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시험대 오른 尹 정부 재난 대처...野 "폰트롤타워" 비판

[뉴스앤이슈] 시험대 오른 尹 정부 재난 대처...野 "폰트롤타워" 비판

2022.08.10.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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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며칠 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선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수해 상황 점검하고 대책 논의하는 회의를 계속 열고 있거든요.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비서관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복기왕]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상황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무원 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 철저하게 나인 투 식스를 실천하신 분 같습니다.

출근도 9시보다는 항상 늦게 나오시고 그리고 퇴근은 6시면 칼퇴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길에 아파트 주변에 물이 잠기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그냥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 일일이 전화로 상황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나오시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말할 것도 없이 지역에 또 나라에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근무실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집무실에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고 총리를 비롯해서 전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때 몇 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느냐. 일정 부분은 정치적 공격거리도 있을 텐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어느 한 재판관께서 보충의견으로 집무실이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다. 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무실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컨트롤타워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물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외부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가셔서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날 밤 서초동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반지하에서 세 분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실 때 집에 계셨단 이야기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게 한 지난 홍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안이한 대응을 지적해 주셨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은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찍 퇴근하신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퇴근하시다가도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것 같고.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비가 새서 침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차를 돌리셔서 위기관리센터나 아니면 재난상황실에 가셔서 딱 장악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홍수 피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리고 차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차 지붕에서 막막해 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줬어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시고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공무원들은 11시까지 출근해.

왜? 출근시간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지시 내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이에요. 저렇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대응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을 뼈 아프게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해 줬어야 한다는 비판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비판하는 내용과 대통령실 반박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물바다가 될 때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 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가 아무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공격하는 이 야당의 행태가 그것이 정쟁의 도구 아닙니까?]

[앵커]
재난 상황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정치 탓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든데. 저도 여기 오면서 여의도에서 상암동으로 오는 길에 올림픽대로를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양쪽 다 봉쇄가 돼서 쭉 돌아서 왔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쟁으로 물타기해서 본인들의 부주의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의 자세, 매우 잘못된 겁니다.

퇴근할 수 있죠. 비가 그렇게나 많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단체장들도 하고 기초단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재난위기 관련된 부서들이 다 업무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비상 대기 상태로 다 사무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체 관할을 해요. 그런데 안 나오고 집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참모들까지도.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의 일을 안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비 오는 것을 막습니까? 이런 천재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핑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2년 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집중호우가 생겨서 지하차도가 막혀서 9명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퇴근을 했다가 회식을 하고 다시 업무복귀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왜 공무원이냐. 창발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성은 무한대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퇴근했다가도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업무복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부터 그렇게 안 하고 다음 달 11시에 출근하라고 한다? 이건 그야말로 수능날이나 하는 이야기죠. 일반 일선의 현장 공무원들은 이미 밤잠 설쳐가면서 그런 재해 현장들을 다니고 있고 실제 공무원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11시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원 부서 공무원들 아무리 11시에 출근하라고 해도 9시 이전에 다 와서 민원인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공직자들의 역할인 것인데 정말로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런 사실 무지한 업무지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날 아침에 민간들도 혼란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출근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아무 말이 없네? 어떻게 하지? 에이, 그래. 찍히느니 좀 더 일찍 가자. 그래서 이른 시간 출근길이 혼잡스러웠다라는 언론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대통령실의 이런 탁상 공론식 이런 정치행정, 정말로 이번 홍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장성철]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만두든지 아니면 언론의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비가 온다고 누가 퇴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폭우가 예상되어 있었고 많은 피해가 예상됐다라고 이미 예보가 됐었어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지켜봐야죠. 누가 저녁 약속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분들은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죠. 저 같은 사람은 평론하다가 저녁 약속 갈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강승규 수석의 가장 망언 중의 망언은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2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참모들은 대통령께서 일찌감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저런 정쟁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신데 아비규환, 무정부 상태, 궤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180석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켜보고 관련 예산 더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더욱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점수를 받았을 텐데 역시 정쟁으로 삼는 야당의 프레임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특별히 잘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 해서. 이게 대통령이 가고자 하면 늦게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궁금하고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셨을 때 NSC 그러면 어디서 여냐, 이 얘기할 때 차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장성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통령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저런 궤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택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오셔서 위기관리센터 가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상황을 지휘하셔야죠.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비상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참모, 경호실 다 문책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이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출퇴근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택 주변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플랜들이 다 짜져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 어떤 건의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전화드려서 대통령께서 지금 한번 출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참모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비가 오면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현장을 경호처에서 봤으면 경호실장이 차 다시 사무실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 그게 기본인데 모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들까지 모두가 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장을 다녀 갔지 않습니까? 세 분 돌아가신 반지하 현장을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딱 들여다보는, 길에서 반지하 방안을 들여다 보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앵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복기왕]
여기에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국정 홍보자료를 냅니다. 그 가슴 아픈 현장 사진을 국정 홍보자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겠죠? 대통령 홍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대통령실과 사저의 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셨다면 관저랑 위기관리센터가 거의 1분 거리예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위기관리센터까지 가시려면 저런 수해가 나서 교통이 통제되고 이동할 수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8월 말이면 용산에 있는 관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다시 위기관리센터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관저 내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누가 봐도 그날 밤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은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못했을까. 어땠을까요?

