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기현 "文 정부, UN 종전선언 위해 국민 생명 포기..6시간 행적 밝혀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하 김기현): 안녕하세요.

◇ 박지훈: 정부 출범한 지 40여 일 지났는데 원 구성 문제가 가장 국회의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대로 여당한테 법사위 위원장 넘겨주면서 협상이 되나 싶었는데 사개특위 구성이라든지 소송 취하 이 조건이 붙으면서 지금 난항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가 원래 했던 약속이니까 그것만 지켜라 이런 조건인가요.

◆ 김기현: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약속 이행이죠. 작년에 제가 법사위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기로 한 약속을 직접 했던 당사자 원내대표였는데요. 명확하게 그때 민주당을 대표하는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저하고 함께 문서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번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명확하게 썼고요. 다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 여러 가지 권한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계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을 원래 90일이었던 것을 60일로 단축하자는 것도 다 받아들였고요. 체계자구심사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안을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그 약속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이행을 해서 이미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조건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맡기자는 약속만 민주당이 지키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취할 건 다 취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뭘 얘기를 하고 조건을 붙인다면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장을 차지한 정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게 넘겨야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완전히 일당 독재로 흐르더라 그래서 국회의장의 권한이 열이라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하나밖에 안 되는 10대 1 정도의 권한의 배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행에 의해서 확립된 국회의 룰이고요. 그 룰에 따라서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국회의장을 민주당에 배출했으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도록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빼앗아간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강도질한 거죠. 강도질에서 빼앗아간 물건 그 작물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이행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내 작물을 돌려줄 테니까 보관료 내놔라 피해자한테 보관료 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당연한 의무의 이행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2년 동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다 맡아서 하면서 온갖 악법들 입법 폭거를 마구 저질렀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 아닙니까. 자기들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켜 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전월세 시장을 국민들한테 더 임대차 시장을 가혹하게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전세 보증금 내기에 급급하고 월세 내야 하는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면서 무슨 조건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수 야당의 폭거다. 지금 당장은 유류세를 인하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세액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시점에 원구성을 해 놓고 논의를 해서 찬반을 논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 박지훈: 한 달 가까이 국회가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여당이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 김기현: 결국 민주당은 다수 야당의 힘으로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을 발목 잡아서 못 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 박지훈: 민주당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같은 거 막 통과시키려고 저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기현: 청문회 안 한 사람 지금 몇 명 없고요. 그리고 청문회 안 한 사람은 지금 특별히 아주 급한 것 외에는 임명 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열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열었더니 청문회 하는 사람이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도로 청문회를 당해야 되겠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열어놨더니 도리어 국민의 빈축을 샀던 민주당이 무슨 청문회에 운운 하면서 원 구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게 정말 웃긴다는 말씀이고요. 결국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놔 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난하면서 결국 여당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매우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하지하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가당착의 길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는데 중간발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기현: 중간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외통위원 소속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팔로업을 해 왔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월북 몰이를 했느냐고 하는 것이 월북 몰이라는 것은 인격 살인이고 그 가족 모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따져야 되고 또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이 또 하나 두 번째 따져야 할 것은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됐다고 확인된 때로부터 이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시신이 소해당할 때까지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6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핵에 잘못 넘어간 것 같아 보이니까 빨리 우리에게 송환해라라고 북한에게 촉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 구출할 수 있었던 6시간 동안 뭘 했는지 하나도 지금 증명된 것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해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9월 21일날 이분이 실종됐는데 2020년도입니다. 그 다음날 오후 6시 36분에 청와대로 이 관련된 서면보고를 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서면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봤는지 안 봤는지 여부도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청와대로 올라갔을 때도 참모들이 뭉게버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서면보고를 봤다면 본 다음에 조치 지시는 무슨 지시를 했느냐 참모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구출 지시가 없었다면 왜 구출 지시가 없었느냐 지금 대통령의 구출을 지시하라고 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뭘 했느냐고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잠자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있으니까 참모들이 심기 관리를 위해서 안 깨운 거 아니냐 주무시고 있는데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든 말든 대통령이 깨우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유엔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하면서 그것이 무슨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공무원 비상사태가 생기니 일부러 묵살해 버린 것이다. 국민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종전선언이라는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에 있었던 청와대 자료들 그걸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거 다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못 보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1심 판결이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불복을 하고서 대통령 기록관에 꽁꽁 숨겨놓고 못 내놓겠다.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운운하면서 그렇게 하던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6시간에 왜 해명이 하나도 없이 딱 입을 닫고 있느냐 심지어 그 일을 직접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국가안보실장 서훈 씨인데요. 이분이 지금 해외에 도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당한 사유 위해서 나갔다면 지금 즉각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도망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숨기고 한다고 될 일이냐 그래서 진실을 밝히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내에 지금 제일 문제가 이준석 당 대표 징계 심의 연기 이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김기현: 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구성원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인식을 해야 된다. 권한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의 잘잘못인지 여부를 시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권한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치인 그중에서 특히 지도적 입장에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물론 과정도 중요하죠. 과정에 대한 책임을 과정에 대한 책임은 가볍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타깝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용이 조금 있는 모양새 같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 또 장제원 의원 간 날선 비판이 오가면서 혹시 갈등 양상이 더 커진 것 아니냐 분석도 있더라고요.

◆ 김기현: 갈등 양상이 더 커지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 자체가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에 당 지도부 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속상하게 하고 있으니 요즘 우리 국민들을 뵈면 야단을 많이 막고 있는데 뵐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자중자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사태가 안 생기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띄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고요. 또 혁신위가 논란도 있습니다. 사조직 등등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혁신위 활동을 전망하는지요.

◆ 김기현: 혁신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서 출발을 했고요. 당은 어느 당이든지 간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0.73%라는 아슬아슬한 득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혁신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혁신은 끊임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재형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주도한 그 모임 혁신 24 맞죠. 혁신 24 새로운 미래

◆ 김기현: 그렇습니다.

◇ 박지훈: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민들레 모임도 그렇고요. 또 계파 정치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 김기현: 계파 정치 언론의 과도한 용어 라고 보고요. 저는 처음 국회 2004년도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시작할 때 새 정치 수혜 모임이라는 그런 의원 한 20여 명 내외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의제들을 설정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서 공감대를 이루어나가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새 정치 수혜 모임 같은 모임 그러면 그 후에 민본 21 같은 모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공부 활동을 하는 거지 계파 정치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여당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앉아서 거수기처럼 손 들으라면 손 들고 반대하는 반대하고 찬성하면 찬성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연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정부 측 입장을 때로는 수용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하면 실력을 갖춰야죠. 정부는 실력 있는 사람들로 다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들로 갖춰져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 말에만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자칫 민심하고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의원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러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공부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갈등 당내에서도 시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서로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 서로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당의 지도부로서는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 회동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기현: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의 대변인도 아니고 수행 비서도 아니고요. 제가 다 내용은 팩트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했겠지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거짓말했을 리는 없겠죠. 윤리위를 앞둔 시점에 무슨 회동이 있었느냐고 계속해서 회동이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려 나가니까 회동이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주요 현안 의견을 계속 조율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