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도성훈 교육감"인천 300만 도시 성장 배경, 대학 진학률과 싼 집값"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대담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도성훈 교육감"인천 300만 도시 성장 배경, 대학 진학률과 싼 집값"

- 300억 이하 학교 신설,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
- 원도심 지역 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중
-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지만 다양한 교육 철학 갖고 있어
- 과거와 달리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국민들의, 도민들의, 시민들의 생활을 챙기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시간이죠.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교육감, 2기 체제 전환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저희가 관련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하 도성훈)>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 김우성> 저희 YTN라디오 인천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인천 지역 학생, 학부모님께 이제 당선 2기 출범하는 재선 교육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도성훈> 제가 지난 4년간 노력과 진정성을 평가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첫 재선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요. 앞으로 4년간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 가족들과 함께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김우성> 학생 성공 시대. 저희가 관련 내용을 앞에 오프닝해서 직접 교육감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는데, 2기 준비위원회가 역시 학생 성공 시대라는 이 목표에 걸맞아 있는 거죠? 어떤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 도성훈> 학생 성공 시대 준비위원회는 7개 분과 총 19명의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 중심의 준비위원회인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과 그리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을 검토하고 공약 이행계획 시민보고회를 거쳐서 공약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 김우성> 여기서 구체적인 2기 인천교육청,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만들어질 텐데, 류석형 인천 영어마을 원장이 준비위원장이세요. 평소에 교류가 있고 뭔가 교육 철학이 맞닿아 있는 분이신가요?

◆ 도성훈> 류석형 위원장님은 교장도 지냈고 또 교육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현장 경험하고 행정 분야에 대해서 주로 경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교육감님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행정, 학교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과밀 학급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천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이 돼서 개선이 되면 전국 서울로도 다 좋은 사례로 전파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준비 중인가요?

◆ 도성훈> 우선 인천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신도시의 최대 과제가 과밀학급 개선, 또 학교 신설인데요. 그래서 학교 신설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몇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오피스텔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유발률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작년 6월에 개선이 돼서 오피스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항상 분양 공고 시점에 학생 학급당 28명씩 해서 672명이 학생 유발률이 나와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왔었는데, 마침 어제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입주자가 입주했던 시기,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는 한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리고, 또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서부터 1년 사이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기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과밀학급도 바로 이 학교 신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학군 조정이나 배정 기준의 변경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신도심의 학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려움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버스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소통위원회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구성을 해서, 처음부터 해소될 때까지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저희들이 또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이 20% 이상 된 학교부터 저희들이 20명 이하로 줄여놨는데, 그렇게 가능한 곳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시더라고요. 학교가 없어서 멀리 다녀야 되는 경우, 또 아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 또 반면에 신도시 때문에 몰려 있는 경우. 사례가 좀 비슷한데,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얘기도 서로 같이 이런 부분들은 교류하시거나 의견을 나누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도성훈> 그거는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또 교육감 전체 의견으로 또 교육부에다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300억 이하의 그런 학교 신설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앞으로 또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나 인천이나 비슷하게 같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해당 지역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교육 상황,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 확대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학습 특별지원금 교육급여 지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성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원되고요.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또는 EBS 콘텐츠 구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인데요. 참고로 인천에는 약 2만 1900명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총 사업비는 22억 2400만 원인데 정부가 사업비의 30%를 내고 시교육청이 70%를 각각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코로나 때문에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제물포고 이전, 또 원도심의 교육복합단지 조성 얘기도 나왔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도성훈>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는 제물포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진로교육원이나 또는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또 원도심에 필요한 교육 시설이나 환경 등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반이 많이 엇갈렸었는데, 바로 그 찬반에 참가했던 모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나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함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 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도심 교육 환경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또 원도심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얘기들 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국어교사셨고 또 교장도 하셨고 지금 교육감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경력이 있으신데, 교사나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 도성훈> 제가 인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또 38년 동안 교사, 교장 그리고 교육감 4년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교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의 성공 모델이 직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교육감이라는 직위보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현장 선생님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노조와 교총까지 포함해서 13개예요. 그래서 13개의 교원단체들과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존중위원회 그리고 또 각각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또 시민 여러분들, 모든 교육주체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인천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학생 한 명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교육 환경, 교육 운동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깊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선거 때는 그런 걸로 경쟁 후보가 좀 많이 꼬집고 그랬습니다. 그 선거 운동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 방어하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 도성훈> 상대 후보가 저가 전교조 출신이다. 그러면서 아주 네거티브를 계속 시도를 해 왔었는데요. 제가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립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적 비관 자살 학생이 세 자리 숫자 정도 됐어요. 150명 내외.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된, 또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돈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상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 특히 전교조 초창기에 촌지 거부 운동을 벌여서 우리 학교 사회가 좀 더 맑은 그런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교조가 만들어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교 환경 개선이나 또는 교육혁신운동 또 지금의 학교 혁신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지나치게 전교조를 비판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전교조 지부장을 역임했던 그런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지만 지금은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또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철학 속에 반드시 진보와 보수 이런 경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평가하면서 저를 안전과 연속성을 가진 그런 재선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 번 선택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인천시민의 선택의 배경은 여러 공격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과에 있었다는 설명이신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로 유명했던 그 당시의 교육 현실을 바꾸려고 하셨던 노력도 소개해 주셨는데, 정작은 성적 가지고도 또 비판을 했는데, ‘가짜 뉴스다’ 단언하셨어요. 인천이 학력이 낮다. 그거 가짜 뉴스다. 이러셨잖아요.

◆ 도성훈> 예 그랬죠.

◇ 김우성> 실제로는 인천의 여러 가지 학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봤을 때, 실제 나온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도성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인천이 학력이 낮다는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수능 점수나 대입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제는 수능이나 대입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 그런 첫 도시가 바로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이 낮은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이 300만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2018년 12월 7일날 한국은행 인천본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천이 300만 인구로 성장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집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두 번째는 일반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좋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매년 진학률이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5~600명 씩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학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300만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 그래서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교육 때문에 찾아온다. 실제 성과도 훨씬 좋은 면이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것과 관련된 교육 현안도 이미 제안하셨어요. 이중 언어 주말 학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아이들 모두 1인 1외국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천이라는 특색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신 거죠?

◆ 도성훈> 저는 이번 중요한 슬로건 가운데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발전시킨 세계시민교육의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나 항만, 특히 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들. 그리고 송도의 바이오, 또 서구의 수소 로봇, 또 영종도의 항공 MRO, 또 항공우주 또 뷰티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신전략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인천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과 같은 IT 기업의 연구소, 스탠포드대학 연구소, 극지연구소 이런 국제기구가 14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많이 인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한 역량들을 우리 인천 아이들이 교육적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국제기구에서도 일도 하고 또 그렇게 쌓아진 글로벌한 역량을 가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로 나아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도 하고 또 문화 교육도 하고, 그런 글로벌한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제 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한 20여 개 대학의 교육감 전형으로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 또 다수 학생들 1년에 한 1만 명 정도의 외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약도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력에 대한 계획들. 결국 학생 성공 시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도성훈>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