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국 신설 등 행정입법 일탈 통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만에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 등 행정 입법 일탈로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상·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 등 행정입법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행정입법 통제를 구체화하고 일탈을 막아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입법 통제는 헌법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문제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이 다반사라며, 여야 정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