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소식으로 여당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이준석 대표는 잠행모드를 이어가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97그룹 대 이재명 대진표가 사실상 굳어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의 중징계 이후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죠. 그제 오전, 금요일 오전 징계 결정 직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했지만 이후에 모든 인터뷰를 취소하고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잠행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가 내려진 직후 갈등이 고조됐던 그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성교 교수님, 금요일 오전만 해도 상당히 격앙됐던 분위기가 일단 그 이후에는 조금 잠행모드로 들어가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준석 대표는 불복 입장을 밝힌 뒤에 당내외 인사들하고 비공개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열흘 동안은 대표 권한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성교]
전반적인 여론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즉 달리 말하면 윤리위의 징계를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강한 반발, 전면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대응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또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윤리위 결정 이후에 최고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당내 중진들도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미래를 보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합니다. 반면에 일부에서 반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함께했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일부 반발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수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마 내일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의원총회가 열리고 또 선수별 의원들 모임이 열리고 나면 수습의 가닥이 잡히고 그 이후에 과연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 직후에 2030 청년층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번안곡 바람의 빛깔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성난 사자처럼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수그러든 그런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핵심 지지층인 2030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당장은 큰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거에 승리했는데 이렇게 토사구팽 시키느냐. 2030들을 끌어들여서 선거 승리했는데 이제 다 써먹고 이렇게 버리느냐 이런 댓글을 상당히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2030들의 항의성 댓글은 오지만 집단 탈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탈당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30 세대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당내 투쟁을 한다면 당장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징계 결정을 유보하는 선택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일단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심청구를 해도 결과가 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윤리위가 결정하니까.
[앵커]
위원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배종호]
그리고 또 징계결정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해야 하는데 당장 당 사무처에서 효력정지가 즉시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직무대행 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주재해야 한다.
[앵커]
본인은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배종호]
그것도 있고 지금 효력정지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최고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은 여론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포카혼타스 번안곡을 올린 것도 일종의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여론전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려 있다. 그리고 선택할 만한 투쟁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제기된 의혹이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사주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모 방송에서 성상납 폭로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혹과 관련해서 나온 7억 투자각서 있지 않습니까? 그 각서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서성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2013년 때 이준석 대표를 술집에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성대접하는 장소에 참여했던 안내자 역할을 했던 장 모 씨가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접대가 없었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또 7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즉 거래관계를 파악한 대전 출신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당시 대전 출신의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에서 일을 했고 내용을 파악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윗선 즉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준석의 약점을 가지고 나중에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의 안철수-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상당히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준석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 놓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고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뒷거래, 또 성상납 또 술 접대하는 안내원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느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안철수 당시 후보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정말 정권교체라는 시대적인 소명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 당시 벤처기업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도 당시 제보자 중에 윗선과 연락된 부분이 없다, 연결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증언에 따른 추측성,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진실공방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분의 또 다른 증언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의 증언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성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라는 사람이 당시 그런 약점을 가지고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도 써줬고 또 7억을 투자해 달라, 부동산 문제가 걸린 것들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 이런 뭔가 주고받는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또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술접대도 하고 성접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넘어서서 솔직히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주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한쪽 시각만 얘기하니까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다른 쪽 시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후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케미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정면으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탄핵 직전까지 의총에서 갔는데 극적으로 윤석열 대표가 봉합을 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핵관 또는 친윤하고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빚어왔고 그래서 급기야는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친정체제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장 모 이사라는 분이 자기 지인들하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녹취록을 보면 배후론도 나오고 또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의 7억 투자 각서가 활용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당원에 의해서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중징계를 내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윗선 배후설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리위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증거인멸 사주의혹과 관련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한쪽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스르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배종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순리 내지는 순조롭게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리위 징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증거인멸 교사의혹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제가 되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투쟁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투쟁하기도 어렵고 재심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수용하는 모습.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6개월 중징계를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결백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신 오히려 수사 중이니까 법적 대응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만약에 경찰수사 결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이 더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잠행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대응방안은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성교]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냐, 탈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지지기반도 있어야 되고 또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계를 당해서 불복하고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미래를 생각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나이도 서른일곱 살밖에 되지 않았고 또 정치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툴툴 털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의 중진이 이준석 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한편 들고요. 또 돌이켜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3월 9일 대선 이후에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인이 훌훌 털고 조금 준비하고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4월 21일날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가 시작됐는데 그때라도 본인이 조금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훌훌 털고 사퇴를 했으면 이렇게 큰 정치적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집권여당을 위해서나 윤석열 대통령 출범 정부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성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출범 이후에, 나토 순방 이후에도 흔들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임 오늘로 꼭 두 달째를 맞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되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떤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 참사에서 비선 논란 그리고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무능하다. 또 정치보복 논란도 휩싸였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정평가 1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25%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참사 문제가 계속해서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기용을 했고 또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외가 6촌을 채용을 했고 그리고 또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을 채용을 했는데, 부속실에. 또 최근에 나토 순방할 때 지인을 대동해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경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가 12%, 그리고 경험 자질 문제가 한 8%. 외교도 6%나 되고 있는데요. 이건 나토 순방을 했는데 정상회의에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행보가 계속해서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합법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요.
