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추가대책 발표, 과학방역 맞아? 外"](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720/20220720144027150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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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추가대책 발표, 과학방역 맞아?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6천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이우영> 아무래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당국은 확진자가 1주 전보다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면역 회피'에 능한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상가동률은 25.5%로 여유가 있는 데다, PCR 검사는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할 수 있고, 먹는 치료제 역시 77만여 명분으로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그제부터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로 확대된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50.6%, 53.8%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 김우성>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치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여개로 확대 지정하는데요. 또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도 하반기 34만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더해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축소 운영 중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한다고요.
◆ 이우영>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9월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합니다.
◇ 김우성> 하루 확진자 30만명에 대응하는 병상 확보에도 나섭니다.
◆ 이우영>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약 4000개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되며,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4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1독 앞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노사는 어제 오후 한때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사는 지난 16일부터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노사간 의견을 좁혔다고 합니다. 노사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으로 폭을 좁혔는데요. 다만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일부터 20m 높이의 1독 초대형 원유 운반선 탱크탑 난간에 올라가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 6명은 이날도 연신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독 바닥 한가운데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제 구조물 속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도 팔다리만 밖으로 겨우 내놓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이번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파업 현장을 찾았는데요. 명분은 파업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투입 시기는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압박에도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 조건들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접지 않을 태셉니다.
◆ 이우영> 여기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오늘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지원사격에 나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김우성>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에는 원·하청 관계, 조선업 업황, 국책은행 채권단 관리 체제, 지역사회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 이우영> 단순히 하청 노사 간 대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건데요.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22곳 노동자 4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측은 올해 1월부터 요구한 교섭에 대우조선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했고, 22일부터는 점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김우성> 가장 큰 쟁점은 '임금 30% 인상'이라고요.
◆ 이우영>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던 2015년 이후 하청노동자 임금이 30%나 삭감됐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조선업 수주가 늘고 호황이 찾아온 만큼 임금 수준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요구인겁니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온 만큼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속노조 측은 "임금이 30% 인상돼도 원청 임금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조선업의 뿌리 깊은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조선 사측은 '30%'라는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주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경찰도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업 현장인 조선소 독 주변이 경비 작전을 펼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 공권력 투입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우영> 기존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했는데요. 경남경찰청 요청에 따라 부산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를 오늘부터 파업 현장에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현재 유 부지회장은 시너 2통까지 지니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그러면서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빵을 훔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김우성> 민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이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외부 단체들은 잇달아 하청노조 파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또한, 지난 18일 오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에서 하청노조를 지지하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민변과 천주교전국연합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희망버스) 측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3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집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희망버스’는 지난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사 분규 현장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전날 북한 군인 6명 탄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내려왔는데요. 합동신문 없이 대선 당일 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우영>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하루 만인 대선 당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송환 과정에선 합동 신문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나포해 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고라고요.
◆ 이우영>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고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은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고요.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선박 탑승자는 전부 실제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우성> 신문을 해야하지 않나요?
◆ 이우영>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문 정부는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습니다.
◇ 김우성> 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었다고요.
◆ 이우영>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이 약식 조사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의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사안이었는데도 월선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었다고요.
◆ 이우영> 그런데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도 없이 월선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서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우영>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 항구로 선박을 예인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는데요. 국정원이 포함된 중앙합동신문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의 일방적 지시로 불발됐다고 합니다. 한 의원 측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당시 군 관계자는 백령도 월선 사건에 대해 “승선 인원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다”며 “귀환 시까지 일체의 식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요.
◆ 이우영> 즉, 군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송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인건데요. 군은 그러면서 “송환 조치는 귀순 의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선한 군인들을 무리하게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이 어제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 이우영> KF-21 시제 1호기는 어제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했습니다. 꼬리 날개에 ‘001’이라는 숫자와 조종석 하단에 그려진 태극기가 선명했는데요. 역사적인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습니다. KF-21은 시속 약 400km로 30여 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하면서 엔진 상태 등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에 안착했습니다.
◇ 김우성>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여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이륙한 겁니다.
◆ 이우영>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KF-21의 시험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우리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향후 4년간 6대의 시제기가 20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을 한다고요.
◆ 이우영>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 등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고,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 이우영>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르는데요. KAI 외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와 7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개발에 힘을 보탰습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 세계 수출시장 도전도 기대됩니다. 군은 향후 KF-21을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페인트)가 적용된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공군에서 또다른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다고요.
