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그리고 여야가 극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고 의장단 선출 지금 방금 이뤄졌다는 뉴스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사실은 여야가 워낙 대립이 컸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실 처음에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처리했고 김진표 의장이 선출된 만큼 의장 선출을 잠깐 이야기하고 국정 지지율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처리를 했는데 김형준 교수님,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셨어요?
[김형준]
특히 아침에 오전에 교육부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원 구성이 되고 나서 내일 임명해도 될 텐데 오전에 임명 강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혹시나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완전한 원 구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장단만 뽑고 그다음에 원 구성은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한테 갔다 하더라도 지금 사개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됐어요.
5월 29일날 전반기 국회가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35일 만에 의장단이 선출이 된 겁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여야가 원래는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건이 두 개였어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청구 취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그냥 원 구성만 합의한 것 같아요.
[배종찬]
다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김형준 교수님이 우리 특별한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미국 의회는 다 다룬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어진 내용들은 다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도 255표로 결정이 됐고 상임위도 배분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죠. 그러니까 다 다루면 되는 거예요.
다 다루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금 계속 국민들이 민심이 분노한 상태에서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도 버틸 수 없죠.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이 압박하는 거 버티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들이 민심이 이래? 그러면 우리 빨리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국회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사개특위 구성부터, 지금 사개특위위원장을 여당이 맡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5:5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일단 원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300명 아닌가요? 그러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다 정해놓고 당신들은 따라오세요 하면 도대체 일반 국회의원은 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의회라는 건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구속력 있는 법안을 만드는 회의체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원내대표도 한 표고 일반 국회의원도 한 표인데 모든 걸 사전에 다 정해놓고 나서 가자 한다는 것은 그거는 후진정치의 아주 전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빨리 위원장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원 구성에 돌입을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일단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됐으니까요. 좀 더 속 시원하게 여야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 운영, 특히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KSOI, 두 개 조사가 나왔는데 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거거든요.
[김형준]
지금까지 여론조사 많이 봤지만 이번 상황은 크게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 새 정부 출범 55일 됐거든요. 50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상 대통령이 해외에서 다자외교를 한다든지 특정한 국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다자외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떨어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래도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가 나왔을 때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슷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8.6%의 득표를 했는데요. 지금 리얼미터에서 44.4면 4.2%포인트가 더 적게 얻은 거고요.
KSOI 조사에서는 40.8%를 얻었으니까 -5.8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떨어진 이유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개혁 대상자들이 반대를 해서 떨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지금 이 지지율이 상당히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지층마저도 무너진다는 게 TK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도 그래도 인사를 좀 믿고 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과제를 지금 신속하게 과감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자. 이게 60대 이상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어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이탈을 해요. 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거 별것 아니야. 6개월 지나면 다 지지율 그런 거야. 지지율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거 대선 때도 중요하지 않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무섭냐면 대통령실에서는 갖가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왜 가져왔어? 나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보는 거 왜 가져왔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우리가 과장돼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은 뭐냐 하면 국민 평가의 지표입니다. 이게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지율이 국정운영 동력이에요. 여소야대입니다.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이제는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여러모로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 운명이정표입니다. 뭐냐 하면 30% 정도 내려가서 지지율이 25%가 되면 레임덕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지지율이 5%면 사실상 국정 마비, 탄핵 지수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 대단하다고 미국 대통령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매일매일 매 시간 국정지지율 관리합니다. 미국 대통령, 국정지지율 못 올려서 안달이 납니다. 올려야 됩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국정운영 지지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선 것 같거든요.
[김형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표현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받쳐주는 것이 없는데요. 특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는 5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공공, 노동, 교육, 서비스 등등.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개혁할 수 있나요? 이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90% 지지를 했어요. 하나회 척결시키고 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그리고 8월에는 금융실명제.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가 80% 이상이 되니까.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대통령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YS가 개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40%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혁은 못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분명히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치과정에 대한 학습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이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는 선거랑은 다른 거예요. 통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딱 통치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가지냐면 백악관에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 대미지컨트롤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빨리 반등을 시킬 수 있는가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어젠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보고가 됐고 대통령도 그거를 아침에 봤을 텐데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저런 답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배종찬]
위험하다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저도 숱하게 여기 김형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시고 저도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보고를 반드시 올리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수용하는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위험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봅니다.
