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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현 정권이 여러 방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방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재명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퇴 압박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이렇게 세 방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부터요. 우선 여야의 목소리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는 철저히 기획해서 해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도 정권 잡아봐서 다 안다. 기획수사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철저한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이거든요. 새롭게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사실과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수사라든지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요. 우리도 기획수사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비극적인 말이 아니냐. 아니면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민주당 정권 때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권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정치보복이고 남이 하면 적합한 수사다라고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
[유용화]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에 하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이 됐으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통합을 가져가고 특히 경제가 지금 3고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하고 정쟁을 벌이고 서로 정치보복이다, 과거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해법들이 나오는 양상이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국정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실제로 민생이라든가 국민의 고통과 삶, 생활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안 좋죠. 국민들이 더 불평불만을 하겠죠. 왜 싸우기만 하느냐, 도대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행보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찰 수사인데 다 종결된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릴까요?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남FC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수사하다가 3년 만에 그거 의혹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고 백현동 특혜의혹도 그 당시 얘기 나왔지만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하도 유찰되니까 전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8차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공무원을 보내서 성남시장이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서 해야죠. 오래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리고 6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한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인도 김혜경 씨도 잘한 건 아닙니다, 법카를 쓴 게. 그러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9곳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꼭 조국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같은.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하고 대선 때 했던 라이벌을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중대범죄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재수사하고 다시 압수수색하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이 검찰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라든가 뭘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라이벌이었던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다. 저는 이런 사례는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결코 안 좋다는 겁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는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과연 자기하고 선거 라이벌을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한 달 만에. 이런 사례는 결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임 정권에서 이 사건들이 종결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친여 성향의 검사들, 경찰의 간부들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그 수사팀에 있던 분들 다 좌천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정권 때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서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용화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임 정권과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의혹과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 정권은 전임 정권 일이니까 이재명 후보, 상대 경쟁 후보였으니까 우리 의혹 나와도, 잘못 나와도 수사하지 말자. 덮어, 이게 맞습니까?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잘못된 것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보고 거기서 제대로 어떠한 결론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 없이 무혐의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혹과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생은 민생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수사한다고 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형태의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던 건 적합한 수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은 정치보복입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보복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그러한 의혹들 말고 새로 권력이 탈탈 털어봐.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을 새롭게 수사하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사안들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종결된 사안을 새롭게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용화]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앵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론이 제가 진행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유용화]
그런데 특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거를 확실히 하려면 제가 듣기에는 수사를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전임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고 어떤 게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성남FC를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3년인가요? 3년 이상을 완전히 다 했는데 나온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임 정부 때 그걸 방해한 것이냐. 경찰청장이 그러면 청와대가 지시를 내려서. 이런 부분이 있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게임사이트인가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수사하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FC 문제, 백현동 문제. 백현동 문제 제대로 수사하려면 제가 갖고 있는 팩트로 봐서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가 왜 성남시에 그런 공문을 보냈느냐. 그걸 먼저 밝혀야죠. 성남시청부터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죠. 지사를 수사하는 데 검찰팀을 바꿨느냐.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다른 의혹 문제로 재판도 받았고요.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지사가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다, 증거가 나왔다. 수사해야죠,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제. 다시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를 다 털어야죠, 예를 든다면. 거기에 있었던 50억 클럽에 있었던, 지금 누구입니까,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도 얘기 나왔는데 수사도 안 했잖아요.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그 당시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만 대장동 수사팀에서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6개가 되더라고요. 이건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밝혀진 것도 아닌데 과거에 다시 있었던 문제인데 다시 드러내니까 이건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짧게 반론하시고요.
