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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초유의 일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저희 자막처럼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포함이 됐다라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 준비하시면서 정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상민]
할 말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절차와 방식이 크게 벗어나 있다. 말하자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검찰총장을 빨리 지명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함께 협의해야 될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전혀 검찰총장을 임명도 안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독단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무리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검찰 때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과 친한 검사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다, 또 요직에 배치가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검찰총장을 지금 절차상 생긴 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서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우리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빨리 임명이 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임명할 때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 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제도, 또 잘못된 인사 이거를 아마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특히 이번에 반부패강력부장에 윤 라인이 임명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민]
못된 것만 배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앵커]
못된 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상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너무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서 오히려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본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택]
못된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번 검사 놓고 두 분의 반응처럼 저희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여야 반응을 취재하고 있을텐데 두 분의 생각과 또 어떻게 다를지 비교를 해보고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며칠 전부터 폭풍전야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정우택]
지금 사실 현직 여당 대표가 그러한 사건으로 아마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촉각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위유지라든지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적, 정무적 판단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윤리위에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5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진으로서 이런 0선 당 대표의 징계 위기까지 맞는 상황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여러 대표를 거치셨잖아요.
[정우택]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여당 당 대표의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본인은 지금 이것이 자기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이게 그냥 흑과 백처럼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의심받을 만한 여러 본인과 주변의 언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한 촉각이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당 대표라 함은 그야말로 집권여당의 당 대표인데 리더십에 손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윤리심판원의 대상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윤리심판원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최강욱 의원 얘기는 이상민 의원께 주로 당 얘기기 때문에 여쭤봤다면 오늘은 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텐데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예측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정우택]
지금 네 단계라고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일 약한 게 경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원권 정지인데 경고 아니면 당원권 정지. 만약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 자체가 이 혐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를 갖고 과연 이번에 징계를 할 수 있을 건지. 이것이 아마 최고의 관심사고 또 한 가지 관심사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있어서 이것이 부각이 돼서 아마 그것을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성 접대 제공자에 대해서 무마를 하기 위해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 이런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증거로 확실하게 채택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오늘 다루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성 접대 의혹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질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회사에서 인사위가 열려도 당사자가 나가서 소명을 하는데 소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말고 정무실장 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참여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확히는 대표가 요청한 걸 거절한 게 아니라 김철근 정무실장을 참석해라고 윤리위에서 말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고.
[정우택]
네,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아마 그 각서를 쓴 장본인이 정무실장이고 정무실장이 그렇게 쓴 경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윤리위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장을 들어보고 또 두 분의 의견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 대표를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렇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앵커]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상민]
저는 저 판단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윤리심판위원회가 독자기구이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억이라는 각서를 쓴 것이 그게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매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채무진 것도 아니고 7억의 그런 각서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매우 전후 살펴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고 확인되면 그건 단순한 당원권 정지나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 되겠지만 다소 본인이 부인하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한다면 타협안으로 당원권 정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YTN에 오늘 출연한 정치 평론가들 중 일부는 오늘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걸 갖고 논의를 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서의 청년 지지층 일부가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지금 막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휩쓸린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대표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반면 거꾸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를 유가무가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또 우리 당에 대한 변죽만 올리고 성 비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비반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오늘 윤리위의 결정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상민]
만약에 그냥 유야무야로 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 닥치는 여러 가지 국민적 불신이나 비판은 굉장히 거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후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이상민 의원 얘기를 길게 들어봐야 될 텐데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 제목이 나가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최종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상민]
그건 당헌당규에 있으니까 당사자 본인이 그런 불복절차를 하는 건 당헌당규에 따라서 인정된 권리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당원이나 또는 일부 지지자들이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폄하를 하거나 이런 등등 또는 이걸 철회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그런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윤리심판원의 권위.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저희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만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정은 존중하고 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인 얘기를 하나 여쭤보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수정할 권한이나, 그러니까 비대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 보고만 받는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와 다른가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동안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가 자정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는 차원에서 당 개혁 차원에서 윤리심판원의 독자성, 독립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나중에 번복 못 하도록, 그냥 보고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나중에 번복 못 하도록, 그냥 보고만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결정이 나고 다음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택]
