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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나왔던 거라며 'MB 정부 시즌2'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5년 전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포장지만 바꿔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양도소득세로 0.2%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위기 속 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키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줄여온 노동시간을 다시 세계 최장으로 늘릴 우려가 크고, 원전산업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려 하는 정책 등도 포함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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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양도소득세로 0.2%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위기 속 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키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줄여온 노동시간을 다시 세계 최장으로 늘릴 우려가 크고, 원전산업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려 하는 정책 등도 포함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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