[배종호]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비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냥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가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적 지인을 통해서 보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나면 그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비선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인이라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써라?
[배종호]
저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인사 문제가 국정 지지도 하락의 핵심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은 비선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나토 수행팀에 민간인이 같이 순방에 동행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6촌, 6촌이 대통령실에 채용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보좌진으로 등록이 되면 안 되고 8촌인의 친인척이 임용될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에는 규정이 있군요.
[서성교]
그런데 대통령실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비선라인, 비선라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활동은 공식적이고 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비선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검증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대통령실 직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 6촌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임용 문제. 그분은 작년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도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민간인이 대통령의 활동에 관여, 참여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 스페인 나토 방문 때 기타 수행원으로 활동 보좌를 하게 된, 그것도 특별히 지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검증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 기타 수행원이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공식적인 조직, 외교부 조직도 있고 현지에 대사관도 있고 또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즉 엄격하게 이런 기타 수행원들을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선이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인척이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비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째를 맞은 오늘까지도 초대 내각 인선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어요. 8년 전이죠, 2014년 학생들한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비판에 직면을 했고 오늘 자진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8년 전 것이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검증에서도 이미 이게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했고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이고 임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사의표명을 했어요.
[배종호]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국정의 포스트를 대통령과 개인과의 사적 인연을 계기로 대부분 이뤄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과 검증이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추천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기획관이 하는 거거든요. 대검에 사무국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검증은 어디서 하느냐.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에 국회 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검증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됐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낙마를 했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김인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역시 성희롱 문제가 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적으로 강행을 했다가 낙마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 현재 전반적으로 빚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인사 검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인사참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섰는데요.
[서성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됐고 그 중간에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국정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무위원. 지방선거 이후부터 따지면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달 정도인데 아직까지 장관 인선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비를 해나가고 국정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에요. 여권의 내홍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직까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했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책임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내 갈등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이 새로운 체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려면 8월 28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고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될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과거와 단절된 차별화된 모습,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8월 28일을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나오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을 좀 더 알아보죠.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고요. 계파간 룰 전쟁에서 친이재명계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당권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종호]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광주에서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런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정치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면 어떤 이변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대명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대명으로 끝날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6명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 설훈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제 7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일대일 대결구도가 돼도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해 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7명이나 후보가 난립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6명이 출마를 해서 컷오프로 3명으로 압축돼서 3명 중에서 1명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변이 있을까요, 어대명일까요?
