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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의원 두 분과 현 정국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소리를 쳐야 들릴 정도로 먼 거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어제 기자분들이 열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정도를 또 못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 일이 꼬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아주 1급 비밀 중의 1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잠시 건너뛰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으시잖아요. 지금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나오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국민과의 소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신 거란 말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덟 번 기자회견을 전임 대통령이 하셨어요.
아침에 가시면서 중요한 현안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백악관도 도어스테핑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질문받는 거 한두 개, 그저 한 달에 몇 번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통령께서 새로 시작을 하셨고 또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소 여러 가지 시행하는 초기에 문제가 좀 나오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애정을 갖고 봐드리기도 하고 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국민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용산 집무실로 옮긴 가장 큰 명분이 소통이었고 그 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게 도어스테핑이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전재수]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통 방식에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음 번 대통령 되시는 분들도 아마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일상적인 소통 방식을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의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우려는 있죠. 예를 들면 굳이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기자분들이 코로나에 11명 정도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기자 두세 명을 미리 정해서 기자 두세 분으로 해서 풀기자단을 운영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이미 지난 주말에 확정을 했다가 느닷없이 어제 이것을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가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대통령님께서 도어스테핑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민과 언론에게 도어스테핑은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또 설명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시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다음 날 아침에 엎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가 또 어떤 논의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것이 느닷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또 이것이 재개되는 것인지. 저는 재개된 것은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이렇죠. 민생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렇죠. 외교도 지금 이렇죠. 김건희 영부인 관련한 문제도 지금 이렇죠. 도어스테핑도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정리정돈돼서 뭐가 이빨이 맞아가지고 차각차각 굴러가는 느낌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죠. 다른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 게 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나요? 대통령 일정 다 공개되고요. 국무회의 보고받을 것, 장관 보고받을 거, 회의할 거, 외교 진행하는 것 다 공개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하루를 건너뛰기는 했지만 그 하루를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그런 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하고 횟수 제한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부여하십시다. 기자들 출퇴근할 때 묻는 것까지 딱 짜여져 있는 각본으로 한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만큼은 대통령께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때로는 내려가다가도 하시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드려야지, 모든 것이 국가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짜여져 있는 것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챙겨야 되는 격이 있는 일이라든가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통과 각오, 국민하고 함께 친근하게 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열고 웬만하면 서로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 비판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의 출근길 즉석 질의응답,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그 근거가 코로나 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산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엄청 위험하구나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진 거예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을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어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걸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즉흥적이어야 될 때 즉흥적일 필요가 있죠. 이 문제가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이 문제였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면 외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중대한 국익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게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믿고 따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즉흥적이세요. 기왕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이면 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국민들과의 좋은 소통방식이니까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풀 기자단 운영하면, 그리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지금 방역수칙이 야외에서 또는 실내라 하더라도 2m 거리만 간격만 유지가 되면 . 오늘 한 6~7m 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염의 우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 안 해도 될 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다가 또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야당이니까. 거리, 감염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도 조금 멀리 들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우상호 대표가 또 그랬잖아요.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할 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 안보라든가 큰 문제가 있으면 야당에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기자들하고 토론하고 아침에 가시다가 하루를 건너뛰어보니 대통령께서 친근하시잖아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또 국민들한테 편안하신지 묻고 할 때 대답하셔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셨지만 그래도 대답하고 가는 모습, 저 같으면 박수 칠 것 같은데 그냥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니까 대통령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님 정책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 오늘 코로나 발병 이게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주제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마는. 지지율 관련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어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었는데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지표도 있었고요.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권 초기인데. 현재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아무래도 집권 초기니까 2개월 만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원래 전 정부 같으면 허니문 기간이라서 한 6개월까지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조그만 거 있으면 도어스테핑 가지고도 공격을 하니 지지율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에 내분까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도 있고 휴일도 나와고 보고받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건 당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 당이 또 어제부로 정비가 돼서 또 새롭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등하는 계기,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중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 운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40% 정도 지지율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누가 더 못하나, 누가누가 더 망가지나, 이런 경쟁을 해서는 전부 불행해집니다. 누가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흥하나,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집권 초기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자세와 태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현안이든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자세와 태도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시급히 보여주셔야 된다. 이것은 민생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을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미래 희망을 국민들께 제시해 주는 이런 대통령의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이 하루빨리 권력 다툼을 끝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세상천지에 대선에서 이긴 집권여당이 당면한 국정 과제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경우는 봤어도, 그리고 힘이 달려서 잘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권력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집권 여당이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개별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위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때로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때로는 힘을 모아주십사 이런 솔직한 설명이 국민들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일종]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대외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원자잿값, 곡물값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서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내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정권 인수를 한 지가 이제 2개월 됐는데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이 굉장히 무섭고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 영끌까지 끌어모아놓은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가 보니 금리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동안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들을 안 올려놨잖아요.
