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與 윤창현"0.5%p 금리인상 현기증 나, 가계·자영업자 부채 심각"](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713/20220713145730505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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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 윤창현"0.5%p 금리인상 현기증 나, 가계·자영업자 부채 심각"
- 한국 경제 상황 반영한 통화 정책 필요
- 우크라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 경제-금융 정책 여유 있게 했으면
-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 재정 푸는 것에 신중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국은행도 고심에 빠졌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줄 여파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전반기에는 정무위 활동을 하셨죠. 윤창현 의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어제 경제 위기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민당정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 알려주시죠.
◆ 윤창현> 우선 주제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두 분의 발표, 네 분의 토론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요즘에 중진 의원님들이 공부 모임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또 김기현 의원님 주체로 혁신 24, 새로운 미래 여기에서 두 번째 공부 모임인데, 김광두 교수님 오셔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노동 분야, 이런 얘기도 했고. 장제원 의원님이 만든 미래혁신포럼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모셔서 강연 들었고, 그래서 어제는 저는 토론자, 오늘은 또 청중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되게 바쁩니다.
◇ 김우성> 일하시기도 바쁜데 공부하시느라도 더 바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면면을 들어보니까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시고 경제 분야에 나름 주요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경제 민주화 얘기도 했었죠. 어제 토론회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만 꼭 경제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지가 모아졌나요.
◆ 윤창현> 우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직접 사회를 보셨어요. 12시 반까지였습니다. 배가 좀 고팠었는데,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거시적, 미시적인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아서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주제로 시리즈로 만들어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진지하게 검토됐고, 방기선 차관도 오셨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김우성> 또 연세대 성태윤 교수 등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금통위가 일단 0.5% 빅스텝, 0.25 단위로 올리는데 0.5%를 올렸습니다. 2.25%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 이분이 표현했던 걸 인용하면서 ‘가학적 통화주의’다. 이게 너무 말 그대로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린 금리 인상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신가요? 이 발언의 배경 말씀해 주시죠.
◆ 윤창현> 우선 조금 좀 강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가학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미국 단어로 ’sado-monetaris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개념은 이제 한마디로 비용이 올라가서, 에너지 값과 곡물 값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인해 올라가서 생긴 공급 충격,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 하고, 돈이 풀려서 구매력이 상승해서 생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공급 쪽에서 에너지 값이 올라서 생긴 인플레 요인과 수요 쪽에서 돈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 요인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금리를 올려서 돈을 확 쪼여서 이 모든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다 잡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겠는가.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면 아무래도 빚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는 수도 생기고, 이자 내느라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면 먹고 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미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가계부채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2천조입니다.
◇ 김우성> 코로나를 버티면서 사실 더 심해졌죠.
◆ 윤창현> 심해졌죠. 그 전에 임금을 너무 빨리 올려서 임금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쳐서 미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 미국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 거냐. 그럴 때 잘못하면 수요 쪽 인플레와 공급 쪽 요인이 합쳐져 있는 인플레를 그냥 돈을 그냥 죄서 다 풀어버리려고 하다가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 혹시라도 이자를 못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담보대출 받으신 분은 담보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 회수가 들어와요. 이게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떨어지면 이게 빚을 가진 분들이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 회수가 들어와 버리면 원금을 못 낼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출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잘 내려가야지 막 그냥 내려간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면에서 크루그먼 교수, 평소에 이분의 모든 주장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가학적 통화주의라는 말을 인용을 해서 조금만 속도 조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우성> ‘경제 현실은 외면하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라는 의미를 가학적 통화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측면인데,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 되지 않느냐라는 설명이신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계 가구도 많습니다. 즉 내 수입으로 이자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0.5%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물론 물가 억제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가계부채 2천조잖아요. 당장 뭐가 터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와요.
◆ 윤창현> 그래서 지금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2천조, 1,900조인데 그냥 편의상 2천조라고 반올림해서 보면, 1%가 2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1%포인트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20조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조가 가계에서 나와야 되니까, 가계당 대략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의 연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분석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면 계속 부담이 늘어날 텐데, 과연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잘 작동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른 것이 가계부채가 많다.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대출이 한 900조쯤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시고 하는데, 이분들도 1%포인트 올라가면 9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10조가 또 이자로 들어가고 그러면, 가계와 자영업자 두 그룹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엄청난 규모의 이런 부분이 과연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되도록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외화 부문에서 금리 역전 현상,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달러를 바꿔서 다 나가버린다. 달러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보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역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걸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은의 독립성을 제가 침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안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저는 조금 가계부채가 많다, 자영업자 부채도 엄청나다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반영을 한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집권 여당 의원이시고 또 금융 전문가이시지만 사실은 이건 당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생각일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재유행도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묶인다는 소리인데, 앞서 말씀하신 가장 우려되는 침체, 즉 이게 심장이 약하게 뛰고 혈압이 약할 수 있는데 아예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윤창현> 그러니까 재정을 이럴 때 또 풀면 좋은데, 너무 빚이 많아요. 전 정부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조금만 여지를 남겨놓고 좀 풀으셔야 되는데.
