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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민현주 /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손금주 / 민주당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뉴스 배달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민현주]
잘 보냈습니다.
[앵커]
오늘도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오늘 혁신위가 첫 회의를 열고 정식 가동에 들어갑니다. 제1과제를 뽑아본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현주]
우선 최재형 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이준석 당대표도 혁신위를 처음에 띄울 때 이야기했던 건 조직과 공천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책임당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당원들 중에서 특히 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층을 만들자. 정책적으로 육성하자, 이런 게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의 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책임당원들 중에서 더 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의 단단한 지지층 조직을 만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천입니다.
[앵커]
그게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현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공천 이야기를 섣불리 빨리 꺼내는 바람에 지금이 더 힘든 시기를 겪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물론 그 이전에 한나라당 친이, 친박 때 새누리당 때 진박 논란 때, 그다음에 이번에는 2020년에 황교안 대표 공천 때, 제가 세 번의 큰 공천 파동을 겪었는데 그때 전략공천이다, 단수공천이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 시스템 때문에 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게 이준석 당 대표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공천,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의 아주 단단한 각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까지 2년이 남았어요. 2년 전에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손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 것인지.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혁신위가 안고 출범을 합니다.
[앵커]
공천 개혁 관련 얘기를 조금 숨겨뒀다면 지금 할 수 있었을까요?
[민현주]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된 이슈가 먼저 불거졌죠. 그리고 윤리위에 먼저 회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더 큰 이슈를 제안한 것이 바로 공천 시스템 개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맞물려 가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혁신위의 어젠다를, 공천 개혁을 먼저 던짐으로 인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요.
[앵커]
자기 정치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손 의원님, 혁신위가 결국 이 대표의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동력도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금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라는 것을 꾸려서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플랜폼의 추진 동력 자체가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혁신위의 구성원들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특히 공천 문제는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논란만 불거진 채로 아무 역할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현주]
그래서 사실 혁신위 어젠다를 띄울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공천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그다음 단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가 임기예요.
내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텐데 이번 단계에서 정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당권을 잡는 당대표가 더 큰 권한,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안 됐던 것이 다음에 더 오히려 힘이 모아지는 그런 역반응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2024년 공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난 3번의 공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지난 3번의 공천으로부터, 반드시 그로부터 학습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이번 공천 개혁과 조직 개혁 둘 다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도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직과 공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한다면 윤리위 상황과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다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혁신위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말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SNS를 봤더니 흰머리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 번에 세 가닥을 처음 뽑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에 세 가닥을 새치를 뽑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지금 보여주시죠, 사진. 배현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 고 장제원 의원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감하세요?
[손금주]
저는 공감합니다. 아마도 흰머리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요즘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손금주]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고, 물론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볍다는 인상도 주기는 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밖에서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지나치게 여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가 그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다음 주가 이번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인데 이게 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노린 거겠죠?
[민현주]
하여튼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앵커]
말을 참 눈길이 가게 만드네요.
[민현주]
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메시지는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 했죠. 대통령을 도우는 여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갈등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준석 대표나 배현진 최고나 둘 동시에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죠. 특히 성 상납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앵커]
안철수 의원 측에서?
[민현주]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손금주 의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줄이고요.
[손금주]
어쩌다 우리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의원이 됐는지.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주말에 있었던 행사인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는데 참 어색해 보이더라,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사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서로 다른 곳만 보는 사진이 유독 많이 찍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것 같아요.
[손금주]
두 분 성격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손금주]
크게 포용하지 않으시네요. 덕분에 이철우 도지사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앵커]
모든 사진에 같이 등장하셔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사진에는 안 들어가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저런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게 결국에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갈등이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현주]
사실 최고위원 추천 갈등이 그 이전 단계부터 보셔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라고 기억하시죠. 바른미래당 때 이미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때 보였던 여러 가지 약간 무책임하고 당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돌보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지도부였거든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소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최고위원 한 자리 양보하고 이런다고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현주]
네, 이미 이전부터 정치적인 서로 간의 신뢰가 없지 않나. 무너진 상황인 데다가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힘까지 입당하는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 추천권도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단지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와 맞물려서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그룹이 있죠.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든지 그 친윤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손을 잡고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는 일단 안철수 의원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문제는 언제든 여의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으면 이거 쉽게 안 풀리겠다, 민 의원님이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민 의원님 진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과거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권력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어느 정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손금주]
아무튼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갈등이 있었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형국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서 있는 위치에 따른 갈등이고 이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과거의 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어서 어떤 조건이죠?