각종 연기금을 비롯해서 개혁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미뤄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저희 몫입니다. 저희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려받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생을 제1번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보다 굉장히 다운사이징을 해서 인원도 적어요, 지금.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고 엄청나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많은 위원회들. 5년 동안에 한 번도 회의 안 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백 개, 한 600여 개가 됩니다. 30% 이상 축소하고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공무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15만 명 가까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안 늘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어려우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데 국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일을 잊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겪고 있고 세계의 파고 속에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고통을 좀 나눠서 다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범위가 아닌 내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려주십사 요구도 했고 주유소라든지 정유 회사들도 동참해달라 그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며칠째 잠행 중입니다. 그러면 윤리위 결정을 일단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그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윤리위라고 하는 곳은 당의 공식 기구고요. 또 국가로 보면 당내의 사법부예요. 국가의 사법부 같은 데가 윤리위잖아요. 그런 기능을 했고 또 공식적인 기구이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대표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어제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재수]
당원 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3분이면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올렸죠. 올렸고 어제 또 올렸죠.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당원 가입이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했던 바대로 자신의 영향력, 자신에 대한 팬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윤핵관들에게 보여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입당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이지 않고 어디 커뮤니티 보니까 천몇백 명,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지지자들이 사실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이고 결국은 6개월 시간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6개월 시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밑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입당이 10만 명, 20만 명이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이전에 2030들이 여의도에 국민의힘 당사를 에워싸고 한 몇만 명이 와서 이준석 당 대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면초가 상황이고 6개월 시간을 좀 벌면서 천천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아까. 죄송한데 주제와 조금 다른데. 15만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고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추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방공무원 2만 명 그다음에 민생 치안, 순찰하는 경찰 인력, 그다음에 군대의 부사관, 직업군인들. 이분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기키는 데 필수 인력, 정부의 TO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TO를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아침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0명당 우리가 경찰공무원 수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EU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공무원, 다 중앙공무원까지 다 하면 110조인가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정에 대한 큰 부담이 되는 거고 행정의 효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슬림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실부터 지금 몸집을 줄여가면서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놓고 윤 대통령 진상조사 지시 후에 통일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나왔던 영상은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고요. 뒤에 나온 건 현재 통일부 대변인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생에 힘을 모아도, 경제위기에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지금 무슨 변화된 팩트가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어떤 팩트에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서류를 없애버리고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또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16명을 죽이고 김책항구죠, 북한에.