[유용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자력 조기 폐쇄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팀을 해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수사해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은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임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사건 경우도 가장 의혹의 큰 핵심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 안 했잖아요. 서면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전임 정권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아니냐. 오늘 전현희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톱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야당 쪽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유용화]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껄끄러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장관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있으면 협조를 해달라, 협력을 가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방통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과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방송은 우리 잘못된 관행이지만 방송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리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한상혁 위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현 정부와 두 위원장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거 때 얘기입니다마는 25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정치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두 사람을 놔둘 것 같아요, 그냥. 국무회의 참여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쪽에 야권의 지지자들이 제대로 하네, 국민 통합 생각이 있구나. 별로 크지 정치적 사안으로 방통위나 국민권익위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하자. 상당히 보기 좋고 새로운 장관을 민주당에서 추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끌고 나가면 국정이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참여도 안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침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산업부 리스트라든가 각 정부부처에 공문까지 보내서 공공기관장 직권남용한 것 없니 하고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껄끄럽고 그렇더라도 같이 해나가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윤석열 정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철]
여당부터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만둬라, 불편하, 당신들 염치가 있느냐,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었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언련 출신으로 상당히 편파적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을 했다고 야당 쪽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이분들은 알아서 그냥 그만두는 그런 관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차제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무직 기관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라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매년 5년마다 싸워요, 서로 입장 바뀌어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한상혁, 전현희 이 두 분이 나는 그만두지 않겠어, 나는 법률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어.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험한 꼴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한상혁 위원장은 상당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전임 정권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처음 출범할 때 박근혜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분들 나가라고 얼마나 그렇게 등 떠밀었습니까. 험한 꼴 보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싶고 민주당도 좀 비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앵커]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용화]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면 험한 꼴 안 당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혐오하는 것이 진영 간의 대립, 정파 간의 대립. 그런데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를 들면 한 정파라든가 한 진영 간의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부분화가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원장 그대로 놔두면 국민들이 공정한 방송이 되고 말이죠. 여야의 입장이 서로 관철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러면 방통위원장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한상혁 위원장은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지난...
[유용화]
그런데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으니까요.
[앵커]
여권의 의중의 핵심은 권익위보다는 방통위 쪽에.
[유용화]
방통위를 하면 MBC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각 방송사에 대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시중이라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종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서 더 예민한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수사 들어가는데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아마...
[장성철]
험한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라고 얘기했지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앵커]
자유로운 정치평론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는. 오늘 여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하라,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발언이 준비된 게 있나요? 없죠. 이거는 먼저 장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 사항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국가의 중립성이 보장된 국가의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집단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분이 자진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끌려간 건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결론 내렸던 부분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제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입장을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방부에서 밝힌 건데 당시에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 월북에 대한 정황증거 프레임에 짜맞춰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결론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2020년 9월 27일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시 서훈 안보실장한테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월북으로 해라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
[유용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러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그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죠. 뭐냐 하면 좀 더 범위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한 개인이 국가가 보호해 주느냐, 보호해 주지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북한에 갔다 할지라도. 그걸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의 기억으로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발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를 보내왔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을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인데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했다가 표류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스스로 안타까운 일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본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고. 당시에 군 첩보. 그러니까 감청이죠. 감청을 통해서 당시에 군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그것은 월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반론도 있었습니다. 과연 채무를 그렇게 졌는데 할 만한 상황이냐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봤을 때 밝혀지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밝혀지느냐. 이것은 밝혀지려고 하면 그 당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공무원과 그다음에 북한군을 사실상 확보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조사 하자고 우리가 그때 한국 측에서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대통령기록물까지 가고 여야 정쟁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태경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되면 이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대통령 기록물 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누가 갈 거냐. 봤냐, 안 봤냐. 