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대우조선 파업 50일째, 尹 불법행위를 접고 정상화하길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대우조선 파업 50일째, 尹 불법행위를 접고 정상화하길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어제와 오늘 연달아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부터 살펴보죠. 먼저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대한 '측근 채용',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이우영>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면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재조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선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박 원내대표는 이를 '정치 보복', '종북몰이'로 규정했다. 이어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발언 했다고요.

◆ 이우영>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선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 입법 우선순위로는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꼽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 기간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우영> 박 원내대표는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발언한 게 있나요?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 살펴보죠. 먼저,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라고 한건데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말했고,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권 대행은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선 △공시지가 재조정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해서도 발언한 게 있었습니다.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을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김우성> 자연스럽게 다음소식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 파업 오늘로 5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 이우영>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밤사이 또 중단됐습니다. 양측은 어젯밤 11시를 넘겨서까지 12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 김우성> 임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문제는 '손배소'입니다.

◆ 이우영> 교섭을 통해 당초 하청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30% 인상안이 아닌 임금 10% 인상안 등을 통해 견해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건데요.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업체 차원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의견 접근 내용인데 오늘 가져오는 안은 그것을 뒤집는 안을 가져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 이우영> 파업 기간 폐업한 협력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에 고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협력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된 건데요.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100% 수평 이동해서 회사 없어진 거를 나머지 같은 공정에 있는 회사가 받아주느냐.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파업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대우조선 사내에서는 원·하청 직원 4천여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맞섰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빨리 불법 행위를 접고 정상화하길 국민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오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합니다.

◆ 이우영> 노사는 일단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노사는 이미 휴가 전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어제를 넘어 오늘이 사실상 휴가 전 마지막 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노조는 사측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결렬하고 총파업과 도크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 고등학교엣어 수학여행 뒤 학생·교사 집단으로 감염이 됐는데, 일정을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오늘도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겼는데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의 한 고등학교 1, 2 학년 학생과 교사 등 470여 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간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잇따랐고, 자가검사 결과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확진자는 수학여행이 끝난 뒤 급증했는데요. 학생 144명과 교사 15명 등 현재까지 최소 15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학생이 많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미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경고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 이우영>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학여행 일정을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증세를 보여 중도에 귀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 사이 접촉 최소화를 위해 1학년과 2학년을 분리해서 수학여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속 떠난 수학여행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전주 A고교는 오는 21일 여름방학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을 이유로 20일 조기 방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최근 10대와 20대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휴가철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7월 둘째 주, 전체 신규 확진자 중 10대가 16.3%, 20대 19.2%로, 환자 3명 중 1명은 (35.5%)은 10대와 20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률은 낮은데 교실과 학원 등에서 접촉 빈도가 높다 보니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 이우영> 지난 1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8살 A양은 같은 날 오후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입원 하루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성시 농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 이우영> YTN 단독보도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지난달 초,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곡유통사업부 소속 30대 직원 A 씨가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곡 매입과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A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잡곡 업체에서 잡곡을 매입했다고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조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업체를 확인하고, 대금은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돼 있는데요. 조합이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A 씨가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농협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난달 초 A 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긴 농협이 조사에 나선 뒤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 이우영> 지난달 9일 본부에 보고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는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 4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경찰이 요구한 자료 준비와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우선 잠적한 A 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물품 대금을 빼돌린 잡곡 업체가 범죄와 관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 김우성> 요즘 농협에서의 횡령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의역지점 횡령사건은 피해 금액이 더 커졌다고요?

◆ 이우영>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횡령 금액은 5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0여 명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금액이 처음에 알려진 20억 원에서 49억9천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당시 이 직원은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신청돼 있다"는 고객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심지어 대출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김우성>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고객이 신고하거나, 직원이 잠적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전엔 농협 측이 횡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이우영> 이전에도 횡령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고객의 돈을 다루는 곳에서 내부 감시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 김우성>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천115개, 지점까지 합하면 4천8백 곳이 넘습니다. 모두 개별 법인인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로 관리·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게다가 지역 단위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우성> 잇단 횡령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이우영>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직원들이 몰래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내부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앙회'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 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별 조합도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