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초복이었는데 김 의원님, 삼계탕은 드셨습니까?
[김정재]
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두 번이나 먹었습니다. 행사가 많아가지고.
[앵커]
백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백혜련]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전에는 모여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달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배달을 해 주시는군요.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라이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또 국회도 열리니까 체력도 잘 챙기셔야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이제 일단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부터 얘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일단 내일 본회의 열고요. 민생경제특위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특위에서 우리 실생활이랑 관련된 거 뭐 얘기를 할까.
[김정재]
어제 여야 협상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몇 개를 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정한 것 외에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민생 현안에 관해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먼저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원자재 상승이 되면서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이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제도 개선하는 문제. 또 요즘 직장인 식대, 점심값 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문제요. 그리고 화물운송업계가 지금 안전운임제가 안돼서 지난번에 파업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문제 이것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경제 현안 관련해서 더 확장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이번 특위는 다른 특위와 달리 법안,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특위로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법률안을 상정해서 논의해서 개정해서 통과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앵커]
그런 만큼 여기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될지 이게 참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백혜련]
지금 사실 김정재 의원님이 어제 합의사항을 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 그리고 직장인 반값 식대 문제, 그 문제를 저번에도 중점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일정 시점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는 정책을 냈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논의사항 중에 물론 여야 간사 합의로 또 추가할 수 있지만 금리의 문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치솟는 금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정책을 바꿨을 때는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생경제특위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비용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경감해 준다거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요즘에 많이 오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정재]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페인의 경우 예를 들었었는데 그걸 다 지자체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문제가 된다면 여기 특위에 한번 올려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논의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특위 활동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원 구성은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기로 한 건데 백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백혜련]
약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이런 순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대정부질문 전까지만 된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국회 일정상 그다지 큰 변동은 없는 것이고요. 일단 국회가 너무 그동안 열리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여야 불문하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개문발차라도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 내일모레까지 원 구성 합의하고 정말 긴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로 잡혀있으니까 그전에 원 구성 합의가 되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할 것 같으세요?
[김정재]
하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개문발차를 하는 이유는 여야가 같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정부에 전달도 할 것이고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도 할 것이고 또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정부가 좀 더 긴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될 거라고 보고요.
원 구성만 되면 상임위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 27일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대정부질문이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이라도 원 구성이 되면 며칠 간이라도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며칠 간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 대정부질문할 때는 원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정재]
문제는 전혀 없고요. 지금 사실 의원들이 아직 지도부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위원회인지 대충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만 배분이 되면 바로 선출하면 되고 그것도 아마 각 당에서 거의 다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과방위가 걸려 있어서 이것 여야 간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야 간에 갈등의 골이 또 깊은 사안이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백 의원님, 그런데 이것 살인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백혜련]
저는 어제 살인죄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 고발돼야 되고요. 모든 죄목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여론몰이를 한다. 그리고 정말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곳에 집중하고 전 정부 비판에만 집중을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브리핑을 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홍보수석이 그럴 때인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전 정부 비판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문 전 대통령의 결재 없이 강제북송을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이 단체가 주장한 것인데요. 아마 살인이라고 본 것은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생각을, 처음에는 주장을 하다가 북송된 두 사람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죠.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처형이 분명한데, 처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 북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인터뷰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이 문제가 돼서 청와대가 통일부나 국방부나 전 부서에 청와대가 중심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됐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에 있지 않나 이래서 지금 살인으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남용은 아시다시피 포승줄에 묶고 또 안대를 하고 이래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북으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잘못됨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프레임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가려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운 문제는 이건 당연히 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숨겨진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밝혀야 할 것들은 밝혀야 되는 걸로 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그게 정의와 부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는 어떤 정부에도 관통하는 어떤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혜련]
김연철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김연철 장관이 바로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앵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인터뷰했던 것과 관련해서요.
