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로남불" vs "신색깔론"...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공방 격화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로남불이다. 아니다, 신색깔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요.

김준일 대표님, 제가 내로남불은 많이 들어봤는데 북로남불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신조어죠.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들어냈는데 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북한 편 들고 있다 이런 정치적 수사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를테면 월북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북한에 편중된 거 아니냐, 북한의 입장만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공세성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여야 정쟁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이런 단어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월북 여부를 가지고 지금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와 지금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월북이 과거에는 월북 정황이 있다라고 했다가 이게 아니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국민이 사살당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이나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연결돼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접근을 하고 정치적 수사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월북으로 봤는데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느냐, 사실관계가 뭐가 달라졌느냐. 보고자가 바뀌었다, 그 당시 닷새 만에 처음에 브리핑했던 해경 관계자가 난색을 표하니까 그것이 바뀌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미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그때 월북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그 부분이 섣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월북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해경 쪽에서 제시했던 논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빚이 많았다, 3억여 원 정도 그거였고. 그다음은 이 사람이 해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명조끼 일부러 입고 간 거다, 해류 시간을 봐서 간 거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근거가 그때 이미 다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억 정도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 그것 때문에 월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하나 나왔었고, 해류와 관련해서는 연평도 일대 어민들이 그 당시에 증언을 했어요. 해류가 굉장히 난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류 아는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북쪽으로 해류가 안 흐른다는 걸 안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해류, 우리 정부에서 공개한 그걸 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해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남북으로도 계속 바뀌고. 그런 해류 상황을 잘 아는 분 같으면 과연 그 경로를 택했을까. 차라리 휴가 내고 강화도에서 월북을 하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상당했던 것이고 이번에 정부 쪽에서 다시 발표 나온 것도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규명을 해야 될 때 지금 정치공방만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록 다 같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왜 국회의원 2/3 동의로 자료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 표현 때문에 여당 지도부 총공세를 했던데,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를 까면 대한민국의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북한군의 정보를 빼냈는지 알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 감시하고 동태를 파악하는 첩보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이 첩보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열람했습니다. 지금 여당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 하태경 의원은 당시 보고를 들은 적은 있지만 저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고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다 보기 어렵다면 지금 우상호 위원장 말, 그런 근거 때문에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보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여당 쪽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감청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다 보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를 국방부에서 와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래서 월북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월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했고 그 당시에는 상당수의, 거의 모든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태경 의원처럼 당시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국방부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 군 출신이죠. 그분은 기자들한테 언론에 나와서 월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최근에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의한 거 아니냐,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그런 배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북이냐 아니냐 여부하고 이를테면 청와대나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루트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대통령기록물에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구조, 월북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론 월북에 대해서 지시를 해경에 했는지 여부도 거기에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부분이 실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2012년 NLL처럼 정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먼저 대통령기록물부터 공개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정쟁만 더 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명을 하려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군에도 있고 이를테면 해경에도 있고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감사원이 지금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먼저 공개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까지 할지 여부를 하는 게 더 수순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얘기는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청와대에 당시 보고된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월북 쪽이 아닌 쪽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간 거 아니냐, 그 의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여야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처음부터 대통령기록물 얘기를 하면 이건 정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처리 과정이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보려면 일단 남아 있는 기록들은 그건 대통령기록물하고 상관없이 해경에는 해경 자료가 있고 국방부에는 국방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참의 감청 내용도 예를 들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해서 그거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추후에 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걸까요?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이종훈]
기본적으로 그 당시 판단이 옳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물로 이걸 묶은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왜 모두 이렇게 묶여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묶어야 될 부분은 있죠. 그 당시 이미 월북의 근거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감청을 통해서 의사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때 다 보도 나왔잖아요. 그건 야당 쪽에서 그 당시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걸 제기했겠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흘렸거나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청을 했길래 하니까 그거는 국가안보 사안이라서 못 밝힌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일련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종이 확인된 게 22일 낮이었고 그래서 이미 그때 해경하고 해군이 나서서 수색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언론사에 그게 언론 일보로 그게 나와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죠. 낮 동안에 수색작업을 벌였는데 성과가 없어서 야간 수색작업으로 돌입한다, 그다음 날은 밤새 수색작업했는데 확인을 아직도 못 했다. 그리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게 그다음 날인데 그러면 그다음 날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기사 다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 확인했습니다. 보도가 계속 안 나와요, 후속 보도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하다 못해 어선에서 한 명이 실종돼도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 이때부터 벌써 언론 통제에 들어갔던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응이에요.

정부 쪽에서, 청와대에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포착된 그날이 9월 22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6시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날 낮이었죠. 낮에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피격 사건이 일어난 게 밤 9시 반. 그다음에 청와대에 보고 들어갔고 그래서 관계장관회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셔서 보고를 그때 안 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날 아침에 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피격 사실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언론 보도 나오는 순서를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 놓고 대략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부터 그래서 제기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 이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자면 더 중요한 사안이죠. 빈틈이 있었다거나 조작이 있었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규명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첩보기관의 첩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관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앵커]
김 대표님, 앞서 이 대표님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준일]
저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나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극심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왜 직접, 그때는 남북관계 연락망이 끊겨 있었으니까 핫라인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으로 흘러갔으면 시진핑 주석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의혹을 받는다라고 하면 공개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순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기록물도 공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진실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일치하는 거고 이 방법을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TF를 발족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간 큰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백이 있었어야 하고, 청와대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월북 프레임을 걸면,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월북한 사람은 총을 쏴 죽여도 된다.. (공무원 피살로) 반북 감정이 고양될 것 아니에요. 그걸 누그러뜨리려고, 남북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태스크포스 단장을 하태경 의원이 맡았는데 이 태스크포스가 가칭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고 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데요.

[이종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당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과연 보고가 제때 대통령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적절한 지시를 계속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야권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9월 23일날 새벽 2시에 UN총회 연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화상 연설 있었고. 거기서 종전선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피격까지 그 전날 밤에 당한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불과. 이건 북측이 마치 우리 남한 정부에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는 쪽으로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북측에서 피격 사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어서 사격을 그렇게 해서 불만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돌아가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하면 월북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그렇게 짜맞춘 거 아니냐, 답정너로. 그런 의혹도 그래서 제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쪽으로 아마 이번에 구성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논리 전개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