거기 들어갔다가 범인 3명 중에 1명은 거기서 잡히고 2명은 또 거기서 도망와서 우리 해경이 접근을 하니까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국은 안 돼서 해군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데려다가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감방 가든지 죽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오더라도 16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법정에 세워도 사형이죠, 이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그런데 이걸 또 통일부가 아무런 객관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6명을 죽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가짜로, 거짓으로 귀순 의사를 밝혀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삼시 세 끼 다 먹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신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의문점을 우리가 몇 개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목선이 왔거든요. 그런데 2명이 16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시체가 어디 있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국민이 16명이 자기 목숨을 앗아갈 때 사투를 벌여서 벌어지겠죠. 어떻게 16명을 뭐로 죽였다는 건지. 그러면 살인을 했으면 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총으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와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왜 비밀리에 북송하다가 들켰죠? 그리고 안대를 채웠어요. 포승줄로 묶었어요. 그러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눈 풀어서 떳떳하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눈까지 가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리고 북측에 가서 북한의 군인을 보고 이분들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땅에 왔는데 좋아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어떻게 그분들이 주저앉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자유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북에서 왔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러한 살인 행위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가서 북한 군인을 봤을 때 주저앉는 그런 절망적 사태를 보면서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했나. 그러니 저희가 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려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2명이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거든요. 아까 돌아가겠다고.
[성일종]
죽더라도, 아까 통일부 장관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국정원이라든가 해군이라든지 북한의 도청, 감청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보고 일치된 사실로 3명이 16명을 연쇄적으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를 했고 그리고 고기잡이 배인데 이 배의 갑판 위에 피가 흥건히 낭자를 하니까 거기에 페인트칠까지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를 끌고 고기를 팔려고 김책항구에 들어갔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목선을 타고 나온 것이죠. 아니, 집권 여당이면 이 정도 자료는 통일부에서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집권여당이면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사람을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꺼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이 살인마들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북한 돌아가면 뻔히 사형 당할 거, 죽을 거 아니니까 가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자해를 할지도 모르는데 두 손 두 발 다 풀어놓고 안대 풀고 그렇게 북한에 넘겨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과연 집권여당이 이런 지난 일들, 그것도 국익과 관련된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런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서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감청한 여러 가지 SI 정보가 있거나 또 이 당시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장, 안보실장.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나오셔서 이거 조사 받고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떳떳하면 벗어나면 될 일입니다. 아무리 사실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권력이라 하더라도 덮어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 떳떳하게 밝혀서 또 증언을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모셔다가 브리핑 받아보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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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의원 두 분과 현 정국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소리를 쳐야 들릴 정도로 먼 거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어제 기자분들이 열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정도를 또 못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 일이 꼬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아주 1급 비밀 중의 1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잠시 건너뛰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으시잖아요. 지금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나오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국민과의 소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신 거란 말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덟 번 기자회견을 전임 대통령이 하셨어요.
아침에 가시면서 중요한 현안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백악관도 도어스테핑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질문받는 거 한두 개, 그저 한 달에 몇 번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통령께서 새로 시작을 하셨고 또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소 여러 가지 시행하는 초기에 문제가 좀 나오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애정을 갖고 봐드리기도 하고 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국민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용산 집무실로 옮긴 가장 큰 명분이 소통이었고 그 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게 도어스테핑이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전재수]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통 방식에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음 번 대통령 되시는 분들도 아마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일상적인 소통 방식을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의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우려는 있죠. 예를 들면 굳이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기자분들이 코로나에 11명 정도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기자 두세 명을 미리 정해서 기자 두세 분으로 해서 풀기자단을 운영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이미 지난 주말에 확정을 했다가 느닷없이 어제 이것을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가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대통령님께서 도어스테핑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민과 언론에게 도어스테핑은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또 설명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시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다음 날 아침에 엎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가 또 어떤 논의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것이 느닷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또 이것이 재개되는 것인지. 저는 재개된 것은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이렇죠. 