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장 "진보 교육감 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장되는 일 없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큰 변화가 예고된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정윤경):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셨는데 이게 세 번이나 지역 주민 분들 선택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 정윤경: 그러게요. 저도 3선에 당선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들어와서 봤더니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5분밖에 못 들어왔더라고요. 원래 한 16분이 재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과 어깨가 더 무겁고 이번에는 조금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안 좋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하여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4년 동안 공들여왔던 지역을 위해서 일해 왔던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간신히 당선돼서 들어왔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활동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셨죠. 재선이랑 삼선이랑 어떤 때가 더 기쁩니까.

◆ 정윤경: 재선 때는 저희 민주당 바람이 워낙 좋아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이라기보다는 3선에는 다들 어렵게들 들어와서 아무래도 3선이 더 기쁨은 큰 것 같다.

◇ 이현웅: 역할 무게감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경기도의회 전체로 보자면 78대 78 동석이에요. 지금 의장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선이냐 연장자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 정윤경: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이 많다고 의장 나가라고는 안 하거든요. 3선 정도 되니까 3선 하면 의장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당에 4선이 있기 때문에 선수대로 한다고 그러면 4선이 하셔야죠. 3선이나 의장은 못 나갑니다. 그럼 부의장이라도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역민의 염원 같은 것들이 있고 통상적인 것 통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다선의 하지 않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시도에는 다선의 연장자로 규칙이 돼 있는데 경기도만 보니까 92년도에 정해놓은 규칙 연장자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선을 배출한 당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선의 연장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협치를 원하잖아요. 우리 도지사님도 가시는 길에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도지사님은 집행부고 우리는 의회잖아요. 집행부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장 자리를 저쪽에다 둬야 한다는 사고는 다른 사고가 아니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협치를 하고 싶으면 집행부의 부지사라든가 그런 자리를 저쪽 당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78대 78 동수인이 의장을 가져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자리 저쪽 당에 더 준다든가 협의를 통해서 의회 안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도지사님을 돕기 위해서 무조건 저쪽 당에 의장을 줘야 한다는 것은 꼭 돕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근데 현행으로써는 경기도는 연장자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다선으로 팔려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 정윤경: 그런 것도 저희는 바꾸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은 일단 조례는 규칙은 바꿔놓고 그다음에 정말로 저쪽 땅에다가 의장을 꼭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 좋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바꿔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연장자로 갔다가는 정말 초선의원이 연장자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 이현웅: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죠. 첫 회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겠고 의원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보니까 중위권 학생들도 감소를 했고 수학 포기자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기사들 통계들 나오더라고요. 2년 공백을 채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정윤경: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친구 관계 등 사회성 습득 능력 기회 상실 보상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학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들이 다시 활기차게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교육현장이 문제 제기됐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게 큰 이슈였거든요. 경기교육 현장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교과 보충 프로그램 같은 2470개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12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두드림 학교에 1440개교에다가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250개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17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최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는데 출석 수업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학력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정책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 이현웅: 코로나19의 영향은 정말 대부분 분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게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학력 저하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이게 꼭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의 진보 교육의 정책을 꼬집는 말이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정윤경: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교육감 당선자께서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이래 추진해 왔던 9시 등교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꿈의 학교 등 핵심 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 오셨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서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교육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은데 단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교육 정책이 사장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 교육감 당선자께서 경기 교육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청취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 정윤경: 아니 만나본 적은 없어요.

◇ 이현웅: 만나시게 되면 또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누시게 될 텐데 일단 하나씩 끊어서 보자면 혁신학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혁신학교의 폐지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윤경: 이 혁신교육은 경기교육 대표 브랜드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초로 시작된 의미 있는 교육개혁 운동이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었고요.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혁신공감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는데 혁신학교 도입 이전과 이후 공교육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혁신교육이 갖는 상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을 내실 있게 키우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거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정윤경: 그렇죠, 그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왔으니까.

◇ 이현웅: 9시 등교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2학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윤경: 선거 기간 중에 학생들 단톡방에서 9시 등교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대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잠 못 자는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그랬다는데 9시 등교는 추진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었거든요. 의무교육과 실 수가 많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자율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만약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등교 시간을 당기게 돼서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실성이 좀 있나요.

◆ 정윤경: 급식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아침급식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우유와 빵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줄 수만 있다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부모님도 좋아할 것 같고

◇ 이현웅: 언제나 돌봄 1조 펀드라는 정책도 있었어요. 수도권 언제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공약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정윤경: 저희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학교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는 이런 논리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님들이 선거 과정에서 돌봄 품도 기금 1조 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인천 중도 보수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아서 펀드 조성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공약으로 내거셨기 때문에 뭔가 이와 상응하는 정책은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 체제 전환 후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돌봄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긴급 돌봄반도 편성해서 운영했지만 지원 아동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학교 급식도 제공되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점심식사 해결도 큰 숙제였어요. 공립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종일 일반 종료 시간이 너무 빨라져서 맞벌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 그래서 공립 병설유치원이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이 진행돼서 돌봄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인력이나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좋지 않은가 향후 발전 모델로 제시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텐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이 교장선생님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실을 빌려주는 것도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돌봄 시간이나 양질의 프로그램 등 수요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안 제시까지 그에 따른 과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끝으로 최근에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활동 진행을 하셨던데 평화통일 교육 왜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요.

◆ 정윤경: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평화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서독과 동독의 국민들이 섞여 나가듯이 우리도 그런 방향을 잡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저쪽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북쪽이 남의 나라가 아니다. 같은 종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 그런 거 몰라요. 휴전선을 못 넘어간다고 그러면 왜 못 넘어가죠.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되지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체로 독일의 통일 사례 참고하고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하고 당위성을 배우지 않으면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논리가 자꾸 바뀌니까 이런 거 다 딜레마잖아요. 이런 것하고 별개로 가장 기본적인 평화통일 교육이 학교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 대신 평화통일 강의나 설명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디지털 기기나 동영상 영화 같은 거 활용하고 현장실습 장소의 현장실습을 통해서 체험학습 통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혹시 끝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고생들 많았는데 비록 마스크는 착용하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일상 회복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경기 도민과 군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