만약에 제명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최고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 지적하면 윤리심판원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윤리위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르더라고요.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 구분해서 여쭤봤고 성격도 조금 다르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이죠. 처럼회 해체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중진의원이신데 사실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한 이후에 잠행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다 다시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행을 하다가 자신의 견해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누구든지 당원이든 또는 일반 국민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크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당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주 찌들어있는 계파 그리고 좀 악질적인 그런 팬덤 두 개가 크게 결함이고 앞으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개과천선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런 계파 또는 팬덤을 지적한 것은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파가 처럼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찌들어있는 큰 계파들이 많습니다. 그 계파들을 그대로 둔 채 초선들의 모임인 처럼회만 해체하라, 이런 건 보기에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계파에 대해서도 해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그러면 처럼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남국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처럼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럼회가 계파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서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 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아집에 갇혀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앵커]
요즘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한 번 말하는 걸 다시 되받아치는 게 어떤 유행,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자잘한 사조직을 한 번씩 대표랑 최고위원이 주고받기도 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의 이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정우택]
저는 민주당의 계파 이런 파동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남국 씨 얘기한 것 중에 팬덤 정치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서니까 제가 다음에 전당대회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보면 당신 말이 옳은지 아닌지 판가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너무 소위 비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치적 명분상 출마할 명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책임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에 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한 것해서 비판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자기의 말하고 다르게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 명분상 약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문제입니다. 당선 가능성인데 저희 국민의힘하고 다르게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원이 권리당원, 일반당원 합쳐서 90%가 당원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하는 팬덤정치나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박지현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강요하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자기 정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지난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선배 정치인으로서 요즘 젊은 세대 정치인이 좀 더 자기 정치에 집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상민]
누구나 저희들도 자기 정치를 하죠. 그런데 그 자기 정치가 자기 멋대로의 정치가 아니고 민심에 바탕을 둬서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할 때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비판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다 아니다라는 거 하면 사실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지질한 싸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민심에 바탕을 둬서 궁리에 맞게 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겠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찌들어있는 계파. 지금 계파가 아니다라라고 했는데 처럼회가 계파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처럼회가 국민들한테 비춰져 있는 매우 일그러진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에 약영향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박한 상황을 깨우쳐서 우리부터 처럼회를 해체하겠다, 대신 선배들이 하고 있는 계파도 다 해체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무슨 연구모임 하는 데 계파냐,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도 건드릴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져야죠. 확 달라져야죠.
[정우택]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제가 한 2년 쉬다가 이번에 재선거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2년 좀 쉬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국민들 관점에서는 계파정치가 어떻고 그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깐 대기하면서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야 중진들이 나서서 정말 앞에 현안 갖고만 투닥투닥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돕지만 앞으로 우리가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개선이라든지 우리 조금 정치가 발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중진들이 그동안 여야가 모여서 논의도 해보고 이런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눴는데 이제 우리 중진들이 그런 몫을 하는, 국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부 모임이 출범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모임이 공식 출범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혹시 포함되시나요?
[정우택]
오늘 아침에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하는 데 참석했습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참석 안 할 필요가 없죠.
[앵커]
그 공부 모임과 계파정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우택]
저는 공부 모임이래서 참가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 레이스의 시작이다. 오히려 공부 모임이라는 색깔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순수하게 공부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당이 된 입장에서 지금 무슨 당권을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국민이 힘든데 여기서 우리 집권한 당이 무슨 당권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도저히 국민의 눈에는 보여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일을, 정책을 세우고 이걸 해 나갈 건지. 말 그대로 공부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우택]
거기 모이니까 모인 분들이 46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다 공부들을 다 잘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부를 다 잘할 것 같다. 의원님은요?
[이상민]
실제는 당권을 위한, 표 확보하기 위한 세력다툼이죠.
[앵커]
그러면 순수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무슨 공부모임이에요.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고 공부했으면 지금 법 만들고 할 일이지 국민들의 소리 듣고 할 일이지 무슨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정우택]
우리 이상민 의원은 학교 다닐 때 공부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스터디 그룹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거기 공부 얼마나 합니까. 강의나 한번 듣고 모였다는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우택]
민주당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오늘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공부 모임해서 오늘 또 김황식 전 총리가 독일 얘기를,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도 같이 의원들이 그렇게 토론할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이상민]
무슨 정치인이 순수하긴 뭘 순수해요.