[서성교]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친이재명계가 요구하는 대로 번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615만 표라는 굉장히 큰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지 0.73% 그리고 약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차기에 집권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이재명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당 내부나 당 외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재명 의원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번에 재선 그룹에서 4인방이 출마를 했는데 차기 주자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어대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두 개의 트랙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데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8명으로 주려서 최종 5명으로 압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처럼회라고 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배종호]
처럼회는 강성 초선의원들인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지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출직이 5명을 뽑습니다, 최고위원을.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있고요. 총 9명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앵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출직 5명 가운데 2명만 되면 5명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럼 당대표가 과반 이상을 획득하니까 사실상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꼭 처럼회뿐만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3선급의 다선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재명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선되고 처럼회에서 만약에 한 명만 당선돼도 과반 이상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명 이상 획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된다면 더 공고한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다양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확실한 개혁과 혁신을 하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음 대표 체제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 7일에는 쌍방울 기업과의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인데 전방위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 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검찰, 경찰 간의 치열한 법적 대결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벌써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부분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부분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분,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전용 의혹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의원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더불어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방어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와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짤막하게 검찰 수사가 당대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종호]
저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고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외에는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정치보복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오히려 여권의 지지율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의원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성교/배종호 (hran9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소식으로 여당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이준석 대표는 잠행모드를 이어가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97그룹 대 이재명 대진표가 사실상 굳어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의 중징계 이후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죠. 그제 오전, 금요일 오전 징계 결정 직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했지만 이후에 모든 인터뷰를 취소하고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잠행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가 내려진 직후 갈등이 고조됐던 그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성교 교수님, 금요일 오전만 해도 상당히 격앙됐던 분위기가 일단 그 이후에는 조금 잠행모드로 들어가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준석 대표는 불복 입장을 밝힌 뒤에 당내외 인사들하고 비공개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열흘 동안은 대표 권한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성교]
전반적인 여론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즉 달리 말하면 윤리위의 징계를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강한 반발, 전면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대응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또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윤리위 결정 이후에 최고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당내 중진들도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미래를 보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합니다. 반면에 일부에서 반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함께했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일부 반발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수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마 내일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의원총회가 열리고 또 선수별 의원들 모임이 열리고 나면 수습의 가닥이 잡히고 그 이후에 과연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 직후에 2030 청년층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번안곡 바람의 빛깔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성난 사자처럼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수그러든 그런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핵심 지지층인 2030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당장은 큰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거에 승리했는데 이렇게 토사구팽 시키느냐. 2030들을 끌어들여서 선거 승리했는데 이제 다 써먹고 이렇게 버리느냐 이런 댓글을 상당히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2030들의 항의성 댓글은 오지만 집단 탈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탈당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30 세대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당내 투쟁을 한다면 당장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징계 결정을 유보하는 선택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일단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심청구를 해도 결과가 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윤리위가 결정하니까.
[앵커]
위원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배종호]
그리고 또 징계결정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해야 하는데 당장 당 사무처에서 효력정지가 즉시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직무대행 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주재해야 한다.
[앵커]
본인은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배종호]
그것도 있고 지금 효력정지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최고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은 여론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포카혼타스 번안곡을 올린 것도 일종의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여론전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려 있다. 그리고 선택할 만한 투쟁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제기된 의혹이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사주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모 방송에서 성상납 폭로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혹과 관련해서 나온 7억 투자각서 있지 않습니까? 그 각서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서성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2013년 때 이준석 대표를 술집에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성대접하는 장소에 참여했던 안내자 역할을 했던 장 모 씨가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접대가 없었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또 7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즉 거래관계를 파악한 대전 출신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당시 대전 출신의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에서 일을 했고 내용을 파악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윗선 즉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준석의 약점을 가지고 나중에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의 안철수-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상당히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준석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 놓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고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뒷거래, 또 성상납 또 술 접대하는 안내원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느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안철수 당시 후보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정말 정권교체라는 시대적인 소명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 당시 벤처기업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도 당시 제보자 중에 윗선과 연락된 부분이 없다, 연결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증언에 따른 추측성,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진실공방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분의 또 다른 증언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의 증언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성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라는 사람이 당시 그런 약점을 가지고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도 써줬고 또 7억을 투자해 달라, 부동산 문제가 걸린 것들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 이런 뭔가 주고받는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또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술접대도 하고 성접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넘어서서 솔직히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주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한쪽 시각만 얘기하니까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다른 쪽 시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후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케미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정면으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탄핵 직전까지 의총에서 갔는데 극적으로 윤석열 대표가 봉합을 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핵관 또는 친윤하고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빚어왔고 그래서 급기야는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친정체제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장 모 이사라는 분이 자기 지인들하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녹취록을 보면 배후론도 나오고 또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의 7억 투자 각서가 활용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당원에 의해서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중징계를 내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윗선 배후설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리위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증거인멸 사주의혹과 관련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한쪽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스르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배종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순리 내지는 순조롭게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리위 징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증거인멸 교사의혹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제가 되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투쟁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투쟁하기도 어렵고 재심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수용하는 모습.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6개월 중징계를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결백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신 오히려 수사 중이니까 법적 대응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만약에 경찰수사 결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이 더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잠행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대응방안은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성교]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냐, 탈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지지기반도 있어야 되고 또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계를 당해서 불복하고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미래를 생각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나이도 서른일곱 살밖에 되지 않았고 또 정치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툴툴 털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의 중진이 이준석 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한편 들고요. 또 돌이켜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3월 9일 대선 이후에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인이 훌훌 털고 조금 준비하고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4월 21일날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가 시작됐는데 그때라도 본인이 조금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훌훌 털고 사퇴를 했으면 이렇게 큰 정치적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집권여당을 위해서나 윤석열 대통령 출범 정부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성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출범 이후에, 나토 순방 이후에도 흔들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임 오늘로 꼭 두 달째를 맞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되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떤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 참사에서 비선 논란 그리고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무능하다. 또 정치보복 논란도 휩싸였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정평가 1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25%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참사 문제가 계속해서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기용을 했고 또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외가 6촌을 채용을 했고 그리고 또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을 채용을 했는데, 부속실에. 또 최근에 나토 순방할 때 지인을 대동해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경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가 12%, 그리고 경험 자질 문제가 한 8%. 외교도 6%나 되고 있는데요. 이건 나토 순방을 했는데 정상회의에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행보가 계속해서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합법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요.
