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버스가 시내버스로?...北, 우리 측 자산 무단 사용

개성공단 버스가 시내버스로?...北, 우리 측 자산 무단 사용

2022.07.17.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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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근 버스, 개성 시내 운행 모습 포착
통일부 "개성공단 일부 공장 생산활동 정황"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일방적 철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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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 악화로 가동과 관광이 멈춘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합의 위반이고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북한의 행동을 막을 뾰족할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북한 조선중앙TV.

곳곳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탑니다.

그런데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파란색 버스가 눈에 띕니다.

통일부는 이 버스를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통근 버스로 쓰이던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내 우리 측 일부 공장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금강산관광지구에선 호텔 등 남측 시설물이 지난 3월부터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런 경고로 북한이 행동을 멈출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재개 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으면서, 최소한의 눈치 보기도 없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급한 경공업 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고….]

게다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대북 제재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커서 재산권 침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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