뭐가 있었냐. 이게 몇 개월 갈 겁니다. 몇 개월 가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대북 관계에 의한 어떤 변수들 이런 걸로 정쟁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가 그리고 공적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량한 공무원, 국민이 북한에서 어쨌든 총살을 당하고 소각당했어요. 화형당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또한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민생 때문에 이 사건 그러면 다 덮어요, 그러면? 잘못된 사항들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민감한 사안이 정치권 이슈로 들어와서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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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현 정권이 여러 방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방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재명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퇴 압박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이렇게 세 방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부터요. 우선 여야의 목소리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는 철저히 기획해서 해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도 정권 잡아봐서 다 안다. 기획수사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철저한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이거든요. 새롭게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사실과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수사라든지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요. 우리도 기획수사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비극적인 말이 아니냐. 아니면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민주당 정권 때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권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정치보복이고 남이 하면 적합한 수사다라고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
[유용화]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에 하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이 됐으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통합을 가져가고 특히 경제가 지금 3고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하고 정쟁을 벌이고 서로 정치보복이다, 과거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해법들이 나오는 양상이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국정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실제로 민생이라든가 국민의 고통과 삶, 생활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안 좋죠. 국민들이 더 불평불만을 하겠죠. 왜 싸우기만 하느냐, 도대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행보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찰 수사인데 다 종결된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릴까요?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남FC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수사하다가 3년 만에 그거 의혹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고 백현동 특혜의혹도 그 당시 얘기 나왔지만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하도 유찰되니까 전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8차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공무원을 보내서 성남시장이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서 해야죠. 오래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리고 6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한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인도 김혜경 씨도 잘한 건 아닙니다, 법카를 쓴 게. 그러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9곳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꼭 조국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같은.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하고 대선 때 했던 라이벌을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중대범죄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재수사하고 다시 압수수색하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이 검찰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라든가 뭘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라이벌이었던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다. 저는 이런 사례는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결코 안 좋다는 겁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는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과연 자기하고 선거 라이벌을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한 달 만에. 이런 사례는 결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임 정권에서 이 사건들이 종결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친여 성향의 검사들, 경찰의 간부들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그 수사팀에 있던 분들 다 좌천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정권 때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서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용화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임 정권과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의혹과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 정권은 전임 정권 일이니까 이재명 후보, 상대 경쟁 후보였으니까 우리 의혹 나와도, 잘못 나와도 수사하지 말자. 덮어, 이게 맞습니까?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잘못된 것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보고 거기서 제대로 어떠한 결론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 없이 무혐의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혹과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생은 민생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수사한다고 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형태의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던 건 적합한 수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은 정치보복입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보복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그러한 의혹들 말고 새로 권력이 탈탈 털어봐.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을 새롭게 수사하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사안들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종결된 사안을 새롭게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용화]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앵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론이 제가 진행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유용화]
그런데 특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거를 확실히 하려면 제가 듣기에는 수사를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전임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고 어떤 게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성남FC를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3년인가요? 3년 이상을 완전히 다 했는데 나온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임 정부 때 그걸 방해한 것이냐. 경찰청장이 그러면 청와대가 지시를 내려서. 이런 부분이 있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게임사이트인가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수사하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FC 문제, 백현동 문제. 백현동 문제 제대로 수사하려면 제가 갖고 있는 팩트로 봐서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가 왜 성남시에 그런 공문을 보냈느냐. 그걸 먼저 밝혀야죠. 성남시청부터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죠. 지사를 수사하는 데 검찰팀을 바꿨느냐.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다른 의혹 문제로 재판도 받았고요.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지사가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다, 증거가 나왔다. 수사해야죠,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제. 다시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를 다 털어야죠, 예를 든다면. 거기에 있었던 50억 클럽에 있었던, 지금 누구입니까,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도 얘기 나왔는데 수사도 안 했잖아요.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그 당시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만 대장동 수사팀에서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6개가 되더라고요. 이건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밝혀진 것도 아닌데 과거에 다시 있었던 문제인데 다시 드러내니까 이건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짧게 반론하시고요.