[정우택]
스스로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고로 50여 명이 참석해서 의원총회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우택]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식사를 하면서 의총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소위 공부 모임도 갖고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아침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조금 사시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당권 나오려고 공부 모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사시의 눈으로 보는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순수한 마음으로 갔으니까 좀 지켜보고 이상민 의원 말이 맞는지 제 말씀이 맞는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의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모임에서 원 구성 협상 얘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계속 공전되고 있는 부분은 두 분께 모두 뼈아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정략적인 조건을 걸었다,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상민]
정략적인 조건이 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대해서 원 구성, 소위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건 여야가 다 같이 국민들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사위원장 제가 해봐서 알지만 무슨 굉장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법사위원장이 혼자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마치 이거 가지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여야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자아반성을 하면 저희는 어쨌든 관례가 있고 또 지난번에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의 지도부와는 생각이 다르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큰 문제도 아닌다.
[앵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아까 화면, 지나갔던 화면 있죠. 대화를 구성한 화면 좀 보여주시고 지금 민주당이 원 구성 조건에 이재명 의원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정략적 조건에 들어가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거거든요.
[정우택]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선과정에서 있던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 그런 아마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권성동 대표가 그건 거의 다 고소고발이 이재명 후보 건인데 그걸 취하하겠다는 건 굉장히 정략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오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후 4시에 원내대표 회의가 있던 것이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뼈아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고 자꾸 양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보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양보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석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양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갖고 입법독재 그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또 이거 갖고. 예컨대 저희가 소수당으로 갖고 있는 견제 권한이 뭐냐 하면 안건조정이라든지 필리버스터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수당이 저는 횡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포를 부려서 지금 위장탈당 또는 회기 쪼개기 이거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소수당에 양보안을 갖고 와라. 이미 지난 7월에 합의가 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집권여당 아닙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무슨 약자 코스프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당당한 힘있는 집권여당인 만큼 적절하게 주고받고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 구성이 크게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고.
[정우택]
170석 가진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십시오.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국회 운영은 민주당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행정부가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안 볼 수가 없죠.
[앵커]
저희 질문이 원 구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가 질문이었는데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집권여당이 가진 자인지 야당이 가진 자인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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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초유의 일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저희 자막처럼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포함이 됐다라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 준비하시면서 정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상민]
할 말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절차와 방식이 크게 벗어나 있다. 말하자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검찰총장을 빨리 지명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함께 협의해야 될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전혀 검찰총장을 임명도 안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독단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무리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검찰 때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과 친한 검사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다, 또 요직에 배치가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검찰총장을 지금 절차상 생긴 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서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우리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빨리 임명이 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임명할 때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 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제도, 또 잘못된 인사 이거를 아마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특히 이번에 반부패강력부장에 윤 라인이 임명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민]
못된 것만 배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앵커]
못된 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상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너무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서 오히려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본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택]
못된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번 검사 놓고 두 분의 반응처럼 저희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여야 반응을 취재하고 있을텐데 두 분의 생각과 또 어떻게 다를지 비교를 해보고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며칠 전부터 폭풍전야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정우택]
지금 사실 현직 여당 대표가 그러한 사건으로 아마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촉각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위유지라든지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적, 정무적 판단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윤리위에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5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진으로서 이런 0선 당 대표의 징계 위기까지 맞는 상황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여러 대표를 거치셨잖아요.
[정우택]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여당 당 대표의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본인은 지금 이것이 자기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이게 그냥 흑과 백처럼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의심받을 만한 여러 본인과 주변의 언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한 촉각이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당 대표라 함은 그야말로 집권여당의 당 대표인데 리더십에 손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윤리심판원의 대상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윤리심판원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최강욱 의원 얘기는 이상민 의원께 주로 당 얘기기 때문에 여쭤봤다면 오늘은 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텐데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예측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정우택]
지금 네 단계라고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일 약한 게 경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원권 정지인데 경고 아니면 당원권 정지. 만약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 자체가 이 혐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를 갖고 과연 이번에 징계를 할 수 있을 건지. 이것이 아마 최고의 관심사고 또 한 가지 관심사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있어서 이것이 부각이 돼서 아마 그것을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성 접대 제공자에 대해서 무마를 하기 위해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 이런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증거로 확실하게 채택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오늘 다루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성 접대 의혹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질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회사에서 인사위가 열려도 당사자가 나가서 소명을 하는데 소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말고 정무실장 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참여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확히는 대표가 요청한 걸 거절한 게 아니라 김철근 정무실장을 참석해라고 윤리위에서 말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고.
