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文 정부 '북송 유엔 답변서' 내용 부적절"

외교부는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2019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답변서가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