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진성준 "내일 의장단 먼저 선출...국회 공백 더이상 방치 못 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국회가 한 달 넘게 공백 상탭니다. 여야간 협상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필리핀 특사로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귀국하고요, 민주당에선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국회 운영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진성준): 안녕하세요.

◇ 박지훈: 여야간 합의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넘겨주겠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했던 거 취하해달라고 거절했는데 이후 진전된 상황이 있을까요.

◆ 진성준: 없습니다. 국회운영위 책임지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 박지훈: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으로도 전혀 연락이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송언석 원내부대표도 있잖아요. 전혀 이야기가 안 됩니까.

◆ 진성준: 네, 전권을 넘기고 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석부대표간 접촉도 없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권 원내대표의 출국관련해서 출국 전에 타결가능성이 없으니까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국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진성준: 협상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죠. 과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외교특사로 임명돼 외국에 파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구나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국회를 버리고 협상을 걷어차고 떠나버리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통령 외교특사로 임명한 거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국은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원내대표를 특사로 보낸 경우가 없었죠?

◆ 진성준: 네,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박지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당의 전략을 짜는 원내대표는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불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의장도 같이 선출하는 겁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우리 국회법은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입니다. 국회법대로라고 하면 5월 24일에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5월 30일부터는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었어야 하죠. 한 달이 넘도록 국회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 박지훈: 지금 임시국회 소집이 되면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들은 참석하는 겁니까.

◆ 진성준: 그 분들 다 접촉은 못해봤지만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참석하시기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독자적인 원구성이라고 민주당에서 말씀하긴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독주, 독단, 독재, 독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 진성준: 언론의 표현이라기 보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협상 초기부터 국민의힘은 국회를 정상화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출국해버렸습니다. 저희 민주당으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단이니 독주니 독재, 독선 하는 말씀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돌려드려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21대 하반기 국회 가장 급한 사안, 민생, 물가 대책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고유가, 고물가 그야 말로 물가 폭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고금리, 고환율도 국제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간구하고 추진해야할 정부가 사실상 대책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대책이 없다. 국회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정부여당 물가 안정 대책 몇 가지를 내놓긴 했는데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유류세 인하 부분 등등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법인세 인하가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까. 원래 정부도 물가 대책에 일환으로 제출된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물가 대책과는 무관한 것일 뿐 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과 실물 경제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과거에도 왕왕 그렇게 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그랬죠. 그래서 법인세를 크게 인하해줬는데 투자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설사 있다하더라도 아주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 이라는 겁니다. 종부세 인하도 마찬가지죠. 종부세라는 것이 2%이내에 극소수의 부동산 각 부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그거 인하해 주는 것이 물가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독일은 한 달에 만 원짜리 대중교통 탑승권을 구입하면 한 달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기름도 절약하고 교통 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을 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는데 반해서 임금이 따라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있는 건데 EITC 제도 근로 장려 세제를 더 확대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물가 대책, 민생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있고 국회는 문을 닫고 있고 정말로 답답하죠.

◇ 박지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 된 것도 아닙니다. 국회가 열려야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구체화 되겠죠.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한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해 달라 고물가 때문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물가폭탄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감소했어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궁리해야 하는데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부자들을 위한 거고 서민이나 일반 국민들은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짚어주시는 거 같은데 민주당의 민생대책 기구들은 좀 많잖아요. 을지로 위원회, 민생우선실천단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 진성준: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라도 민생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 어려움, 고통을 살피고 그런데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방들을 모아서 국회가 입법도 하고 대책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통해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겠습니다만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민생을 살펴야 겠다는 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맙다, 반갑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을지로 위원회에 망라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국회상황에서 불가피한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회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청문회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교육부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임명될 수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임시회의가 열려서 소집되면 청문회 계획도 있는 겁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29일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심각한 흠결이 그 간의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을 그냥 임명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회 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교육부총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참의장은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급한 청문회는 진행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장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야겠지만 당장 타결이 안 된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과 협상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서해피격공무원 사건을 보면 국민의힘이 외교부, 통일부 찾으면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외교부 가서 피격사건 관련해서 외교부가 거의 왕따를 당했다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해에서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중에 피살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는 하루, 이틀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이 관계 당국들이 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다만 외교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왕따를 당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절제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서해피격사건에 대해서 그 유족들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유족의 입장에 일단 공감한다면 집권여당인 만큼 정부에 촉구해서 당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활용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전 조사나 확인 없이 그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당에도 그와 관련된 대책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김병주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뀐 뒤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런 발표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기획과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기 앞서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정부니까 정부가 먼저 면밀하게 사전조사와 확인을 한 후에 의문이 제기되면 그래도 남는 의혹이 있다면 함께 조사를 하자고 하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 인사권이 한동훈 장관에게 쏠린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도 있고 최근 총장의 공백상태를 이용해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정보관리를 통해 모든 인사정보를 관리할 거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거 같아요.

◆ 진성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한 것이 법치주의 확립이에요. 이 분들이 과연 법에 따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 것이 정부의 인사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법무부가 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와 기능에는 인사관련 업무와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 인사정보관리를 하겠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위법한 행위죠.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찰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계속 공백상태니 검찰총장 임명절차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겠죠.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놔둔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차장과 상의해서 인사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위직 인사 몇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은 비워둔 채 대규모 인사를 수 백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인가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검찰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전당대회 앞두고 후보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홍영표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재명 의원 불출마 요구도 했는데 불출마하면 당이 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제 분당 가능성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요.

◆ 진성준: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이 펼쳐지는 일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경쟁이 너무 극단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당이 깨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위한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당직에 도전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깨질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도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