 얘기만 하지 찬반 논쟁에 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일베라는 보수 사이트 젊은이들조차도 아니 당신이 뭔데 개고기 우리가 먹던 말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냐 이런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 박지훈: 팝콘데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날 12일입니다. 북한에서 방사포 다섯 발인가 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이후에 대응이 됐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그 부분 우리 신 변호사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신인규: 사실 이 부분은 과도한 비판 같아요. 이미 유인태 전 의원께서도 이런 거 가지고까지 시비 걸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셨는데 영화 관람 자체가 문화예술인들과의 그런 만찬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행사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왜 그 시간에 데이트를 했냐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희재: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권한 지 한 달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현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안보도 위기인데 아 이분이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정말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국정을 임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 연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분은 항상 팝콘, 떡볶이, 빵 놀러 다니네 자꾸 이미지가 쌓였을 때 나중에 대한민국이 안보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도자가 그럴 때 상당한 장애가 되죠. 국민통합에 있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을 텐데 당연히 국민들은 이미지인데 너무 과도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이게 쌓여 가면은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냐 너는 놀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 장윤선: 핵심이 불신과 불안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아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겠냐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그 미사일 위기에서 여름 휴가 취소하지 않고 갔었지 않냐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때 휴가 장소가 군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북한이 위기라고 해서 대통령마저 휴가를 취소하면 오히려 더 굉장히 분위기가 엄혹해진다 해서 안 갔던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다 해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소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비판의 잣대가 똑같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게 계속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발사하고 서울 불바다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포인데 위험한 건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영화 보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당장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인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가 누적된다는 거는 우려를 하면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더 우리의 일상과 좀 더 가깝다는 이미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또 대통령이 잘 안 보이면 또 은둔한다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행보를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다음 국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이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또 다른 정국의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응천 의원이 발의했는데 혹시 삼권 분립 원칙 이거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신인규: 삼권 분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논쟁이 한 번 있었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거부권 행사해서 좌절이 됐던 것이고 지금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행령으로 통치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비판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대통령 권력을 놓치다 보니까 국회의 권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입법부는 우리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법 재정권 그다음에 행정부는 법의 적용권 사법부는 법의 해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국회에서 재정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법에 대한 해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변희재: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이 갈등을 한다는 건 다 알 텐데 이 문제였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 배신이였는데 실제로 이 문제 이거가 제일 컸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그 당시 민주당 야당 민주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딜을 쳐서 공무원 연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박근혜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자 사이게 내각제의 전초가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거를 밀실에서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놀라서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날아갔는데 그러면 이 법안에 그 당시에 주체가 누구냐 2015년 통과시켰을 때 지금의 국민의 힘에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박 대통령하고 대립한 탄핵 세력이 원래 이거를 주체 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그때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반대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 또 민주당은 또 명분이 있냐 검수 완박이나 이걸 정부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검수완박이나 정부완박 이 좋은 법을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문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하다가 끝나자마자 하냐 양쪽이 명분을 다 잃었어요. 이거는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좀 장기적으로 예상하면 이 법안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내각제를 선호하거든요. 내각제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강화해 주는 것 지금 대표적으로 내각제 전초 법안인데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좀 가다가 슬슬 야합해서 여야가 그때 2015년도처럼 슬쩍 통과시킬 수 있는 사이다 이거죠.

◇ 박지훈: 이 법안 자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부나 총리가 만드는 령들 시행령 자체를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국회 개정 법안인데 그만큼 국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의원내각제조 효소가 꽤 많다는 거고요.

◆ 장윤선: 과거에도 시행령 정부다라는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논란이 세게 있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발탄이 됐던 것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핵심이에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시행령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법관까지도 인사 검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정부 인사를 법무부가 다 컨트롤 한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해서 민주당이 묘책을 낸 것이 오늘 나온 이 법안인 것인데요. 국회패싱방지법이라는 일명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변희재 대표 말씀처럼 서로 여야가 맞물려 있고 서로 상대방이 함부로 못하게 서로 상대방이 마음대로 못하게 이것은 막겠다고 가는 것인데 과거에 일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는 건 이 정부 들어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각제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일정 정도 절충이 될 텐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또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끝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대통령은 지금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곧 거부권 행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인규: 입법부는 법의 제정권이고요. 사법부에서 법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삼권분립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서 시행령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에 그거 통제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인사정보관리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관련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국회가 지금 원 구성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국회법을 갖고 와서 또 정쟁을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내에서 170석 이상 갖고 있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우선순위가 원 구성이냐 아니면 국회법 개정이냐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자연스럽게 원 구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지금 임명이 돼 버렸고요. 지금 대기 중인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이 가장 문제 같아요. 법사위원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원 구성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변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변희재: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파동이라는 거는 지자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양당 다 계파 싸움 하느라고 지금 잘 안 되는 거지 양당이 이념이나 정체성으로 크게 충돌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둘 다 지금 내부가 복잡해지고 잘 안 될 뿐이지 모든 나와 있는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 등등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했던 시행령 문제 일괄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다 주고받고 해서 일괄 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소수파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제일 약체 대통령이고 여권 내에서도 기반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만약에 국회 권력을 강화시키는 법안에 타협과 야합을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식으로 국회하고 정면 승부한다는 건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대충 야합으로 다 여기 문제 모든 문제 원구성 문제까지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야합이라는 건 나쁜 뜻이잖아요