나는 국민만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말씀드리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지지율이 60%가 넘을 정도였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엑설로드라는 인물이 백악관에 특보로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소용 없으면 특별고문으로 왜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램 이매뉴엘이 오바마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정도예요. 정신 차려. 지금 지지율 낮아지면 안 돼. 이걸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중요하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앵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보통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신호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배종찬]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앵커]
아니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처럼 별로 유념치 않는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국민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지 그건 잘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유, 원인을 묻는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그동안 인사 문제가 사실은 가장 높았거든요. 특히 검찰 인사에 편중됐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여권 내부 갈등이 24.5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물가 경제 대책 미흡도 21.4가 나왔고 주요 정책 혼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6%. 그리고 이전 정부 의혹 제기, 보복수사 논란이 15.4로 나왔고요. 여권 내부 갈등, 확실히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조사를 저렇게 자유응답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면 당연히 여권 내부 갈등이나 고물가 경제 대책이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 크게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한 차별감을 새로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저렇죠. 정당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거 정부의 잘못한 부분들이 바뀌어나가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전 정부와는 우리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사 문제 때문에 또 낙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앵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만약에 조언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기자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지혜를 모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제가 많은 해외 수뇌부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직접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힘은 바로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아까 보면 정치적 혼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빨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단을 저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지지율을 15%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앵커]
어떤 겁니까?
[배종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지지율이 높을 때 누가 지지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어떤 모습일 때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때문이다, 인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원인을 급격히 제공을 했거나 또는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지금 기름값을 윤석열 대통령이 펑펑 써서 올렸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런 현안들과 뭉뚱그려서 바로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이미지거든요. 통 큰 이미지, 통 큰 스타일. 이럴 때 보통 임기 초반이나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서 온 국민들이 잘한다 잘한다, 경제가 됐든 남북 관계가 됐든 그때의 태도거든요. 대통령의 모습.
그럴 때 2030 세대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성에서도 올라가고 무당층, 중도층,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고. 부동산 이야기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의 그 스타일, 모습만 보고 나 믿어요, 나 지금 다 경제 어렵죠? 내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지율 하락 요인 중의 하나가 당내 갈등이었는데 당내 갈등 중에 주인공이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국정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사흘 남았습니다.
7일 있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당한 징계, 근거가 없다면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대 공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대선 끝나면 또 날아가고 공격 받는다. 재심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절차 그대로 따르고 또 의총이나 최고위에서도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윤리위 결정이 근거가 아주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면 요즘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겁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또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은 항상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형준]
7월 7일이니까 사흘 남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이 저렇게 혼란하고 갈등에 이르는데 대통령은 저는 당무와 관련돼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실은 원래대로라면 나토 정상회담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여당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지금은 힘을 뭉쳐야 될 때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준석 비서실장이 친윤이라고 하는 분이 사표를 내니까 이게 고립무원에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앵커]
윤심이 실렸다 그랬었죠.
[김형준]
실은 저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립성을 지켜라, 아니면 징계하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니까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징계를 안 하면 괜찮은 거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최대 공신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신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최대 공신이지 무슨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질 뻔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원래 크게 이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무조건 저런 식으로 옹호하고. 저게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재명 옹호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걸 친명측이라고 하고. 여기는 친윤측이라고 하고. 오죽하면 한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 하려는 사람 다 물러나야지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아무리 과신한다 하더라도 20일이면 지지율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20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내 갈등 때문에 높아진다는 게 제일 높다고 한다면.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나름대로 조용히 7월 7일까지 지켜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은 20일이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윤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절박한 심정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여론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다면 이준석 대표를 더 건드리거나 이준석 대표를 더 쳐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당 대표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쑥 하고 올라가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면초가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 가지 사면인데 윤리위,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진, 또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윤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빠졌어요. 윤리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진들은 원래부터 나빴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게 하려는 중심세력이 또 중진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친윤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이 있을 거고 윤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론마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마음은 별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에 나가서 악수를 힘차게 했지만 그게 또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구제와 구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이고 민심일 거예요. 지금 민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사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고 밝혀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신중한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밝혔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죠. 박지현 전 위원장. 전대를 앞두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안 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결정이 된 겁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하면 좀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박지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말이 도저의 납득이 안 되는데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한가할 때인가요?