◇ 김우성> 전 정부에서도 일단 코로나 대응을 한다고.
◆ 윤창현> 코로나 대응한다고 너무 써서 빚이 400조 이상, 거의 500조 가까이 늘어나버려서 지금 빚 늘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통화는 또 죄고 있고,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자는 더 내야 되고, 경기는 나빠지고. 지금 금융도 묶였고 재정도 묶여버렸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렇고. 그래서 묘하게 그냥 하나 정도 바람이 있다면 러시아가 마음을 돌려서 빨리 끝나는 순간 악재 하나가 큰 게 해소가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에너지 값이나 곡물 값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이거 하나밖에는 지금 어떻게 기대할 데가 없어서 저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 우크라가 어차피 한시적 시한부 악재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충격이 영원히 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 정책을 할 때도 금융정책을 할 때도 우크라가 그래도 이제 끝날 조짐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0.5% 포인트를 올리고 이러니까 참 현기증이 납니다.
◇ 김우성> 국가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만, 국가는 좀 빚을 져도 된다라는 또 시각도 있잖아요. 좀 지출주의자들 말씀이시기도 한데, 전 정부 탓을 하시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전 정부 얘기했다가 조금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 정부에서는 또 썼다라는 자기 논리가 있을 테고.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 윤창현> 지금 제가 볼 때 어차피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50% 중반이 목표지만 우리가 OECD 평균 100%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OECD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런 아주 기축 통화, 남들이 다 쓰는 돈을 발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유럽 아닙니까? 유럽 남들이 다 쓰는 돈이거든요. 남들이 다 쓰는 돈 발행하는 나라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 아무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OECD 중에서 남들이 안 쓰는 돈을 발행해서 쓰는 비기축통화국만 따로 분류해 보면 거기는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 섞여 있는 통계를 그냥 평균 내서 안심하시오, 이거는 절대로 안 내고, 비기축통화국 따로 기축통화국 따로 분류를 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고 원화는 남들이 안 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러를 항상 모아놔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쌓아놔야 된다. 벌수밖에 없어요. 찍을 수가 없죠. 그런 나라에서는 빚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빚이 너무 많아지면 달러가 나가버립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 외환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빚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재정을 또 지금 확 풀어서 화끈하게 간다.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는 전 정부 탓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탓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어진 현실이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긴축 재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현실 상황 때문인데,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산 시기와 맞물려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별적으로 하겠답니다. 아예 없애자가 아니라 더 힘든 분한테 집중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기에는 맞나, 이런 의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 윤창현>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능력, 빚 부담 능력. 혹은 그 소득을 얼마나 버느냐를 가지고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아래쪽만 도와드리고, 위쪽은 직접 담당하시라, 버티시라.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들어요’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약 한 2인 가족 기준 한 330만 원쯤 되거든요. 그 소득이 안 되시는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재정도 절약하고 효과도 누리자,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생각 같아서는 화끈하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드리고 이러면 좋겠죠.
◇ 김우성> 달러, 엔화, 유로 쓰지 않는 나라의 설움이죠.
◆ 윤창현> 그리고 그동안 또 빚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인 측면도 있고, 특히 현금 복지는 진짜로 힘든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두텁고 촘촘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라는 사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오늘 핫한 뉴스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은 울트라스텝 얘기도 나옵니다.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이런 효과라든지 인하나 인상을 주는 건 결국은 심리적이거나 혹은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미국이 1% 올릴 수도 있나요?
◆ 윤창현> 글쎄요. 저는 아직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훨씬 여유는 있습니다. 경기가 이미 좋아졌고요 고용률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숙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숙제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우성> 그러면 미국이 1%라는 울트라스텝을 밟지 않더라도 또 굉장한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한국은행 금통위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이게 그대로 또 지금처럼 대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 윤창현> 저는 거기서부터는 미시적인 게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차는 아까 말씀드린 외환 문제거든요. 달러 유출 문제를 이제 방한하시는 옐런 재무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딱 잡아놓고.