[유용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자력 조기 폐쇄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팀을 해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수사해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은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임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사건 경우도 가장 의혹의 큰 핵심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 안 했잖아요. 서면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전임 정권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아니냐. 오늘 전현희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톱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야당 쪽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유용화]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껄끄러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장관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있으면 협조를 해달라, 협력을 가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방통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과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방송은 우리 잘못된 관행이지만 방송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리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한상혁 위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현 정부와 두 위원장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거 때 얘기입니다마는 25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정치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두 사람을 놔둘 것 같아요, 그냥. 국무회의 참여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쪽에 야권의 지지자들이 제대로 하네, 국민 통합 생각이 있구나. 별로 크지 정치적 사안으로 방통위나 국민권익위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하자. 상당히 보기 좋고 새로운 장관을 민주당에서 추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끌고 나가면 국정이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참여도 안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침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산업부 리스트라든가 각 정부부처에 공문까지 보내서 공공기관장 직권남용한 것 없니 하고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껄끄럽고 그렇더라도 같이 해나가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윤석열 정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철]
여당부터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만둬라, 불편하, 당신들 염치가 있느냐,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었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언련 출신으로 상당히 편파적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을 했다고 야당 쪽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이분들은 알아서 그냥 그만두는 그런 관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차제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무직 기관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라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매년 5년마다 싸워요, 서로 입장 바뀌어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한상혁, 전현희 이 두 분이 나는 그만두지 않겠어, 나는 법률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어.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험한 꼴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한상혁 위원장은 상당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전임 정권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처음 출범할 때 박근혜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분들 나가라고 얼마나 그렇게 등 떠밀었습니까. 험한 꼴 보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싶고 민주당도 좀 비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앵커]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용화]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면 험한 꼴 안 당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혐오하는 것이 진영 간의 대립, 정파 간의 대립. 그런데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를 들면 한 정파라든가 한 진영 간의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부분화가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원장 그대로 놔두면 국민들이 공정한 방송이 되고 말이죠. 여야의 입장이 서로 관철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러면 방통위원장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한상혁 위원장은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지난...
[유용화]
그런데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으니까요.
[앵커]
여권의 의중의 핵심은 권익위보다는 방통위 쪽에.
[유용화]
방통위를 하면 MBC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각 방송사에 대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시중이라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종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서 더 예민한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수사 들어가는데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아마...
[장성철]
험한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라고 얘기했지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앵커]
자유로운 정치평론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는. 오늘 여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하라,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발언이 준비된 게 있나요? 없죠. 이거는 먼저 장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 사항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국가의 중립성이 보장된 국가의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집단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분이 자진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끌려간 건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결론 내렸던 부분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제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입장을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방부에서 밝힌 건데 당시에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 월북에 대한 정황증거 프레임에 짜맞춰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결론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2020년 9월 27일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시 서훈 안보실장한테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월북으로 해라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
[유용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러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그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죠. 뭐냐 하면 좀 더 범위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한 개인이 국가가 보호해 주느냐, 보호해 주지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북한에 갔다 할지라도. 그걸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의 기억으로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발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를 보내왔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을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인데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했다가 표류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스스로 안타까운 일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본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고. 당시에 군 첩보. 그러니까 감청이죠. 감청을 통해서 당시에 군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그것은 월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반론도 있었습니다. 과연 채무를 그렇게 졌는데 할 만한 상황이냐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봤을 때 밝혀지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밝혀지느냐. 이것은 밝혀지려고 하면 그 당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공무원과 그다음에 북한군을 사실상 확보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조사 하자고 우리가 그때 한국 측에서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대통령기록물까지 가고 여야 정쟁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태경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되면 이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대통령 기록물 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누가 갈 거냐. 봤냐, 안 봤냐. 뭐가 있었냐. 이게 몇 개월 갈 겁니다. 몇 개월 가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대북 관계에 의한 어떤 변수들 이런 걸로 정쟁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가 그리고 공적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량한 공무원, 국민이 북한에서 어쨌든 총살을 당하고 소각당했어요. 화형당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또한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민생 때문에 이 사건 그러면 다 덮어요, 그러면? 잘못된 사항들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민감한 사안이 정치권 이슈로 들어와서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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