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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담은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일하는 국회 모습이 반가운데요? 정치권 소식, 지금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바쁘셔서 항상 이렇게 모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보니까 보니까 지금 국토위 간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있는 민생특위, 여야가 같이 하는 민생특위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김정재]
그래서 바쁘게 보냅니다. 그나마 민생특위에서 오늘 결과물을 내서 그나마 국민들 앞에 뵐 면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2시에 본회의 열리는데요. 아마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그리고 또 직장인 식사 비과세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 법안이 오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백혜련 의원님은 정무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무위원장이신데요.
[백혜련]
정무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아마 상임위 중에서 저희 정무위가 먼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벌써 업무보고를 다 받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미 있는 일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계속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뜨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동의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한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큰 문항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정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저희 소관이에요. 금융 쪽만 정무위를 생각하시는데 개인정보도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하고 난 다음 날 메타거든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방침을 적용하지 않겠다 철회를 했습니다.
[앵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백혜련]
그게 지난주 목요일?
[앵커]
며칠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런 성과까지 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일하는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그런데 어제 또 바쁘셨어요. 국민의힘이 어제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잇따라서 회의를 열고 또 의원총회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셨는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정재]
어제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묵직하고 또 국민들께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더 이상 이렇게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비상상황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 해서 이래서 어제 의총을 했고요. 의총에서 비상상황으로 지금의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비대위 전환을 하는 데 의원님들의 절대다수, 89명 중에 한 88여 분이 찬성을 해서 비대위 전환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당의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당원권이 정지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또 줄줄이 사퇴하고 또 그다음에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직무대행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빨리 당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면 빨리 비대위 전환으로 바꿔서 당의 조기 수습,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백 의원님 볼 때는 어떠세요? 이게 직무대행체제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상황인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백혜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아수라장, 난장판이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탄하게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인사들 스스로가 지금 최고위원들 간에도 비대위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고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병수 의원도 비대위 어렵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가 보통 마인드를 가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고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순순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복귀하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순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물러갈 것인가. 그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고민일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대위 체제를 의결해 줘야 되는 게 전국위원회인 거잖아요.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정재]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96조 1항에 보면 지금 최고위가 기능상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사퇴를 하고 의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재적의 과반수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고 비상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아마 한 분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님이자 상임전국위 의장님이신데요. 비대위를 전환하려면 전국위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위를 소집해야죠. 그런데 서병수 의원께서 어제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밤늦게 난색을 표할 수가 없는 것이 당헌당규에 최고위가 의결하면 무조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집하겠다고 했고요.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국위 소집을 하고 전국위에서 의결 과정을 통과하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총의를 모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저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늘 지속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당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견제 또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헌당규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경우, 당대표가 사고를 당한다, 징계를 당한다는 걸 전혀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비된 부분은 앞으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준석 대표께서 비대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러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 의총에서 절대다수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진 상태이고 또 당헌당규에 의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당 밖에서 노래하고 치맥하면서 서핑 타고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당 밖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장외정치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대로 하면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한 걸 텐데 돌아올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혜련]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아까 김정재 의원님이 당헌당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최고위원회 먼저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구성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사퇴 표명한 사람들이 최고위원 열어서 또다시 의결한다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을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없는 상태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헌당규상의 절차적 위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문제는 당 입장에서도...
[김정재]
지금 최고위 의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7명이 남았어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현재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의원은 어제 사퇴서를 냈고요. 나머지는 사퇴 의향을 표명을 하신 분입니다. 배현진, 윤영석,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참석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정미경 의원님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미경 의원과 김용태 최고께서는 불참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어차피 4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위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헌당규가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비대위를 가려고 하면 최고위가 완전 기능 상실을 하려면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비대위로 가려고 하면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비대위로 가려면 최고위가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되고 또 비대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지금 당헌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헌당규에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사퇴가 아니라 이렇게 과반 이상의 전체 사퇴를 해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이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고위는 열립니다. 열리는데 최고위 사퇴 의사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만 어제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4명 정도가 참석을 하면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고 비대위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명은 누가 하느냐 보면, 지금 당규에 보면 비대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이거든요. 지금 현재 권성동 대표는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라는 것은 당대표가 없을 때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당대표의 하는 일을 모두 다 하게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 사무처의 해석도 그랬고 여러 당의 법조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상식적으로 당의 대표가 없을 때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는 만약 직무대행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이틀 걸리면 되는데 당규를 좀 수정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게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9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백혜련]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
[김정재]
당헌당규를 사실 바꾸는 건 저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빠른 전국위 소집이라든지, 상임전국위 소집만 하면 금방 바꾸기 때문에. 저희 당헌당규 바꾸는 경우 많습니다, 미비한 게 있으니까.