◆ 이우영> 그제인 18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리아트에는 34개 국가에서 38개 팀이 참가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두 번 모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추가대책 발표, 과학방역 맞아?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6천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이우영> 아무래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당국은 확진자가 1주 전보다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면역 회피'에 능한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상가동률은 25.5%로 여유가 있는 데다, PCR 검사는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할 수 있고, 먹는 치료제 역시 77만여 명분으로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그제부터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로 확대된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50.6%, 53.8%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 김우성>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치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여개로 확대 지정하는데요. 또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도 하반기 34만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더해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축소 운영 중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한다고요.
◆ 이우영>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9월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합니다.
◇ 김우성> 하루 확진자 30만명에 대응하는 병상 확보에도 나섭니다.
◆ 이우영>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약 4000개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되며,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4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1독 앞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노사는 어제 오후 한때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사는 지난 16일부터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노사간 의견을 좁혔다고 합니다. 노사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으로 폭을 좁혔는데요. 다만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일부터 20m 높이의 1독 초대형 원유 운반선 탱크탑 난간에 올라가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 6명은 이날도 연신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독 바닥 한가운데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제 구조물 속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도 팔다리만 밖으로 겨우 내놓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이번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파업 현장을 찾았는데요. 명분은 파업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투입 시기는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압박에도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 조건들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접지 않을 태셉니다.
◆ 이우영> 여기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오늘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지원사격에 나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김우성>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에는 원·하청 관계, 조선업 업황, 국책은행 채권단 관리 체제, 지역사회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 이우영> 단순히 하청 노사 간 대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건데요.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22곳 노동자 4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측은 올해 1월부터 요구한 교섭에 대우조선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했고, 22일부터는 점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김우성> 가장 큰 쟁점은 '임금 30% 인상'이라고요.
◆ 이우영>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던 2015년 이후 하청노동자 임금이 30%나 삭감됐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조선업 수주가 늘고 호황이 찾아온 만큼 임금 수준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요구인겁니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온 만큼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속노조 측은 "임금이 30% 인상돼도 원청 임금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조선업의 뿌리 깊은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조선 사측은 '30%'라는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주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경찰도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업 현장인 조선소 독 주변이 경비 작전을 펼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 공권력 투입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우영> 기존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했는데요. 경남경찰청 요청에 따라 부산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를 오늘부터 파업 현장에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현재 유 부지회장은 시너 2통까지 지니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그러면서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빵을 훔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김우성> 민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이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외부 단체들은 잇달아 하청노조 파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또한, 지난 18일 오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에서 하청노조를 지지하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민변과 천주교전국연합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희망버스) 측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3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집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희망버스’는 지난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사 분규 현장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전날 북한 군인 6명 탄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내려왔는데요. 합동신문 없이 대선 당일 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우영>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하루 만인 대선 당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송환 과정에선 합동 신문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나포해 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고라고요.
◆ 이우영>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고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은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고요.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선박 탑승자는 전부 실제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우성> 신문을 해야하지 않나요?
◆ 이우영>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문 정부는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습니다.
◇ 김우성> 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었다고요.
◆ 이우영>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이 약식 조사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의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사안이었는데도 월선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었다고요.
◆ 이우영> 그런데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도 없이 월선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서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우영>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 항구로 선박을 예인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는데요. 국정원이 포함된 중앙합동신문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의 일방적 지시로 불발됐다고 합니다. 한 의원 측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당시 군 관계자는 백령도 월선 사건에 대해 “승선 인원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다”며 “귀환 시까지 일체의 식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요.
◆ 이우영> 즉, 군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송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인건데요. 군은 그러면서 “송환 조치는 귀순 의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선한 군인들을 무리하게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이 어제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 이우영> KF-21 시제 1호기는 어제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했습니다. 꼬리 날개에 ‘001’이라는 숫자와 조종석 하단에 그려진 태극기가 선명했는데요. 역사적인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습니다. KF-21은 시속 약 400km로 30여 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하면서 엔진 상태 등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에 안착했습니다.
◇ 김우성>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여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이륙한 겁니다.
◆ 이우영>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KF-21의 시험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우리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향후 4년간 6대의 시제기가 20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을 한다고요.
◆ 이우영>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 등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고,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 이우영>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르는데요. KAI 외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와 7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개발에 힘을 보탰습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 세계 수출시장 도전도 기대됩니다. 군은 향후 KF-21을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페인트)가 적용된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공군에서 또다른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다고요.
◆ 이우영> 그제인 18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리아트에는 34개 국가에서 38개 팀이 참가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두 번 모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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