◇ 김우성> 다른 안전망을 통해서. 굳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 윤창현> 그래서 달러 확보 정책을 다른 데서 이걸 만들어내면, 달러 부분의 압력이 적어지면 그만큼 우리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시와 거시를 합쳐서 가야지 금리만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들어오시면서 ‘나도 대출 때문에 이자 오르면 힘들어’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님 목소리가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또 시간 자주 내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창현> 네 감사드립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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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 윤창현"0.5%p 금리인상 현기증 나, 가계·자영업자 부채 심각"
- 한국 경제 상황 반영한 통화 정책 필요
- 우크라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 경제-금융 정책 여유 있게 했으면
-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 재정 푸는 것에 신중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국은행도 고심에 빠졌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줄 여파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전반기에는 정무위 활동을 하셨죠. 윤창현 의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어제 경제 위기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민당정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 알려주시죠.
◆ 윤창현> 우선 주제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두 분의 발표, 네 분의 토론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요즘에 중진 의원님들이 공부 모임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또 김기현 의원님 주체로 혁신 24, 새로운 미래 여기에서 두 번째 공부 모임인데, 김광두 교수님 오셔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노동 분야, 이런 얘기도 했고. 장제원 의원님이 만든 미래혁신포럼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모셔서 강연 들었고, 그래서 어제는 저는 토론자, 오늘은 또 청중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되게 바쁩니다.
◇ 김우성> 일하시기도 바쁜데 공부하시느라도 더 바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면면을 들어보니까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시고 경제 분야에 나름 주요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경제 민주화 얘기도 했었죠. 어제 토론회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만 꼭 경제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지가 모아졌나요.
◆ 윤창현> 우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직접 사회를 보셨어요. 12시 반까지였습니다. 배가 좀 고팠었는데,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거시적, 미시적인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아서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주제로 시리즈로 만들어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진지하게 검토됐고, 방기선 차관도 오셨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김우성> 또 연세대 성태윤 교수 등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금통위가 일단 0.5% 빅스텝, 0.25 단위로 올리는데 0.5%를 올렸습니다. 2.25%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 이분이 표현했던 걸 인용하면서 ‘가학적 통화주의’다. 이게 너무 말 그대로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린 금리 인상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신가요? 이 발언의 배경 말씀해 주시죠.
◆ 윤창현> 우선 조금 좀 강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가학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미국 단어로 ’sado-monetaris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개념은 이제 한마디로 비용이 올라가서, 에너지 값과 곡물 값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인해 올라가서 생긴 공급 충격,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 하고, 돈이 풀려서 구매력이 상승해서 생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공급 쪽에서 에너지 값이 올라서 생긴 인플레 요인과 수요 쪽에서 돈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 요인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금리를 올려서 돈을 확 쪼여서 이 모든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다 잡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겠는가.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면 아무래도 빚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는 수도 생기고, 이자 내느라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면 먹고 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미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가계부채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2천조입니다.
◇ 김우성> 코로나를 버티면서 사실 더 심해졌죠.
◆ 윤창현> 심해졌죠. 그 전에 임금을 너무 빨리 올려서 임금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쳐서 미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 미국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 거냐. 그럴 때 잘못하면 수요 쪽 인플레와 공급 쪽 요인이 합쳐져 있는 인플레를 그냥 돈을 그냥 죄서 다 풀어버리려고 하다가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 혹시라도 이자를 못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담보대출 받으신 분은 담보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 회수가 들어와요. 이게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떨어지면 이게 빚을 가진 분들이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 회수가 들어와 버리면 원금을 못 낼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출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잘 내려가야지 막 그냥 내려간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면에서 크루그먼 교수, 평소에 이분의 모든 주장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가학적 통화주의라는 말을 인용을 해서 조금만 속도 조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우성> ‘경제 현실은 외면하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라는 의미를 가학적 통화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측면인데,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 되지 않느냐라는 설명이신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계 가구도 많습니다. 즉 내 수입으로 이자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0.5%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물론 물가 억제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가계부채 2천조잖아요. 당장 뭐가 터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와요.
◆ 윤창현> 그래서 지금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2천조, 1,900조인데 그냥 편의상 2천조라고 반올림해서 보면, 1%가 2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1%포인트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20조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조가 가계에서 나와야 되니까, 가계당 대략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의 연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분석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면 계속 부담이 늘어날 텐데, 과연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잘 작동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른 것이 가계부채가 많다.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대출이 한 900조쯤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시고 하는데, 이분들도 1%포인트 올라가면 9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10조가 또 이자로 들어가고 그러면, 가계와 자영업자 두 그룹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엄청난 규모의 이런 부분이 과연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되도록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외화 부문에서 금리 역전 현상,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달러를 바꿔서 다 나가버린다. 달러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보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역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걸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은의 독립성을 제가 침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안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저는 조금 가계부채가 많다, 자영업자 부채도 엄청나다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반영을 한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집권 여당 의원이시고 또 금융 전문가이시지만 사실은 이건 당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생각일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재유행도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묶인다는 소리인데, 앞서 말씀하신 가장 우려되는 침체, 즉 이게 심장이 약하게 뛰고 혈압이 약할 수 있는데 아예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윤창현> 그러니까 재정을 이럴 때 또 풀면 좋은데, 너무 빚이 많아요. 전 정부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조금만 여지를 남겨놓고 좀 풀으셔야 되는데.