[백혜련]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확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확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인도적 송환의 문제하고 강력범죄자 국외 추방의 문제를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말 16명을 죽인 살인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귀순했다고 보고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저는 기준이 앞으로도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저도 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국가 안보고 뭐고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치고 SI정보라는 것은 그동안은 정말 국민들한테는 발표되지 않았던 굉장히 안보적으로 지켜야 될 정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적 채용 문제와 이 북송 문제를 같이 국정조사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백혜련]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저는 정말 부르는 수순으로 된다면 정말로 제2의 노무현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까지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에 미칠 파장도 클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백혜련]
그럼요. 민심이 저는 정말 요동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런 사안들로 전 대통령을 불러낸다? 저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모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사진 공개에 이어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상황입니다. 지금 어민을 북측으로 끌고 가는,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한 명씩 북측으로 보내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저렇게 주저앉고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중간에 소리가 좀 들렸는데 뭔가 세게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호송 인원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통일부가 공개한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김정재]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귀순의향서를 썼고 또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안대를 하고 판문점에 끌려갔는데 이 과정을 전혀 어디로 본인들이 끌려가는지조차도 저 영상을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또 끌려가고. 그런데 그 앞에서 갑자기 안대를 벗으니까 북한군이 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저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을 말할 수 있나, 자유를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또 반인권적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부가 사진 공개하고 나서 영상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백혜련]
일단 저는 사진보다는 영상의 임팩트는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이런 부분들에 단련이 돼서 이렇게까지 영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통일부에서 공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개인이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찍은 이런 영상까지도 공개해야 할 정도인가. 통일부라는 행정부의 역할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으로 찍은 영상까지도 공개하면서 북풍몰이에 앞장서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귀순 의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도 밝혀졌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NLL을 드나들면서 우리 쪽으로 오다가 다시 도망가고 도망가고 며칠째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송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나섰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정재]
당연히 어떤 원칙을 천명한 거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죠.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특히나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번의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넘어오면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귀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은 귀화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국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지금 범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범죄 용의자입니다.
지금 범죄 확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용의자에 관해서는 당연히 헌법 제27조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귀순의 의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면 저렇게 판문점에서 저런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여러 부처에서 발표하기를 16명을 도끼와 이런 것으로 죽이고 혈흔이 낭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건영 의원님도 하고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그 배를 검역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배석한 하에서 검역을 했는데 전혀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혈흔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혈흔이 전혀 없었고 이 목선이 유일하게 16톤짜리인데요. 이 목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걸 바로 소독하고 바로 검역하고 바로 북으로 돌려보냈냐는 거죠. 증거물을 당연히 압수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합동조사를 하는데 보통 2주씩, 3주씩 걸리는데 이틀만 조사하고 바로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점에서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분명히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반드시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얘기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일단은 어제 그 도어스테핑 하실 때 보니까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딴 질문 있습니까?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진짜 조금 의아스럽다. 본인한테 유리한 건 대답하고 불리한 건 대답하지 않는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도 정말로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정보위와 국방부 모든 곳에서 보고되고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 요즘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혜훈 정보위원장님께서 기자들 놓고 스스로 브리핑하셨어요. 어떤 의혹도 없다. 다 동의한다고. 그 사람들 흉악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최영범 홍보수석이 어제 브리핑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이 아니라 저는 마치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브리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브리핑할 때 브리핑 청문단에 위법사실 여부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현 대통령실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쭉 문제점들을 열거했어요.
아주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주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자. 이게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을지 이건 참 의문인 상황이네요.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김정재]
사적 채용은 이 문제는 충분히 다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이 부분은 북송 문제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면 무엇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지금 국힘 의원님들이죠.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양하게 했겠지만 모든 게 다 제한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10장의 사진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소위 지금 거짓말을 한 것, 잘못 보고한 것들을 제대로 보고한다면 그때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와 그리고 숨겨진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북풍이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어떤 몰이를 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사실관계, 역사적인 사실관계만큼은 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회견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제는 답변이 1개뿐인 34초 정도의 도어스테핑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이게 윤핵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정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 채용해 줘, 오로지 사적으로. 그렇게 채용하는 건데 이 지금 대통령실 비서진들 채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은 방법입니다.
맨 처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캠프에 있으신 분들 또 당 사무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등등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비서실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분들로부터 다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비공개 채용인 거죠. 공개 채용이 아닌 겁니다.