민생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렇죠. 외교도 지금 이렇죠. 김건희 영부인 관련한 문제도 지금 이렇죠. 도어스테핑도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정리정돈돼서 뭐가 이빨이 맞아가지고 차각차각 굴러가는 느낌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죠. 다른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 게 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나요? 대통령 일정 다 공개되고요. 국무회의 보고받을 것, 장관 보고받을 거, 회의할 거, 외교 진행하는 것 다 공개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하루를 건너뛰기는 했지만 그 하루를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그런 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하고 횟수 제한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부여하십시다. 기자들 출퇴근할 때 묻는 것까지 딱 짜여져 있는 각본으로 한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만큼은 대통령께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때로는 내려가다가도 하시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드려야지, 모든 것이 국가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짜여져 있는 것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챙겨야 되는 격이 있는 일이라든가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통과 각오, 국민하고 함께 친근하게 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열고 웬만하면 서로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 비판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의 출근길 즉석 질의응답,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그 근거가 코로나 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산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엄청 위험하구나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진 거예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을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어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걸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즉흥적이어야 될 때 즉흥적일 필요가 있죠. 이 문제가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이 문제였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면 외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중대한 국익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게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믿고 따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즉흥적이세요. 기왕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이면 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국민들과의 좋은 소통방식이니까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풀 기자단 운영하면, 그리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지금 방역수칙이 야외에서 또는 실내라 하더라도 2m 거리만 간격만 유지가 되면 . 오늘 한 6~7m 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염의 우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 안 해도 될 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다가 또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야당이니까. 거리, 감염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도 조금 멀리 들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우상호 대표가 또 그랬잖아요.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할 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 안보라든가 큰 문제가 있으면 야당에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기자들하고 토론하고 아침에 가시다가 하루를 건너뛰어보니 대통령께서 친근하시잖아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또 국민들한테 편안하신지 묻고 할 때 대답하셔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셨지만 그래도 대답하고 가는 모습, 저 같으면 박수 칠 것 같은데 그냥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니까 대통령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님 정책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 오늘 코로나 발병 이게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주제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마는. 지지율 관련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어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었는데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지표도 있었고요.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권 초기인데. 현재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아무래도 집권 초기니까 2개월 만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원래 전 정부 같으면 허니문 기간이라서 한 6개월까지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조그만 거 있으면 도어스테핑 가지고도 공격을 하니 지지율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에 내분까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도 있고 휴일도 나와고 보고받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건 당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 당이 또 어제부로 정비가 돼서 또 새롭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등하는 계기,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중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 운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40% 정도 지지율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누가 더 못하나, 누가누가 더 망가지나, 이런 경쟁을 해서는 전부 불행해집니다. 누가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흥하나,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집권 초기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자세와 태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현안이든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자세와 태도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시급히 보여주셔야 된다. 이것은 민생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을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미래 희망을 국민들께 제시해 주는 이런 대통령의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이 하루빨리 권력 다툼을 끝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세상천지에 대선에서 이긴 집권여당이 당면한 국정 과제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경우는 봤어도, 그리고 힘이 달려서 잘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권력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집권 여당이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개별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위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때로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때로는 힘을 모아주십사 이런 솔직한 설명이 국민들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일종]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대외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원자잿값, 곡물값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서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내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정권 인수를 한 지가 이제 2개월 됐는데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이 굉장히 무섭고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 영끌까지 끌어모아놓은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가 보니 금리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동안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들을 안 올려놨잖아요.