[민현주]
사개특위 받아달라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가라고 한 건 정말 깔끔한 메시지였는데 그다음에 사족이 붙은 게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약속대로 주겠다. 이렇게 끝냈으면 훨씬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제안하고 조건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냥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주고 원구성한 이후에 사개특위 논의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조건부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사법개혁특위가 다른 게 아니라 검수완박법 관련된 거잖아요.
검수완박법을 완성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고 그 의도를 가지고 사개특위를 민주당 내에서 띄운 건데요.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복하면서 저희가 다시 검수완박법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이에요.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소원을 건 거고요. 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헌법소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다음에는 사법개혁특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민주당이 협상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원 구성을 한 다음에 또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는 청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청문회 있으니까 청문회하고 사법개혁특위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민주당이 강행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강행하는 것이. [앵커] 사개특위를 강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현주]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미 추천하는 의석 수가 있고요. 자기네들은 출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금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개특위를 강행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 논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가 입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겠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집권여당에서 국민들이 볼 때 집권여당이 더 센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운영의 책임도 집권여당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원구성을 위해서 일부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들어가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하고 그 안에서 투쟁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개특위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집권여당은 뭘 양보하면서 원 구성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앵커]
그런데 이게 결국 사개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한국형 FBI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민현주]
저는 그래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다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FBI 방문하는 걸 계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력화시킨다기보다는 뭔가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의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집권여당이 너무 양보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 구성을 시작하고 나서, 원 구성이 돼서 일단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책이라든가 다른 이슈가 생겼으면 그때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지금 원 구성 자체도 안 되고 있고요.
부처 구성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만일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그냥 임명해 버리면 또 민주당에서는 난리를 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깔끔하게 원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앵커]
일단 원 구성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또 난감할 테니까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순방 일정이나 해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 이게 원내 회동이나 이런 일정 잡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오늘도 원내에서 만나서 이것을 극적으로 합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이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손금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명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당내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고 4선의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을 텐데 당내의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부분은 차후에 지켜보더라도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오늘 출국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순수한 질문인데요.
[민현주]
출국하는 것과...
[앵커]
원내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는 게...
[민현주]
대통령 이제까지 보여준 성향상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가 대통령 출국하는 기사가 많이 나올 테니까 원내에서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고려하지 않나 보죠?
[민현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보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항상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과연 될까라고 저는 고려를 해 볼 텐데.
[앵커]
기한이 오늘이라고 했으니까요.
[민현주]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기한이 오늘이라고 한 건 법적으로 기한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의 문제니까요. 이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잖아요. 이게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민현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사실 경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야말로 간을 보는 외교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뭔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외교 상황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전통적인 우방과의 단단한 관계, 그걸 바탕으로 한 경제, 외교, 안보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가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주목받을 수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당의 내부 갈등, 몇 가지 정책적인 엇박자 이슈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또 한 단계 달라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가 달린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력을 어떻게 보일지.
[손금주]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로 나토 정상회의가 뽑힌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G2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균형외교를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실리외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우리의 패를 너무 성급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너무 한쪽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 협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수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미국에 집중적인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행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동북아의 정세의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공 모드였다고 하니까요.
[민현주]
열공하셔야죠.
[앵커]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세션에 참석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 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현주]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는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만 김건희 여사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일정이 없는데 동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일정이 다 짜여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행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간단히?
[손금주]
어쨌든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부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에서 서포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에서의 갈등이나 비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앵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손금주]
그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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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손금주 / 민주당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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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뉴스 배달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민현주]
잘 보냈습니다.