[백혜련]
당헌당규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뀐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당헌당규에도 이번 상황을 풀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번의 이준석 대표의 사고는 당헌당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보충하고 필요가 있고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도 충분히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김정재]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법적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죠. 왜 그러냐면 본인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부분이 만약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 대응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장외정치를 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아직 해명하는데 약간의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자리에서는 물러났는데 책임지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제가 보기에 궁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직무대행을 맡을 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또 논란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조기 전대를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냐, 궐위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궐위가 아니고 사고라고 결정을 내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직무대행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원내대표는 유지를 하면서 직무대행만 내려놓은 게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태가 오게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시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된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남의 당 얘기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백혜련]
더 깊게는 못 하겠는데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이런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휴가인데 이번에 자택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휴양지 가지 않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지금 국민들 앞에 휴양지 가겠다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으시죠,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요.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휴양지에 가서 쉬겠다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정국 구상을 위한 휴가 반납,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휴가 반납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좀 이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휴가는 휴가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 쉬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가장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답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당도 쇄신해야 되지만 대통령실과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혜련]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박홍근 대표가 대표연설할 때 6상시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로 친검찰 인사 그리고 그 친검찰 인사로 인해서 이미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문제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성인지 감수성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정말 그동안 인사에서 문제제기됐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쇄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저는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서 그것 자체로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고요. 도덕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제기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서부터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하는 데 있어서 입시 컨설팅. 계속적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문제제기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완전히 실패 사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만 5세 취학 연령으로 내리겠다고 국민들한테 던져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인적 쇄신 아주 광범위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 어차피 휴가를 가셔서 집에서 정국 구상하실 테니까요. 새겨듣고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휴가 기간에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일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정재]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번 5일 정도 동안 사색의 시간, 고민의 시간 또 경청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윤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바꿔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바꿔줬을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부동산, 일자리,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적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달라. 그리고 또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피를 토하면서 극적으로 바꿔준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창기 2~3개월 동안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 처절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번 휴가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정국 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당장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지율이 떨어졌나. 인사라면 인사부터 생각하셔야죠. 무능하다고 하면 유능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당내 내홍 갈등에는 어떻게 집권여당과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주문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고민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겸허한 자세와 초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갖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통령이 되면 저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노는 게 노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일에 대한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일에 치여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방법을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차분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국 구상 같이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5일 휴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뭔가 해법을 갖고 나올지 이걸 좀 봐야겠네요. 그런데 백 의원님이 앞서서 박순애 장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 앞당기는 것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은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재]
저는 이번에 5세 연령으로 앞당기는 게 아마도 공교육 안으로 좀 더 어린 아이들부터 빨리 넣어서 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학부모가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력 연령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과연 학교 시설들은 어떨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옳았는데 발표 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순서가 뒤바뀐 데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물론 박순애 부총리께서 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책을 세밀히 다듬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국민들은 조금 혼란에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반대 여론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오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국민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표절이 아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제가 볼 때는 국민대는 충성한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때 여러 가지 발표됐던 자료들을 보면 표절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멤버 유지, 이건 너무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박사 논문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나. 그런 걸 쓰시는 분이 과연 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집권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대가 끌다끌다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영부인이 되시고 나서 지금 결국은 이게 표절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제가 검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말은 못하겠지만 그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표절로 의심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백혜련]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발표한 내용에도 보니까 표절이라고 보는 동일한 문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석을 달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대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문 표현 같은 경우는 완성돼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논문 작성 당시에 연구 윤리를 가늠할 시스템이 없어서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문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문표절이라고 발표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논란 표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국민대 윤리위에서도 아마 누가 심사했는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내용은 어떤지 다 앞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다 실명으로 공개가 될 거고요. 저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퍼센티지가 심각하다 아니다도 여기 이번에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셨을 텐데 그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성에 의해서 논문표절이면 객관적이고, 논문표절이 아니면 주관적이라는 이것도 너무나 주관적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심사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시효가 지나서 표절이다라고 제보를 했을 경우에 심사하는 기간이 5년 안이라야 되는데 이게 도과됐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객관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최근에 연이어서 논란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 욕하는 플랫폼 관련해서 당내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백혜련]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강성지지자들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로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소통의 창구로써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건전한 비판과 욕설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앵커]
당 지도부 의견하고 다른 의견 냈다가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이 한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후보들 발언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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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앵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담은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일하는 국회 모습이 반가운데요? 정치권 소식, 지금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바쁘셔서 항상 이렇게 모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보니까 보니까 지금 국토위 간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있는 민생특위, 여야가 같이 하는 민생특위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김정재]
그래서 바쁘게 보냅니다. 그나마 민생특위에서 오늘 결과물을 내서 그나마 국민들 앞에 뵐 면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2시에 본회의 열리는데요. 아마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그리고 또 직장인 식사 비과세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 법안이 오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백혜련 의원님은 정무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무위원장이신데요.