[정우택]
네,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아마 그 각서를 쓴 장본인이 정무실장이고 정무실장이 그렇게 쓴 경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윤리위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장을 들어보고 또 두 분의 의견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 대표를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렇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앵커]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상민]
저는 저 판단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윤리심판위원회가 독자기구이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억이라는 각서를 쓴 것이 그게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매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채무진 것도 아니고 7억의 그런 각서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매우 전후 살펴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고 확인되면 그건 단순한 당원권 정지나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 되겠지만 다소 본인이 부인하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한다면 타협안으로 당원권 정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YTN에 오늘 출연한 정치 평론가들 중 일부는 오늘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걸 갖고 논의를 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서의 청년 지지층 일부가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지금 막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휩쓸린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대표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반면 거꾸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를 유가무가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또 우리 당에 대한 변죽만 올리고 성 비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비반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오늘 윤리위의 결정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상민]
만약에 그냥 유야무야로 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 닥치는 여러 가지 국민적 불신이나 비판은 굉장히 거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후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이상민 의원 얘기를 길게 들어봐야 될 텐데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 제목이 나가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최종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상민]
그건 당헌당규에 있으니까 당사자 본인이 그런 불복절차를 하는 건 당헌당규에 따라서 인정된 권리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당원이나 또는 일부 지지자들이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폄하를 하거나 이런 등등 또는 이걸 철회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그런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윤리심판원의 권위.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저희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만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정은 존중하고 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인 얘기를 하나 여쭤보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수정할 권한이나, 그러니까 비대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 보고만 받는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와 다른가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동안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가 자정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는 차원에서 당 개혁 차원에서 윤리심판원의 독자성, 독립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나중에 번복 못 하도록, 그냥 보고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나중에 번복 못 하도록, 그냥 보고만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결정이 나고 다음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택]
만약에 제명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최고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 지적하면 윤리심판원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윤리위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르더라고요.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 구분해서 여쭤봤고 성격도 조금 다르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이죠. 처럼회 해체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중진의원이신데 사실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한 이후에 잠행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다 다시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행을 하다가 자신의 견해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누구든지 당원이든 또는 일반 국민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크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당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주 찌들어있는 계파 그리고 좀 악질적인 그런 팬덤 두 개가 크게 결함이고 앞으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개과천선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런 계파 또는 팬덤을 지적한 것은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파가 처럼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찌들어있는 큰 계파들이 많습니다. 그 계파들을 그대로 둔 채 초선들의 모임인 처럼회만 해체하라, 이런 건 보기에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계파에 대해서도 해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그러면 처럼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남국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처럼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럼회가 계파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서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 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아집에 갇혀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앵커]
요즘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한 번 말하는 걸 다시 되받아치는 게 어떤 유행,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자잘한 사조직을 한 번씩 대표랑 최고위원이 주고받기도 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의 이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정우택]
저는 민주당의 계파 이런 파동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남국 씨 얘기한 것 중에 팬덤 정치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서니까 제가 다음에 전당대회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보면 당신 말이 옳은지 아닌지 판가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너무 소위 비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치적 명분상 출마할 명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책임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에 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한 것해서 비판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자기의 말하고 다르게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 명분상 약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문제입니다. 당선 가능성인데 저희 국민의힘하고 다르게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원이 권리당원, 일반당원 합쳐서 90%가 당원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하는 팬덤정치나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박지현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강요하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자기 정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지난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선배 정치인으로서 요즘 젊은 세대 정치인이 좀 더 자기 정치에 집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상민]
누구나 저희들도 자기 정치를 하죠. 그런데 그 자기 정치가 자기 멋대로의 정치가 아니고 민심에 바탕을 둬서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할 때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비판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다 아니다라는 거 하면 사실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지질한 싸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민심에 바탕을 둬서 궁리에 맞게 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겠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찌들어있는 계파. 지금 계파가 아니다라라고 했는데 처럼회가 계파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처럼회가 국민들한테 비춰져 있는 매우 일그러진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에 약영향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박한 상황을 깨우쳐서 우리부터 처럼회를 해체하겠다, 대신 선배들이 하고 있는 계파도 다 해체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무슨 연구모임 하는 데 계파냐,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도 건드릴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져야죠. 확 달라져야죠.