[앵커]
오늘도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오늘 혁신위가 첫 회의를 열고 정식 가동에 들어갑니다. 제1과제를 뽑아본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현주]
우선 최재형 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이준석 당대표도 혁신위를 처음에 띄울 때 이야기했던 건 조직과 공천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책임당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당원들 중에서 특히 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층을 만들자. 정책적으로 육성하자, 이런 게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의 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책임당원들 중에서 더 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의 단단한 지지층 조직을 만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천입니다.
[앵커]
그게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현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공천 이야기를 섣불리 빨리 꺼내는 바람에 지금이 더 힘든 시기를 겪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물론 그 이전에 한나라당 친이, 친박 때 새누리당 때 진박 논란 때, 그다음에 이번에는 2020년에 황교안 대표 공천 때, 제가 세 번의 큰 공천 파동을 겪었는데 그때 전략공천이다, 단수공천이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 시스템 때문에 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게 이준석 당 대표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공천,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의 아주 단단한 각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까지 2년이 남았어요. 2년 전에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손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 것인지.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혁신위가 안고 출범을 합니다.
[앵커]
공천 개혁 관련 얘기를 조금 숨겨뒀다면 지금 할 수 있었을까요?
[민현주]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된 이슈가 먼저 불거졌죠. 그리고 윤리위에 먼저 회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더 큰 이슈를 제안한 것이 바로 공천 시스템 개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맞물려 가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혁신위의 어젠다를, 공천 개혁을 먼저 던짐으로 인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요.
[앵커]
자기 정치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손 의원님, 혁신위가 결국 이 대표의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동력도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금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라는 것을 꾸려서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플랜폼의 추진 동력 자체가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혁신위의 구성원들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특히 공천 문제는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논란만 불거진 채로 아무 역할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현주]
그래서 사실 혁신위 어젠다를 띄울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공천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그다음 단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가 임기예요.
내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텐데 이번 단계에서 정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당권을 잡는 당대표가 더 큰 권한,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안 됐던 것이 다음에 더 오히려 힘이 모아지는 그런 역반응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2024년 공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난 3번의 공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지난 3번의 공천으로부터, 반드시 그로부터 학습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이번 공천 개혁과 조직 개혁 둘 다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도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직과 공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한다면 윤리위 상황과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다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혁신위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말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SNS를 봤더니 흰머리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 번에 세 가닥을 처음 뽑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에 세 가닥을 새치를 뽑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지금 보여주시죠, 사진. 배현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 고 장제원 의원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감하세요?
[손금주]
저는 공감합니다. 아마도 흰머리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요즘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손금주]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고, 물론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볍다는 인상도 주기는 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밖에서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지나치게 여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가 그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다음 주가 이번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인데 이게 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노린 거겠죠?
[민현주]
하여튼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앵커]
말을 참 눈길이 가게 만드네요.
[민현주]
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메시지는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 했죠. 대통령을 도우는 여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갈등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준석 대표나 배현진 최고나 둘 동시에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죠. 특히 성 상납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앵커]
안철수 의원 측에서?
[민현주]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손금주 의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줄이고요.
[손금주]
어쩌다 우리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의원이 됐는지.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주말에 있었던 행사인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는데 참 어색해 보이더라,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사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서로 다른 곳만 보는 사진이 유독 많이 찍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것 같아요.
[손금주]
두 분 성격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손금주]
크게 포용하지 않으시네요. 덕분에 이철우 도지사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앵커]
모든 사진에 같이 등장하셔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사진에는 안 들어가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저런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게 결국에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갈등이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현주]
사실 최고위원 추천 갈등이 그 이전 단계부터 보셔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라고 기억하시죠. 바른미래당 때 이미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때 보였던 여러 가지 약간 무책임하고 당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돌보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지도부였거든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소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최고위원 한 자리 양보하고 이런다고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현주]
네, 이미 이전부터 정치적인 서로 간의 신뢰가 없지 않나. 무너진 상황인 데다가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힘까지 입당하는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 추천권도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단지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와 맞물려서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그룹이 있죠.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든지 그 친윤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손을 잡고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는 일단 안철수 의원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문제는 언제든 여의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으면 이거 쉽게 안 풀리겠다, 민 의원님이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민 의원님 진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과거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권력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어느 정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손금주]
아무튼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갈등이 있었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형국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서 있는 위치에 따른 갈등이고 이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과거의 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어서 어떤 조건이죠?