[백혜련]
정무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아마 상임위 중에서 저희 정무위가 먼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벌써 업무보고를 다 받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미 있는 일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계속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뜨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동의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한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큰 문항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정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저희 소관이에요. 금융 쪽만 정무위를 생각하시는데 개인정보도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하고 난 다음 날 메타거든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방침을 적용하지 않겠다 철회를 했습니다.
[앵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백혜련]
그게 지난주 목요일?
[앵커]
며칠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런 성과까지 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일하는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그런데 어제 또 바쁘셨어요. 국민의힘이 어제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잇따라서 회의를 열고 또 의원총회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셨는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정재]
어제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묵직하고 또 국민들께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더 이상 이렇게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비상상황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 해서 이래서 어제 의총을 했고요. 의총에서 비상상황으로 지금의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비대위 전환을 하는 데 의원님들의 절대다수, 89명 중에 한 88여 분이 찬성을 해서 비대위 전환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당의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당원권이 정지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또 줄줄이 사퇴하고 또 그다음에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직무대행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빨리 당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면 빨리 비대위 전환으로 바꿔서 당의 조기 수습,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백 의원님 볼 때는 어떠세요? 이게 직무대행체제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상황인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백혜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아수라장, 난장판이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탄하게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인사들 스스로가 지금 최고위원들 간에도 비대위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고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병수 의원도 비대위 어렵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가 보통 마인드를 가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고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순순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복귀하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순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물러갈 것인가. 그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고민일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대위 체제를 의결해 줘야 되는 게 전국위원회인 거잖아요.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정재]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96조 1항에 보면 지금 최고위가 기능상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사퇴를 하고 의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재적의 과반수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고 비상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아마 한 분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님이자 상임전국위 의장님이신데요. 비대위를 전환하려면 전국위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위를 소집해야죠. 그런데 서병수 의원께서 어제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밤늦게 난색을 표할 수가 없는 것이 당헌당규에 최고위가 의결하면 무조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집하겠다고 했고요.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국위 소집을 하고 전국위에서 의결 과정을 통과하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총의를 모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저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늘 지속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당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견제 또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헌당규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경우, 당대표가 사고를 당한다, 징계를 당한다는 걸 전혀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비된 부분은 앞으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준석 대표께서 비대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러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 의총에서 절대다수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진 상태이고 또 당헌당규에 의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당 밖에서 노래하고 치맥하면서 서핑 타고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당 밖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장외정치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대로 하면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한 걸 텐데 돌아올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혜련]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아까 김정재 의원님이 당헌당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최고위원회 먼저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구성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사퇴 표명한 사람들이 최고위원 열어서 또다시 의결한다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을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없는 상태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헌당규상의 절차적 위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문제는 당 입장에서도...
[김정재]
지금 최고위 의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7명이 남았어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현재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의원은 어제 사퇴서를 냈고요. 나머지는 사퇴 의향을 표명을 하신 분입니다. 배현진, 윤영석,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참석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정미경 의원님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미경 의원과 김용태 최고께서는 불참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어차피 4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위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헌당규가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비대위를 가려고 하면 최고위가 완전 기능 상실을 하려면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비대위로 가려고 하면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비대위로 가려면 최고위가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되고 또 비대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지금 당헌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헌당규에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사퇴가 아니라 이렇게 과반 이상의 전체 사퇴를 해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이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고위는 열립니다. 열리는데 최고위 사퇴 의사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만 어제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4명 정도가 참석을 하면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고 비대위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명은 누가 하느냐 보면, 지금 당규에 보면 비대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이거든요. 지금 현재 권성동 대표는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라는 것은 당대표가 없을 때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당대표의 하는 일을 모두 다 하게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 사무처의 해석도 그랬고 여러 당의 법조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상식적으로 당의 대표가 없을 때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는 만약 직무대행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이틀 걸리면 되는데 당규를 좀 수정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게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9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백혜련]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
[김정재]
당헌당규를 사실 바꾸는 건 저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빠른 전국위 소집이라든지, 상임전국위 소집만 하면 금방 바꾸기 때문에. 저희 당헌당규 바꾸는 경우 많습니다, 미비한 게 있으니까.