[배종호]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비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냥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가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적 지인을 통해서 보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나면 그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비선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인이라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써라?
[배종호]
저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인사 문제가 국정 지지도 하락의 핵심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은 비선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나토 수행팀에 민간인이 같이 순방에 동행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6촌, 6촌이 대통령실에 채용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보좌진으로 등록이 되면 안 되고 8촌인의 친인척이 임용될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에는 규정이 있군요.
[서성교]
그런데 대통령실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비선라인, 비선라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활동은 공식적이고 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비선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검증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대통령실 직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 6촌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임용 문제. 그분은 작년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도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민간인이 대통령의 활동에 관여, 참여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 스페인 나토 방문 때 기타 수행원으로 활동 보좌를 하게 된, 그것도 특별히 지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검증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 기타 수행원이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공식적인 조직, 외교부 조직도 있고 현지에 대사관도 있고 또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즉 엄격하게 이런 기타 수행원들을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선이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인척이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비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째를 맞은 오늘까지도 초대 내각 인선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어요. 8년 전이죠, 2014년 학생들한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비판에 직면을 했고 오늘 자진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8년 전 것이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검증에서도 이미 이게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했고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이고 임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사의표명을 했어요.
[배종호]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국정의 포스트를 대통령과 개인과의 사적 인연을 계기로 대부분 이뤄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과 검증이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추천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기획관이 하는 거거든요. 대검에 사무국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검증은 어디서 하느냐.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에 국회 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검증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됐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낙마를 했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김인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역시 성희롱 문제가 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적으로 강행을 했다가 낙마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 현재 전반적으로 빚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인사 검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인사참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섰는데요.
[서성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됐고 그 중간에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국정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무위원. 지방선거 이후부터 따지면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달 정도인데 아직까지 장관 인선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비를 해나가고 국정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에요. 여권의 내홍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직까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했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책임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내 갈등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이 새로운 체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려면 8월 28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고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될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과거와 단절된 차별화된 모습,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8월 28일을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나오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을 좀 더 알아보죠.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고요. 계파간 룰 전쟁에서 친이재명계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당권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종호]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광주에서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런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정치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면 어떤 이변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대명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대명으로 끝날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6명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 설훈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제 7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일대일 대결구도가 돼도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해 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7명이나 후보가 난립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6명이 출마를 해서 컷오프로 3명으로 압축돼서 3명 중에서 1명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변이 있을까요, 어대명일까요?
[서성교]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친이재명계가 요구하는 대로 번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615만 표라는 굉장히 큰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지 0.73% 그리고 약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차기에 집권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이재명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당 내부나 당 외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재명 의원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번에 재선 그룹에서 4인방이 출마를 했는데 차기 주자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어대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두 개의 트랙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데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8명으로 주려서 최종 5명으로 압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처럼회라고 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배종호]
처럼회는 강성 초선의원들인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지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출직이 5명을 뽑습니다, 최고위원을.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있고요. 총 9명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앵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출직 5명 가운데 2명만 되면 5명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럼 당대표가 과반 이상을 획득하니까 사실상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꼭 처럼회뿐만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3선급의 다선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재명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선되고 처럼회에서 만약에 한 명만 당선돼도 과반 이상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명 이상 획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된다면 더 공고한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다양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확실한 개혁과 혁신을 하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음 대표 체제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 7일에는 쌍방울 기업과의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인데 전방위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 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검찰, 경찰 간의 치열한 법적 대결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벌써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부분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부분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분,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전용 의혹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의원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더불어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방어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와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짤막하게 검찰 수사가 당대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종호]
저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고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외에는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정치보복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오히려 여권의 지지율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의원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성교/배종호 (hran9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