[장성철]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저는 가능성만 얘기할게요. 대통령께서 나오실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참모들은 보고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특별히 현장 가면 혼란스러울 테니까 내가 전화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모들이 이건 그냥 사택에서 사저에서 지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가 상황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세 가지 어떤 경우라도 일단은 나가셔서 상황을 장악하시고 대통령의 모습을. 저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노란옷 입으시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라고 하는 저 말씀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주는 심적인 안정감과는 다르거든요, 전화로 하는 것이랑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에게 주는 안정감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은 또 오세훈 시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 그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서울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또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작년에 비해서 수해 대응 예산을 한 1000억 정도를 삭감했다, 약 팔백몇 억을 삭감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추경이나 혹은 다음 연도에라도 긴급하게 이것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 그 이전에도 어쨌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하 저류시설을 대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많게는 17조부터 해서 적게는 4조 이런 주장까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박원순 시장 때 오면서 양천구에는 만들고 강남구에는 아직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구에는 그런 피해가 더 많았다라는 이런 주장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해가면서 그러면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이런 비판 속에서 다음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될 거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으면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건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대위 체제 전환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예고가 됐던 대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비대위 자리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혹시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 생각해두신 외부 인사가 있는지?)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오늘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 보좌역 이런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연락해보셨나요? 언제쯤 만날 건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짧게도 가능하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셨던 데서 변함이 없는지?)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되지….]

[앵커]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장성철]
그런데 이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윤핵관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윤핵관들이 만약에 이거는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실무형 비대위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서 추대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해 주세요라고 한거잖아요. 그러면 윤핵관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뜻은 비대위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빨리 구성을 해라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서 내년 1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 왜 비대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빨리 쫓아내고 완벽하게 쫓아내고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비대위대개 혁신도 하고 우리 당정 관계 제대로 한번 당의 모습도 보여주자,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건 윤핵관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당권 주자들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윤핵관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윤핵관의 생각은 가급적 빨리 정기국회라도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비대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겉만 다르고 속은 똑같으면 또 그 자체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기왕]
지금 속까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상황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정작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이 실제 실력자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끌어가겠다라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이고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양보 못한다라는 버티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정기국회라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되기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는 저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혁신이 아니구나. 결국은 윤핵관들이 뜻하는 대로 위기 모면용의 비대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비대위다운 비대위를 운영하려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있을 때도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고 5선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측도 많이 됐었고. 그러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져서 실제 윤핵관도 빠지고 국민의힘 중심의 국민 중심의 당으로 거듭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정책위의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3명이고 그다음에 6명이 누구로 구성될 것이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 중심으로 비대위는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말씀 해 주시죠.