많은 혁신적인 것들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고. 그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번에 자격도 없는데도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어줬죠?
더 나아가서 황교안 당 대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이 직권으로 그걸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97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막 출마선언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무슨 비대위원이에요? 저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8월 28일까지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저는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민주당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저렇게 자격요건 두고 다 잘라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중성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봉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배종찬]
저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자격요건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모셔온 것 아니에요?
[배종찬]
이미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게 내부 공감이에요. 내부 공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내부에서 충분한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자, 자리를 바꾸자, 또 자격요건, 당헌당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저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리 지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치 지향적이어야지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지명을 받아서, 선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공동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면 나는 당 대표 아니고는 다른 자리는 어림도 없다. 왜 그럽니까? 저는 오히려 자리 지향이 아니라 가치 지향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람 변호사도 청년세대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 자리가 맞을 수 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저는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엇갈리기는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차기 당 대표 누가 적합한가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크게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35.7. 박용진 의원이 16.8, 김민석 6.0, 강병원, 전재수 3.4, 그리고 적합 후보 없다 18.7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 조사를 보면 어대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어대명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35.7인데 자기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6.8% 아닌가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까지 와서 여러 분이 해서 반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거는 꼭 이재명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 성격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과 이런 것을 당 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전체 응답자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2.7%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재명 의원이 직전 대선후보였고 누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딸이니 양아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재명 의원이 그래, 해봐라.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2027년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라. 그리고 2024년 총선에 평가를 받아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그리고 여야가 극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고 의장단 선출 지금 방금 이뤄졌다는 뉴스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사실은 여야가 워낙 대립이 컸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실 처음에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처리했고 김진표 의장이 선출된 만큼 의장 선출을 잠깐 이야기하고 국정 지지율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처리를 했는데 김형준 교수님,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셨어요?
[김형준]
특히 아침에 오전에 교육부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원 구성이 되고 나서 내일 임명해도 될 텐데 오전에 임명 강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혹시나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완전한 원 구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장단만 뽑고 그다음에 원 구성은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한테 갔다 하더라도 지금 사개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됐어요.
5월 29일날 전반기 국회가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35일 만에 의장단이 선출이 된 겁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여야가 원래는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건이 두 개였어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청구 취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그냥 원 구성만 합의한 것 같아요.
[배종찬]
다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김형준 교수님이 우리 특별한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미국 의회는 다 다룬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어진 내용들은 다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도 255표로 결정이 됐고 상임위도 배분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죠. 그러니까 다 다루면 되는 거예요.
다 다루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금 계속 국민들이 민심이 분노한 상태에서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도 버틸 수 없죠.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이 압박하는 거 버티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들이 민심이 이래? 그러면 우리 빨리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국회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사개특위 구성부터, 지금 사개특위위원장을 여당이 맡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5:5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일단 원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300명 아닌가요? 그러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다 정해놓고 당신들은 따라오세요 하면 도대체 일반 국회의원은 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의회라는 건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구속력 있는 법안을 만드는 회의체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원내대표도 한 표고 일반 국회의원도 한 표인데 모든 걸 사전에 다 정해놓고 나서 가자 한다는 것은 그거는 후진정치의 아주 전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빨리 위원장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원 구성에 돌입을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일단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됐으니까요. 좀 더 속 시원하게 여야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 운영, 특히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KSOI, 두 개 조사가 나왔는데 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거거든요.