물론 공개 채용할 때 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 채용이고요. 추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적 채용이 시작됩니다. 신원 조회도 하고요. 또 모든 검증을 합니다, 세평도 듣고요. 능력도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적 채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께서 충분히 제가 권성동 대표의 진의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표현하는 과정 또는 해명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거친 표현, 투박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압력을 가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7급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9급을 했다든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다, 아니면 강릉 촌놈이다,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등등의 이런 투박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장제원 실장은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비록 그 소명이 권 대표에게는 약간의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그래도 워낙 15년지기 가까운 형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정에는 금이 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사적 채용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천받아서 채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백혜련]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사적 채용이 문제 제기된 게 한 번이 아니죠. 인사수석의 아내 그리고 6촌 친척 그리고 우 씨.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다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캠프에 가서 채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 이렇게 초기, 특히 초기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9급이라고 그냥 9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부 승진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5급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역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자리에는 상당히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다 이것들을 공적인 채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데 동의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능력이 충분해서 채용을 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혜련]
검증을 했을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저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인기 유튜버의 누나라는 사람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수석의 아내도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이. 영어 잘해서 데려갔다고. 스페인에 영어 잘하는 사람 데려갑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단편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능력 부분으로 채용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검증 부분도 충분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정재]
그런데 모든 정부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두 달, 한 달 정도 안에 모든 비서실을 구성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처음에 출발선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선거를 함께 뛴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그다음에 추천받아서 하는 게 역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신원조회랑 능력 검증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지는 않죠. 대부분 한 달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교체가 됩니다. 이게 영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정직이고 임시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5년, 짧으면 6개월, 1년도 될 수 있는데 다음 교체되면서는 또 더 확대해서 전문직도 좀 뽑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굉장히 저는 정치권에 윤석열 정부만 하겠습니까. 이전 정부들. 왜냐하면 비교도 다 해야 되고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 윤석열 정부만 이런 건가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까지 다 해야 되고 이건 정말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정쟁으로 이걸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나 사적 채용하고 북송 관련 이것을 같이 하자는 것은 원 구성하는 데 사개특위 끼어붙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혀 별개의 사항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따로 한번 주장을 해 보시죠.
[백혜련]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주장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시면 돼요.
[김정재]
따로따로 주장해서 해 보죠.
[백혜련]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죠. 동시에 진행하면 되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적 채용의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전 정부 건까지 하자. 김정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재]
전 정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도 1급 박성민 25살짜리 채용했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그랬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번쯤 채용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3개월, 6개월이고, 그 이외에도 김정숙 여사 디자이너 자제분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국힘에서 이걸 가지고 조사하자, 사적 채용이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초복이었는데 김 의원님, 삼계탕은 드셨습니까?
[김정재]
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두 번이나 먹었습니다. 행사가 많아가지고.
[앵커]
백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백혜련]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전에는 모여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달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배달을 해 주시는군요.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라이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또 국회도 열리니까 체력도 잘 챙기셔야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이제 일단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부터 얘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일단 내일 본회의 열고요. 민생경제특위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특위에서 우리 실생활이랑 관련된 거 뭐 얘기를 할까.
[김정재]
어제 여야 협상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몇 개를 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정한 것 외에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민생 현안에 관해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먼저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원자재 상승이 되면서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이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제도 개선하는 문제. 또 요즘 직장인 식대, 점심값 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문제요. 그리고 화물운송업계가 지금 안전운임제가 안돼서 지난번에 파업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문제 이것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경제 현안 관련해서 더 확장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이번 특위는 다른 특위와 달리 법안,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특위로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법률안을 상정해서 논의해서 개정해서 통과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앵커]
그런 만큼 여기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될지 이게 참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백혜련]
지금 사실 김정재 의원님이 어제 합의사항을 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 그리고 직장인 반값 식대 문제, 그 문제를 저번에도 중점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일정 시점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는 정책을 냈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논의사항 중에 물론 여야 간사 합의로 또 추가할 수 있지만 금리의 문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치솟는 금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정책을 바꿨을 때는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생경제특위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비용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경감해 준다거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요즘에 많이 오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정재]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페인의 경우 예를 들었었는데 그걸 다 지자체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문제가 된다면 여기 특위에 한번 올려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논의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특위 활동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원 구성은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기로 한 건데 백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백혜련]
약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이런 순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대정부질문 전까지만 된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국회 일정상 그다지 큰 변동은 없는 것이고요. 일단 국회가 너무 그동안 열리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여야 불문하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개문발차라도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 내일모레까지 원 구성 합의하고 정말 긴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로 잡혀있으니까 그전에 원 구성 합의가 되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할 것 같으세요?
[김정재]
하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개문발차를 하는 이유는 여야가 같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정부에 전달도 할 것이고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도 할 것이고 또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정부가 좀 더 긴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될 거라고 보고요.