◆ 변희재: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국회 여야가 서로 해 먹는 방향으로

◇ 박지훈: 이것저것 주고받고 해가지고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장윤선: 그런데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적한 이슈들을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여야가 주고받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 세금을 저렇게 받으면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유가 때문에 난리거든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든지 국회에서 뭔가 합리적 방법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실종되니까 정작 이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정치권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 박지훈: 화물연대는 어제 보니까 타결됐다고는 하는데 물가나 유가나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또 남은 것은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박순애 후보자라든지 김승희 후보자 문제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빅딜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내 리더십이 다 지금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당내 분란 중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정치력을 과연 지금 양당이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의문이고 법사위원장은 합의 정신에 그대로 입각해서 하면 풀릴 일인데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회법 개정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원장 껍데기만 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건 말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주당이 좀 더 지방선거에서 혼이 났는데 조금 더 매를 부르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문회 말씀하신 두 분의 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나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자 김인철 후보자가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인사에 대해서 이번에 실패하면 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면이 깎이지 않느냐 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그러면 더 큰 화가 온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좀 더 올바른 후보자를 시간을 갖고 찾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낙마를 시켜야 된다.

◆ 장윤선: 김인철 후보자는 방석집 논란이 나왔던 분이에요.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한 게 이렇게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와중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건데 박순애 후보자도 이게 거의 소주 4병 정도 마신 이상의 분량이라면서요. 음주운전 잘 모르지만 이런 수준이면 저는 스스로 물러날 수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정리하기 힘들어 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지명 철회라는 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인데 버틴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왜 매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분들이 흠결 덩어리인 분들을 전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로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 거냐 인사 검증에 정말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 한 건지 그리고 가벌성 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통령의 인식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에 비춰서 보면 아니 다른 부처도 물론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백년 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분이 해도 돼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언제 했는지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 정말 벌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신인규: 참고로 교장 선생님도 올해부터는 그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수박 또 국민의 힘은 민들레 수박, 민들레 얘기가 계파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상황 한번 계파 관련해서 편리 대표님부터 한번 짚어보죠.

◆ 변희재: 이 문제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이것만 정리되면 순식간에 야합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아직 잘 안 풀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전형적인 구태와 혁신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슈 자체가 지금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대의원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대의원제라는 것은 옛날에 삼김 시대 때 당원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3천 명, 2천 명 대의원을 뽑는 건데 지금은 전자투표, ars 다 되는데 당원 투표가 가능한데 이걸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서 이건 전형적인 개혁과 구태의 문제인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밥그릇 싸움 여기는 어떠한 무슨 명분이라기보다도 밥그릇 싸움이고 그 과정에서 그냥 이준석 대표는 그냥 완전히 이건 토사구팽으로 자기들 해 먹는데 약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든지 그그냥 날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계파 싸움을 우리 변 대표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신인규: 민주당이야 너무 지금 사실 시끄럽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저기 거의 둘 중에 하나가 제거돼야 서로 분당 직전까지 갈 것 같다는 게 저의 예측이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보수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젊은 보수들 그리고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해 오셨던 이런 보수 세력들 간에 많은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번에 승리가 있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정치하신 분들께서는 집권여당으로 더 안정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지 무슨 혁신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정당의 모습을 따라가야지 저는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지율 높다고 그래서 이거 유지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윤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당 공이 2년 후에 있을 총선 공천권 때문에 이게 지금 바쁜 거예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보가 잘 되려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천권을 가지고 어떤 선수들을 내보내서 할 거냐 당권 싸움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죠. 정말 다 망해가는 당에 와서 본인이 와서 젊은 보수들이 들어와서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그렇게 흔들어대고 결국에는 윤리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와서 선거가 다 이겼지 않냐 그러면 선배들이 이걸 좀 평가를 해주고 인정해 주고 존재감을 좀 그래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처럼 흔들고 이러면 되겠냐는 억울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데 취재를 해보면 선배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를 해보겠다. 86에서 97로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데 여전히 당내 갈등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변희재: 젊은 보수 개혁보수인데 그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상납 이 문제로 빠져서 이걸로 그냥 목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주도를 한 건데 복당도 안 됐던 사람 아니에요. 복당도 안 됐던 사람의 칼로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는 이거를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다. 이 자료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는 동의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당 대표로 뽑은 사람을 날릴 때 이런 방식으로 너무 야비하고 이거는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사고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 신인규: 마지막으로 민주적 정당성보다 도덕적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적 정당성보다 품위유지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그런 정당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