[정우택]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제가 한 2년 쉬다가 이번에 재선거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2년 좀 쉬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국민들 관점에서는 계파정치가 어떻고 그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깐 대기하면서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야 중진들이 나서서 정말 앞에 현안 갖고만 투닥투닥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돕지만 앞으로 우리가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개선이라든지 우리 조금 정치가 발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중진들이 그동안 여야가 모여서 논의도 해보고 이런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눴는데 이제 우리 중진들이 그런 몫을 하는, 국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부 모임이 출범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모임이 공식 출범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혹시 포함되시나요?
[정우택]
오늘 아침에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하는 데 참석했습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참석 안 할 필요가 없죠.
[앵커]
그 공부 모임과 계파정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우택]
저는 공부 모임이래서 참가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 레이스의 시작이다. 오히려 공부 모임이라는 색깔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순수하게 공부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당이 된 입장에서 지금 무슨 당권을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국민이 힘든데 여기서 우리 집권한 당이 무슨 당권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도저히 국민의 눈에는 보여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일을, 정책을 세우고 이걸 해 나갈 건지. 말 그대로 공부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우택]
거기 모이니까 모인 분들이 46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다 공부들을 다 잘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부를 다 잘할 것 같다. 의원님은요?
[이상민]
실제는 당권을 위한, 표 확보하기 위한 세력다툼이죠.
[앵커]
그러면 순수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무슨 공부모임이에요.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고 공부했으면 지금 법 만들고 할 일이지 국민들의 소리 듣고 할 일이지 무슨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정우택]
우리 이상민 의원은 학교 다닐 때 공부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스터디 그룹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거기 공부 얼마나 합니까. 강의나 한번 듣고 모였다는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우택]
민주당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오늘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공부 모임해서 오늘 또 김황식 전 총리가 독일 얘기를,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도 같이 의원들이 그렇게 토론할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이상민]
무슨 정치인이 순수하긴 뭘 순수해요.
[정우택]
스스로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고로 50여 명이 참석해서 의원총회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우택]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식사를 하면서 의총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소위 공부 모임도 갖고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아침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조금 사시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당권 나오려고 공부 모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사시의 눈으로 보는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순수한 마음으로 갔으니까 좀 지켜보고 이상민 의원 말이 맞는지 제 말씀이 맞는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의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모임에서 원 구성 협상 얘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계속 공전되고 있는 부분은 두 분께 모두 뼈아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정략적인 조건을 걸었다,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상민]
정략적인 조건이 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대해서 원 구성, 소위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건 여야가 다 같이 국민들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사위원장 제가 해봐서 알지만 무슨 굉장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법사위원장이 혼자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마치 이거 가지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여야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자아반성을 하면 저희는 어쨌든 관례가 있고 또 지난번에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의 지도부와는 생각이 다르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큰 문제도 아닌다.
[앵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아까 화면, 지나갔던 화면 있죠. 대화를 구성한 화면 좀 보여주시고 지금 민주당이 원 구성 조건에 이재명 의원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정략적 조건에 들어가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거거든요.
[정우택]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선과정에서 있던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 그런 아마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권성동 대표가 그건 거의 다 고소고발이 이재명 후보 건인데 그걸 취하하겠다는 건 굉장히 정략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오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후 4시에 원내대표 회의가 있던 것이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뼈아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고 자꾸 양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보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양보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석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양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갖고 입법독재 그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또 이거 갖고. 예컨대 저희가 소수당으로 갖고 있는 견제 권한이 뭐냐 하면 안건조정이라든지 필리버스터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수당이 저는 횡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포를 부려서 지금 위장탈당 또는 회기 쪼개기 이거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소수당에 양보안을 갖고 와라. 이미 지난 7월에 합의가 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집권여당 아닙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무슨 약자 코스프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당당한 힘있는 집권여당인 만큼 적절하게 주고받고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 구성이 크게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고.
[정우택]
170석 가진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십시오.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국회 운영은 민주당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행정부가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안 볼 수가 없죠.
[앵커]
저희 질문이 원 구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가 질문이었는데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집권여당이 가진 자인지 야당이 가진 자인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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