[민현주]
사개특위 받아달라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가라고 한 건 정말 깔끔한 메시지였는데 그다음에 사족이 붙은 게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약속대로 주겠다. 이렇게 끝냈으면 훨씬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제안하고 조건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냥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주고 원구성한 이후에 사개특위 논의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조건부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사법개혁특위가 다른 게 아니라 검수완박법 관련된 거잖아요.
검수완박법을 완성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고 그 의도를 가지고 사개특위를 민주당 내에서 띄운 건데요.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복하면서 저희가 다시 검수완박법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이에요.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소원을 건 거고요. 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헌법소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다음에는 사법개혁특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민주당이 협상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원 구성을 한 다음에 또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는 청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청문회 있으니까 청문회하고 사법개혁특위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민주당이 강행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강행하는 것이. [앵커] 사개특위를 강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현주]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미 추천하는 의석 수가 있고요. 자기네들은 출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금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개특위를 강행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 논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가 입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겠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집권여당에서 국민들이 볼 때 집권여당이 더 센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운영의 책임도 집권여당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원구성을 위해서 일부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들어가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하고 그 안에서 투쟁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개특위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집권여당은 뭘 양보하면서 원 구성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앵커]
그런데 이게 결국 사개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한국형 FBI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민현주]
저는 그래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다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FBI 방문하는 걸 계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력화시킨다기보다는 뭔가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의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집권여당이 너무 양보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 구성을 시작하고 나서, 원 구성이 돼서 일단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책이라든가 다른 이슈가 생겼으면 그때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지금 원 구성 자체도 안 되고 있고요.
부처 구성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만일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그냥 임명해 버리면 또 민주당에서는 난리를 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깔끔하게 원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앵커]
일단 원 구성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또 난감할 테니까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순방 일정이나 해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 이게 원내 회동이나 이런 일정 잡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오늘도 원내에서 만나서 이것을 극적으로 합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이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손금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명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당내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고 4선의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을 텐데 당내의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부분은 차후에 지켜보더라도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오늘 출국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순수한 질문인데요.
[민현주]
출국하는 것과...
[앵커]
원내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는 게...
[민현주]
대통령 이제까지 보여준 성향상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가 대통령 출국하는 기사가 많이 나올 테니까 원내에서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고려하지 않나 보죠?
[민현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보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항상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과연 될까라고 저는 고려를 해 볼 텐데.
[앵커]
기한이 오늘이라고 했으니까요.
[민현주]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기한이 오늘이라고 한 건 법적으로 기한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의 문제니까요. 이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잖아요. 이게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민현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사실 경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야말로 간을 보는 외교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뭔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외교 상황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전통적인 우방과의 단단한 관계, 그걸 바탕으로 한 경제, 외교, 안보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가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주목받을 수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당의 내부 갈등, 몇 가지 정책적인 엇박자 이슈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또 한 단계 달라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가 달린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력을 어떻게 보일지.
[손금주]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로 나토 정상회의가 뽑힌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G2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균형외교를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실리외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우리의 패를 너무 성급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너무 한쪽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 협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수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미국에 집중적인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행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동북아의 정세의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공 모드였다고 하니까요.
[민현주]
열공하셔야죠.
[앵커]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세션에 참석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 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현주]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는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만 김건희 여사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일정이 없는데 동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일정이 다 짜여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행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간단히?
[손금주]
어쨌든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부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에서 서포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에서의 갈등이나 비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앵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손금주]
그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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