◇ 김우성> 전 정부에서도 일단 코로나 대응을 한다고.
◆ 윤창현> 코로나 대응한다고 너무 써서 빚이 400조 이상, 거의 500조 가까이 늘어나버려서 지금 빚 늘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통화는 또 죄고 있고,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자는 더 내야 되고, 경기는 나빠지고. 지금 금융도 묶였고 재정도 묶여버렸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렇고. 그래서 묘하게 그냥 하나 정도 바람이 있다면 러시아가 마음을 돌려서 빨리 끝나는 순간 악재 하나가 큰 게 해소가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에너지 값이나 곡물 값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이거 하나밖에는 지금 어떻게 기대할 데가 없어서 저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 우크라가 어차피 한시적 시한부 악재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충격이 영원히 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 정책을 할 때도 금융정책을 할 때도 우크라가 그래도 이제 끝날 조짐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0.5% 포인트를 올리고 이러니까 참 현기증이 납니다.
◇ 김우성> 국가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만, 국가는 좀 빚을 져도 된다라는 또 시각도 있잖아요. 좀 지출주의자들 말씀이시기도 한데, 전 정부 탓을 하시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전 정부 얘기했다가 조금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 정부에서는 또 썼다라는 자기 논리가 있을 테고.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 윤창현> 지금 제가 볼 때 어차피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50% 중반이 목표지만 우리가 OECD 평균 100%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OECD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런 아주 기축 통화, 남들이 다 쓰는 돈을 발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유럽 아닙니까? 유럽 남들이 다 쓰는 돈이거든요. 남들이 다 쓰는 돈 발행하는 나라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 아무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OECD 중에서 남들이 안 쓰는 돈을 발행해서 쓰는 비기축통화국만 따로 분류해 보면 거기는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 섞여 있는 통계를 그냥 평균 내서 안심하시오, 이거는 절대로 안 내고, 비기축통화국 따로 기축통화국 따로 분류를 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고 원화는 남들이 안 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러를 항상 모아놔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쌓아놔야 된다. 벌수밖에 없어요. 찍을 수가 없죠. 그런 나라에서는 빚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빚이 너무 많아지면 달러가 나가버립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 외환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빚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재정을 또 지금 확 풀어서 화끈하게 간다.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는 전 정부 탓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탓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어진 현실이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긴축 재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현실 상황 때문인데,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산 시기와 맞물려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별적으로 하겠답니다. 아예 없애자가 아니라 더 힘든 분한테 집중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기에는 맞나, 이런 의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 윤창현>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능력, 빚 부담 능력. 혹은 그 소득을 얼마나 버느냐를 가지고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아래쪽만 도와드리고, 위쪽은 직접 담당하시라, 버티시라.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들어요’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약 한 2인 가족 기준 한 330만 원쯤 되거든요. 그 소득이 안 되시는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재정도 절약하고 효과도 누리자,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생각 같아서는 화끈하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드리고 이러면 좋겠죠.
◇ 김우성> 달러, 엔화, 유로 쓰지 않는 나라의 설움이죠.
◆ 윤창현> 그리고 그동안 또 빚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인 측면도 있고, 특히 현금 복지는 진짜로 힘든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두텁고 촘촘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라는 사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오늘 핫한 뉴스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은 울트라스텝 얘기도 나옵니다.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이런 효과라든지 인하나 인상을 주는 건 결국은 심리적이거나 혹은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미국이 1% 올릴 수도 있나요?
◆ 윤창현> 글쎄요. 저는 아직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훨씬 여유는 있습니다. 경기가 이미 좋아졌고요 고용률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숙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숙제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우성> 그러면 미국이 1%라는 울트라스텝을 밟지 않더라도 또 굉장한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한국은행 금통위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이게 그대로 또 지금처럼 대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 윤창현> 저는 거기서부터는 미시적인 게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차는 아까 말씀드린 외환 문제거든요. 달러 유출 문제를 이제 방한하시는 옐런 재무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딱 잡아놓고.
◇ 김우성> 다른 안전망을 통해서. 굳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 윤창현> 그래서 달러 확보 정책을 다른 데서 이걸 만들어내면, 달러 부분의 압력이 적어지면 그만큼 우리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시와 거시를 합쳐서 가야지 금리만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들어오시면서 ‘나도 대출 때문에 이자 오르면 힘들어’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님 목소리가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또 시간 자주 내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창현> 네 감사드립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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