[백혜련]
당헌당규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뀐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당헌당규에도 이번 상황을 풀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번의 이준석 대표의 사고는 당헌당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보충하고 필요가 있고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도 충분히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김정재]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법적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죠. 왜 그러냐면 본인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부분이 만약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 대응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장외정치를 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아직 해명하는데 약간의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자리에서는 물러났는데 책임지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제가 보기에 궁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직무대행을 맡을 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또 논란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조기 전대를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냐, 궐위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궐위가 아니고 사고라고 결정을 내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직무대행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원내대표는 유지를 하면서 직무대행만 내려놓은 게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태가 오게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시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된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남의 당 얘기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백혜련]
더 깊게는 못 하겠는데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이런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휴가인데 이번에 자택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휴양지 가지 않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지금 국민들 앞에 휴양지 가겠다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으시죠,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요.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휴양지에 가서 쉬겠다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정국 구상을 위한 휴가 반납,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휴가 반납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좀 이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휴가는 휴가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 쉬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가장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답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당도 쇄신해야 되지만 대통령실과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혜련]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박홍근 대표가 대표연설할 때 6상시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로 친검찰 인사 그리고 그 친검찰 인사로 인해서 이미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문제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성인지 감수성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정말 그동안 인사에서 문제제기됐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쇄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저는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서 그것 자체로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고요. 도덕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제기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서부터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하는 데 있어서 입시 컨설팅. 계속적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문제제기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완전히 실패 사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만 5세 취학 연령으로 내리겠다고 국민들한테 던져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인적 쇄신 아주 광범위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 어차피 휴가를 가셔서 집에서 정국 구상하실 테니까요. 새겨듣고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휴가 기간에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일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정재]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번 5일 정도 동안 사색의 시간, 고민의 시간 또 경청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윤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바꿔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바꿔줬을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부동산, 일자리,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적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달라. 그리고 또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피를 토하면서 극적으로 바꿔준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창기 2~3개월 동안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 처절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번 휴가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정국 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당장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지율이 떨어졌나. 인사라면 인사부터 생각하셔야죠. 무능하다고 하면 유능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당내 내홍 갈등에는 어떻게 집권여당과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주문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고민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겸허한 자세와 초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갖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통령이 되면 저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노는 게 노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일에 대한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일에 치여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방법을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차분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국 구상 같이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5일 휴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뭔가 해법을 갖고 나올지 이걸 좀 봐야겠네요. 그런데 백 의원님이 앞서서 박순애 장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 앞당기는 것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은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재]
저는 이번에 5세 연령으로 앞당기는 게 아마도 공교육 안으로 좀 더 어린 아이들부터 빨리 넣어서 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학부모가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력 연령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과연 학교 시설들은 어떨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옳았는데 발표 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순서가 뒤바뀐 데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물론 박순애 부총리께서 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책을 세밀히 다듬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국민들은 조금 혼란에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반대 여론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오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국민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표절이 아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제가 볼 때는 국민대는 충성한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때 여러 가지 발표됐던 자료들을 보면 표절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멤버 유지, 이건 너무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박사 논문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나. 그런 걸 쓰시는 분이 과연 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집권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대가 끌다끌다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영부인이 되시고 나서 지금 결국은 이게 표절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제가 검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말은 못하겠지만 그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표절로 의심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백혜련]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발표한 내용에도 보니까 표절이라고 보는 동일한 문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석을 달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대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문 표현 같은 경우는 완성돼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논문 작성 당시에 연구 윤리를 가늠할 시스템이 없어서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문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문표절이라고 발표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논란 표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국민대 윤리위에서도 아마 누가 심사했는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내용은 어떤지 다 앞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다 실명으로 공개가 될 거고요. 저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퍼센티지가 심각하다 아니다도 여기 이번에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셨을 텐데 그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성에 의해서 논문표절이면 객관적이고, 논문표절이 아니면 주관적이라는 이것도 너무나 주관적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심사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시효가 지나서 표절이다라고 제보를 했을 경우에 심사하는 기간이 5년 안이라야 되는데 이게 도과됐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객관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최근에 연이어서 논란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 욕하는 플랫폼 관련해서 당내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백혜련]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강성지지자들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로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소통의 창구로써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건전한 비판과 욕설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앵커]
당 지도부 의견하고 다른 의견 냈다가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이 한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후보들 발언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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