원 구성만 되면 상임위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 27일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대정부질문이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이라도 원 구성이 되면 며칠 간이라도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며칠 간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 대정부질문할 때는 원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정재]
문제는 전혀 없고요. 지금 사실 의원들이 아직 지도부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위원회인지 대충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만 배분이 되면 바로 선출하면 되고 그것도 아마 각 당에서 거의 다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과방위가 걸려 있어서 이것 여야 간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야 간에 갈등의 골이 또 깊은 사안이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백 의원님, 그런데 이것 살인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백혜련]
저는 어제 살인죄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 고발돼야 되고요. 모든 죄목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여론몰이를 한다. 그리고 정말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곳에 집중하고 전 정부 비판에만 집중을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브리핑을 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홍보수석이 그럴 때인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전 정부 비판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문 전 대통령의 결재 없이 강제북송을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이 단체가 주장한 것인데요. 아마 살인이라고 본 것은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생각을, 처음에는 주장을 하다가 북송된 두 사람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죠.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처형이 분명한데, 처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 북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인터뷰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이 문제가 돼서 청와대가 통일부나 국방부나 전 부서에 청와대가 중심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됐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에 있지 않나 이래서 지금 살인으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남용은 아시다시피 포승줄에 묶고 또 안대를 하고 이래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북으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잘못됨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프레임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가려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운 문제는 이건 당연히 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숨겨진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밝혀야 할 것들은 밝혀야 되는 걸로 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그게 정의와 부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는 어떤 정부에도 관통하는 어떤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혜련]
김연철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김연철 장관이 바로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앵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인터뷰했던 것과 관련해서요.
[백혜련]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확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확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인도적 송환의 문제하고 강력범죄자 국외 추방의 문제를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말 16명을 죽인 살인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귀순했다고 보고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저는 기준이 앞으로도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저도 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국가 안보고 뭐고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치고 SI정보라는 것은 그동안은 정말 국민들한테는 발표되지 않았던 굉장히 안보적으로 지켜야 될 정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적 채용 문제와 이 북송 문제를 같이 국정조사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백혜련]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저는 정말 부르는 수순으로 된다면 정말로 제2의 노무현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까지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에 미칠 파장도 클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백혜련]
그럼요. 민심이 저는 정말 요동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런 사안들로 전 대통령을 불러낸다? 저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모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사진 공개에 이어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상황입니다. 지금 어민을 북측으로 끌고 가는,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한 명씩 북측으로 보내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저렇게 주저앉고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중간에 소리가 좀 들렸는데 뭔가 세게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호송 인원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통일부가 공개한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김정재]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귀순의향서를 썼고 또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안대를 하고 판문점에 끌려갔는데 이 과정을 전혀 어디로 본인들이 끌려가는지조차도 저 영상을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또 끌려가고. 그런데 그 앞에서 갑자기 안대를 벗으니까 북한군이 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저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을 말할 수 있나, 자유를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또 반인권적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부가 사진 공개하고 나서 영상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백혜련]
일단 저는 사진보다는 영상의 임팩트는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이런 부분들에 단련이 돼서 이렇게까지 영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통일부에서 공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개인이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찍은 이런 영상까지도 공개해야 할 정도인가. 통일부라는 행정부의 역할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으로 찍은 영상까지도 공개하면서 북풍몰이에 앞장서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귀순 의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도 밝혀졌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NLL을 드나들면서 우리 쪽으로 오다가 다시 도망가고 도망가고 며칠째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송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나섰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정재]
당연히 어떤 원칙을 천명한 거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죠.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특히나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번의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넘어오면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귀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은 귀화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국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지금 범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범죄 용의자입니다.