[김형준]
지금까지 여론조사 많이 봤지만 이번 상황은 크게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 새 정부 출범 55일 됐거든요. 50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상 대통령이 해외에서 다자외교를 한다든지 특정한 국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다자외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떨어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래도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가 나왔을 때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슷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8.6%의 득표를 했는데요. 지금 리얼미터에서 44.4면 4.2%포인트가 더 적게 얻은 거고요.
KSOI 조사에서는 40.8%를 얻었으니까 -5.8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떨어진 이유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개혁 대상자들이 반대를 해서 떨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지금 이 지지율이 상당히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지층마저도 무너진다는 게 TK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도 그래도 인사를 좀 믿고 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과제를 지금 신속하게 과감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자. 이게 60대 이상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어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이탈을 해요. 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거 별것 아니야. 6개월 지나면 다 지지율 그런 거야. 지지율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거 대선 때도 중요하지 않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무섭냐면 대통령실에서는 갖가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왜 가져왔어? 나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보는 거 왜 가져왔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우리가 과장돼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은 뭐냐 하면 국민 평가의 지표입니다. 이게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지율이 국정운영 동력이에요. 여소야대입니다.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이제는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여러모로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 운명이정표입니다. 뭐냐 하면 30% 정도 내려가서 지지율이 25%가 되면 레임덕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지지율이 5%면 사실상 국정 마비, 탄핵 지수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 대단하다고 미국 대통령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매일매일 매 시간 국정지지율 관리합니다. 미국 대통령, 국정지지율 못 올려서 안달이 납니다. 올려야 됩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국정운영 지지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선 것 같거든요.
[김형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표현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받쳐주는 것이 없는데요. 특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는 5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공공, 노동, 교육, 서비스 등등.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개혁할 수 있나요? 이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90% 지지를 했어요. 하나회 척결시키고 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그리고 8월에는 금융실명제.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가 80% 이상이 되니까.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대통령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YS가 개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40%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혁은 못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분명히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치과정에 대한 학습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이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는 선거랑은 다른 거예요. 통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딱 통치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가지냐면 백악관에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 대미지컨트롤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빨리 반등을 시킬 수 있는가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어젠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보고가 됐고 대통령도 그거를 아침에 봤을 텐데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저런 답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배종찬]
위험하다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저도 숱하게 여기 김형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시고 저도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보고를 반드시 올리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수용하는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위험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봅니다.
나는 국민만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말씀드리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지지율이 60%가 넘을 정도였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엑설로드라는 인물이 백악관에 특보로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소용 없으면 특별고문으로 왜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램 이매뉴엘이 오바마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정도예요. 정신 차려. 지금 지지율 낮아지면 안 돼. 이걸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중요하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앵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보통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신호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배종찬]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앵커]
아니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처럼 별로 유념치 않는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국민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지 그건 잘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유, 원인을 묻는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그동안 인사 문제가 사실은 가장 높았거든요. 특히 검찰 인사에 편중됐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여권 내부 갈등이 24.5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물가 경제 대책 미흡도 21.4가 나왔고 주요 정책 혼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6%. 그리고 이전 정부 의혹 제기, 보복수사 논란이 15.4로 나왔고요. 여권 내부 갈등, 확실히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조사를 저렇게 자유응답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면 당연히 여권 내부 갈등이나 고물가 경제 대책이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 크게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한 차별감을 새로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저렇죠. 정당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거 정부의 잘못한 부분들이 바뀌어나가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전 정부와는 우리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사 문제 때문에 또 낙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앵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만약에 조언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기자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지혜를 모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제가 많은 해외 수뇌부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직접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힘은 바로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아까 보면 정치적 혼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빨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단을 저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지지율을 15%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앵커]
어떤 겁니까?
[배종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지지율이 높을 때 누가 지지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어떤 모습일 때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때문이다, 인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원인을 급격히 제공을 했거나 또는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지금 기름값을 윤석열 대통령이 펑펑 써서 올렸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런 현안들과 뭉뚱그려서 바로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이미지거든요. 통 큰 이미지, 통 큰 스타일. 이럴 때 보통 임기 초반이나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서 온 국민들이 잘한다 잘한다, 경제가 됐든 남북 관계가 됐든 그때의 태도거든요. 대통령의 모습.