[장성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반박해야 되는데 참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누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에는 지금 대략 세 분 정도예요. 김학용 의원, 윤상현 의원, 조해진 의원.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지금 여당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권력의 핵심부에서 상황상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원내 의견도 같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일단 신임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래서 일단 의원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아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 가고 나머지 당과 관련된 사안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복기왕]
원내 의견은 다른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것이 불과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현재 윤핵관들이 다음 공천권을 쥐고 개입을 할 것이 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다음 번 출마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 끝나고 나면 이 정부 내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욕심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과 척지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원내는 사실 당원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구조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장성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어두워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중진 의원들은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 그래야 너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정치 안 할 거야? 이거 하면 정치 못 해,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저런 행동은 비합리주의, 비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에서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낸 것에 대한 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을 생각하지 않고 진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어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처음에는 이건 당은 비대위로 가는 거 전국위원회 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한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 반상식주의에 이준석 대표가 항거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의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 그것이 나 이준석 정치적인 미래에 유리할 거야, 불리할 거야 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은 것은 옳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서 주호영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거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냐.

[장성철]
그런데 예를 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재량권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재량권에 어떤 권위가 실리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어떤 거래나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하지 말고 그냥 당대표 사퇴하고 그냥 이쯤에서 물러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당신이 내년에 전당대회 할 때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보고 또한 우리가 비대위 차원에서 당신 징계가 억울하니 당원근 정지를 한 3개월 정도로 당겨볼게.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윤핵관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 없어요. 그냥 좀 가처분신청 하지 마, 취소해. 그런데 이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6년에 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본인도 가처분 신청했어요.

그때 친박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을 위해서 좀 참아. 중진 의원이 그러면 어떡해. 당 총선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득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명분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든 일단 접촉은 하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지금까지 봐 오지 않았습니까? 강행은 하겠죠, 기자회견을? [복기왕] 저는 강행하고 선전포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할 도리는 다하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의 의미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지고 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롭게 창당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현재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정치인분들 얼마든지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국민의힘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친박 공천 학살을 당하고 나니까 김무성 의원 중심으로 친박신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다시 바른정당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두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의 발언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친박연대는 김무성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서청원 대표가 중심적으로 했고 김무성 대표는 당시 무소속연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3일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주위에 친한 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대요. 신당 창당은 아닌데 내가 큰 것을 한 방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13일날 그것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앵커]
큰 거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장성철]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 예상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의원이 승리를 굳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같은 생각이실까요?

[복기왕]
각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74%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사실상 확대명이 아니라 완대명, 완전한 대표가 됐다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대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텃밭이기도 하고 수도권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김 빠진 당대표 선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가지 분란들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는 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경선 흥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또한 하고 있고 결과를 미리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0%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접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개입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이외에 권리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일반 당원 여론조사 이 부분과 거의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고위원도 같이 뽑는데 굳이 구분을 해 보자면 당선권에 있는 5명 가운데 4명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에요.

[장성철]
그렇죠. 당은 철저하게 이재명당으로 탈바꿈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리스크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법리스크는 저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8개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계양을 출마해서 배지 달았죠. 당 대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죠. 그리고 당헌 80조, 각급 당직자가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걸 또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명일색의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 하나가 호남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서 50%가 넘지 않는 투표율이 나오면 민주당의 가장 중심 지역인 핵심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른 거 다 치우고서라도 호남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50, 50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호남에서도 버림받은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길을 가는 데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바로 직전 선거에서 호남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맞습니다.

[복기왕]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최고위원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과 함께했다고 하는 사람은 박찬대 의원 정도고요. 그 나머지분들은 본선 때 함께했던 것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친명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조금...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발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또 투표율과 관련해서 지금 권리당원이 거의 120만 가까이, 117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반 정도가.

그분들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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