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추진...대우조선 손배소·가압류 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관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우조선 대응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부의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꼭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원·청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부 태도를 보면서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TF는 국회에 조선업 구조 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의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