그럴 때 2030 세대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성에서도 올라가고 무당층, 중도층,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고. 부동산 이야기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의 그 스타일, 모습만 보고 나 믿어요, 나 지금 다 경제 어렵죠? 내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지율 하락 요인 중의 하나가 당내 갈등이었는데 당내 갈등 중에 주인공이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국정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사흘 남았습니다.
7일 있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당한 징계, 근거가 없다면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대 공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대선 끝나면 또 날아가고 공격 받는다. 재심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절차 그대로 따르고 또 의총이나 최고위에서도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윤리위 결정이 근거가 아주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면 요즘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겁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또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은 항상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형준]
7월 7일이니까 사흘 남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이 저렇게 혼란하고 갈등에 이르는데 대통령은 저는 당무와 관련돼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실은 원래대로라면 나토 정상회담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여당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지금은 힘을 뭉쳐야 될 때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준석 비서실장이 친윤이라고 하는 분이 사표를 내니까 이게 고립무원에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앵커]
윤심이 실렸다 그랬었죠.
[김형준]
실은 저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립성을 지켜라, 아니면 징계하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니까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징계를 안 하면 괜찮은 거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최대 공신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신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최대 공신이지 무슨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질 뻔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원래 크게 이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무조건 저런 식으로 옹호하고. 저게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재명 옹호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걸 친명측이라고 하고. 여기는 친윤측이라고 하고. 오죽하면 한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 하려는 사람 다 물러나야지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아무리 과신한다 하더라도 20일이면 지지율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20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내 갈등 때문에 높아진다는 게 제일 높다고 한다면.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나름대로 조용히 7월 7일까지 지켜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은 20일이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윤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절박한 심정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여론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다면 이준석 대표를 더 건드리거나 이준석 대표를 더 쳐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당 대표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쑥 하고 올라가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면초가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 가지 사면인데 윤리위,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진, 또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윤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빠졌어요. 윤리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진들은 원래부터 나빴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게 하려는 중심세력이 또 중진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친윤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이 있을 거고 윤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론마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마음은 별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에 나가서 악수를 힘차게 했지만 그게 또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구제와 구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이고 민심일 거예요. 지금 민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사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고 밝혀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신중한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밝혔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죠. 박지현 전 위원장. 전대를 앞두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안 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결정이 된 겁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하면 좀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박지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말이 도저의 납득이 안 되는데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한가할 때인가요?
많은 혁신적인 것들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고. 그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번에 자격도 없는데도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어줬죠?
더 나아가서 황교안 당 대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이 직권으로 그걸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97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막 출마선언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무슨 비대위원이에요? 저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8월 28일까지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저는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민주당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저렇게 자격요건 두고 다 잘라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중성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봉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배종찬]
저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자격요건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모셔온 것 아니에요?
[배종찬]
이미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게 내부 공감이에요. 내부 공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내부에서 충분한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자, 자리를 바꾸자, 또 자격요건, 당헌당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저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리 지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치 지향적이어야지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지명을 받아서, 선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공동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면 나는 당 대표 아니고는 다른 자리는 어림도 없다. 왜 그럽니까? 저는 오히려 자리 지향이 아니라 가치 지향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람 변호사도 청년세대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 자리가 맞을 수 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저는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엇갈리기는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차기 당 대표 누가 적합한가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크게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35.7. 박용진 의원이 16.8, 김민석 6.0, 강병원, 전재수 3.4, 그리고 적합 후보 없다 18.7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 조사를 보면 어대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어대명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35.7인데 자기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6.8% 아닌가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까지 와서 여러 분이 해서 반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거는 꼭 이재명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 성격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과 이런 것을 당 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전체 응답자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2.7%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재명 의원이 직전 대선후보였고 누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딸이니 양아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재명 의원이 그래, 해봐라.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2027년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라. 그리고 2024년 총선에 평가를 받아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