지금 범죄 확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용의자에 관해서는 당연히 헌법 제27조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귀순의 의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면 저렇게 판문점에서 저런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여러 부처에서 발표하기를 16명을 도끼와 이런 것으로 죽이고 혈흔이 낭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건영 의원님도 하고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그 배를 검역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배석한 하에서 검역을 했는데 전혀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혈흔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혈흔이 전혀 없었고 이 목선이 유일하게 16톤짜리인데요. 이 목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걸 바로 소독하고 바로 검역하고 바로 북으로 돌려보냈냐는 거죠. 증거물을 당연히 압수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합동조사를 하는데 보통 2주씩, 3주씩 걸리는데 이틀만 조사하고 바로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점에서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분명히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반드시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얘기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일단은 어제 그 도어스테핑 하실 때 보니까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딴 질문 있습니까?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진짜 조금 의아스럽다. 본인한테 유리한 건 대답하고 불리한 건 대답하지 않는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도 정말로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정보위와 국방부 모든 곳에서 보고되고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 요즘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혜훈 정보위원장님께서 기자들 놓고 스스로 브리핑하셨어요. 어떤 의혹도 없다. 다 동의한다고. 그 사람들 흉악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최영범 홍보수석이 어제 브리핑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이 아니라 저는 마치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브리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브리핑할 때 브리핑 청문단에 위법사실 여부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현 대통령실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쭉 문제점들을 열거했어요.
아주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주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자. 이게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을지 이건 참 의문인 상황이네요.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김정재]
사적 채용은 이 문제는 충분히 다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이 부분은 북송 문제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면 무엇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지금 국힘 의원님들이죠.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양하게 했겠지만 모든 게 다 제한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10장의 사진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소위 지금 거짓말을 한 것, 잘못 보고한 것들을 제대로 보고한다면 그때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와 그리고 숨겨진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북풍이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어떤 몰이를 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사실관계, 역사적인 사실관계만큼은 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회견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제는 답변이 1개뿐인 34초 정도의 도어스테핑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이게 윤핵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정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 채용해 줘, 오로지 사적으로. 그렇게 채용하는 건데 이 지금 대통령실 비서진들 채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은 방법입니다.
맨 처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캠프에 있으신 분들 또 당 사무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등등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비서실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분들로부터 다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비공개 채용인 거죠. 공개 채용이 아닌 겁니다.
물론 공개 채용할 때 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 채용이고요. 추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적 채용이 시작됩니다. 신원 조회도 하고요. 또 모든 검증을 합니다, 세평도 듣고요. 능력도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적 채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께서 충분히 제가 권성동 대표의 진의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표현하는 과정 또는 해명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거친 표현, 투박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압력을 가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7급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9급을 했다든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다, 아니면 강릉 촌놈이다,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등등의 이런 투박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장제원 실장은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비록 그 소명이 권 대표에게는 약간의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그래도 워낙 15년지기 가까운 형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정에는 금이 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사적 채용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천받아서 채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백혜련]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사적 채용이 문제 제기된 게 한 번이 아니죠. 인사수석의 아내 그리고 6촌 친척 그리고 우 씨.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다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캠프에 가서 채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 이렇게 초기, 특히 초기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9급이라고 그냥 9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부 승진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5급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역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자리에는 상당히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다 이것들을 공적인 채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데 동의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능력이 충분해서 채용을 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혜련]
검증을 했을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저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인기 유튜버의 누나라는 사람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수석의 아내도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이. 영어 잘해서 데려갔다고. 스페인에 영어 잘하는 사람 데려갑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단편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능력 부분으로 채용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검증 부분도 충분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정재]
그런데 모든 정부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두 달, 한 달 정도 안에 모든 비서실을 구성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처음에 출발선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선거를 함께 뛴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그다음에 추천받아서 하는 게 역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신원조회랑 능력 검증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지는 않죠. 대부분 한 달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교체가 됩니다. 이게 영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정직이고 임시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5년, 짧으면 6개월, 1년도 될 수 있는데 다음 교체되면서는 또 더 확대해서 전문직도 좀 뽑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굉장히 저는 정치권에 윤석열 정부만 하겠습니까. 이전 정부들. 왜냐하면 비교도 다 해야 되고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 윤석열 정부만 이런 건가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까지 다 해야 되고 이건 정말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정쟁으로 이걸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나 사적 채용하고 북송 관련 이것을 같이 하자는 것은 원 구성하는 데 사개특위 끼어붙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혀 별개의 사항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따로 한번 주장을 해 보시죠.
[백혜련]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주장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시면 돼요.
[김정재]
따로따로 주장해서 해 보죠.
[백혜련]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죠. 동시에 진행하면 되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적 채용의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전 정부 건까지 하자. 김정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재]
전 정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도 1급 박성민 25살짜리 채용했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그랬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번쯤 채용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3개월, 6개월이고, 그 이외에도 김정숙 여사 디자이너 자제분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국힘에서 이걸 가지고 조사하자, 사적 채용이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