각종 연기금을 비롯해서 개혁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미뤄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저희 몫입니다. 저희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려받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생을 제1번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보다 굉장히 다운사이징을 해서 인원도 적어요, 지금.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고 엄청나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많은 위원회들. 5년 동안에 한 번도 회의 안 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백 개, 한 600여 개가 됩니다. 30% 이상 축소하고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공무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15만 명 가까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안 늘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어려우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데 국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일을 잊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겪고 있고 세계의 파고 속에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고통을 좀 나눠서 다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범위가 아닌 내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려주십사 요구도 했고 주유소라든지 정유 회사들도 동참해달라 그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며칠째 잠행 중입니다. 그러면 윤리위 결정을 일단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그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윤리위라고 하는 곳은 당의 공식 기구고요. 또 국가로 보면 당내의 사법부예요. 국가의 사법부 같은 데가 윤리위잖아요. 그런 기능을 했고 또 공식적인 기구이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대표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어제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재수]
당원 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3분이면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올렸죠. 올렸고 어제 또 올렸죠.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당원 가입이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했던 바대로 자신의 영향력, 자신에 대한 팬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윤핵관들에게 보여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입당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이지 않고 어디 커뮤니티 보니까 천몇백 명,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지지자들이 사실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이고 결국은 6개월 시간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6개월 시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밑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입당이 10만 명, 20만 명이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이전에 2030들이 여의도에 국민의힘 당사를 에워싸고 한 몇만 명이 와서 이준석 당 대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면초가 상황이고 6개월 시간을 좀 벌면서 천천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아까. 죄송한데 주제와 조금 다른데. 15만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고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추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방공무원 2만 명 그다음에 민생 치안, 순찰하는 경찰 인력, 그다음에 군대의 부사관, 직업군인들. 이분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기키는 데 필수 인력, 정부의 TO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TO를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아침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0명당 우리가 경찰공무원 수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EU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공무원, 다 중앙공무원까지 다 하면 110조인가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정에 대한 큰 부담이 되는 거고 행정의 효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슬림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실부터 지금 몸집을 줄여가면서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놓고 윤 대통령 진상조사 지시 후에 통일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나왔던 영상은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고요. 뒤에 나온 건 현재 통일부 대변인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생에 힘을 모아도, 경제위기에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지금 무슨 변화된 팩트가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어떤 팩트에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서류를 없애버리고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또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16명을 죽이고 김책항구죠, 북한에.
거기 들어갔다가 범인 3명 중에 1명은 거기서 잡히고 2명은 또 거기서 도망와서 우리 해경이 접근을 하니까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국은 안 돼서 해군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데려다가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감방 가든지 죽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오더라도 16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법정에 세워도 사형이죠, 이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그런데 이걸 또 통일부가 아무런 객관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6명을 죽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가짜로, 거짓으로 귀순 의사를 밝혀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삼시 세 끼 다 먹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신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의문점을 우리가 몇 개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목선이 왔거든요. 그런데 2명이 16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시체가 어디 있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국민이 16명이 자기 목숨을 앗아갈 때 사투를 벌여서 벌어지겠죠. 어떻게 16명을 뭐로 죽였다는 건지. 그러면 살인을 했으면 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총으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와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왜 비밀리에 북송하다가 들켰죠? 그리고 안대를 채웠어요. 포승줄로 묶었어요. 그러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눈 풀어서 떳떳하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눈까지 가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리고 북측에 가서 북한의 군인을 보고 이분들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땅에 왔는데 좋아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어떻게 그분들이 주저앉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자유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북에서 왔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러한 살인 행위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가서 북한 군인을 봤을 때 주저앉는 그런 절망적 사태를 보면서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했나. 그러니 저희가 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려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2명이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거든요. 아까 돌아가겠다고.
[성일종]
죽더라도, 아까 통일부 장관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국정원이라든가 해군이라든지 북한의 도청, 감청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보고 일치된 사실로 3명이 16명을 연쇄적으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를 했고 그리고 고기잡이 배인데 이 배의 갑판 위에 피가 흥건히 낭자를 하니까 거기에 페인트칠까지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를 끌고 고기를 팔려고 김책항구에 들어갔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목선을 타고 나온 것이죠. 아니, 집권 여당이면 이 정도 자료는 통일부에서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집권여당이면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사람을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꺼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이 살인마들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북한 돌아가면 뻔히 사형 당할 거, 죽을 거 아니니까 가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자해를 할지도 모르는데 두 손 두 발 다 풀어놓고 안대 풀고 그렇게 북한에 넘겨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과연 집권여당이 이런 지난 일들, 그것도 국익과 관련된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런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서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감청한 여러 가지 SI 정보가 있거나 또 이 당시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장, 안보실장.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나오셔서 이거 조사 받고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떳떳하면 벗어나면 될 일입니다. 아무리 사실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권력이라 하더라도 덮어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 떳떳하게 밝혀서 또 증언을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모셔다가 브리핑 받아보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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